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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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고용·노동팔팔한황로81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증명 근로자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작년 8월부터 일했는데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미가입되어있습니다퇴직금 신고를 하게 되면 국가에 신고된게 없는데근로자 입장에선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입금내역은 작년 9월 10일부터 있긴 한데..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차분한부전나비14현재 근로자성 인정 싸움중에 사업주가 계속 불출석하면?(퇴직금 연차수당 임금체불 등등)안녕하세요 현재 노동청에 근로자성 진정, 진정인 1차출석 완료 및 추가증거까지 제출된 상황입니다. 1차 출석 전에 사업주가 제시한 합의로 합의 수용했는데 갑자기 다른 조건을 제시해서 그것도 수용했는데 또 다른 조건이 추가되어 합의를 거절하고 조사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진술조서 작성 완료)그러나 사업주는 1차 출석때 합의가 진행중이라는 핑계로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1주 뒤 목요일 2차 출석요구가 날아간 상태입니다.사업주가 2차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고소로 전환할 예정인데 여기서 질문입니다.1. 진정만으로 사업주가 출석을 계속 거부할 시 사업주에게 가는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또 계속 출석을 안 하면 진정인 증거만을 보고 판단 할 수 있나요?2. 고소로 전환 시에 사건이 더 빨리 진행될까요?? 또한 사업주에게 더욱 강한 압박이 들어올까요??3. 근로자성 인정 사건은 사업주가 출석을 안 할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하는데 맞나요??4. 지금 상황에선 진정보다는 고소가 더 나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러블리한꾀꼬리195임금체불소송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제가 사장에개 내용증명을 보낸지 4개월쯤 되어가고있고 혼자 민사소송도 해보려고 소장을 접수했는데 법원에서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시고 노동청에서는 사장이 연락도 안되고 찾아가도 못만나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내용증명 보내고 6개월 안에 송달이되어야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서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심보고싶은된장찌개사업자 잠수시 간이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나요?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감독관도 배치 되었는데사업주가 감독관의 전화를 고의로 피하고,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노동청에서는 형사입건을 하여 강제조사가 이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간이대지급금을 받고자 합니다.우선 진정인 조사 부터 진행 한다고 하여 출석일이 잡혔는데 감독관께서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어야 받을 수 있고, 사업주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사업주가 고의로 연락을 받지 않고 출석하지 않아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그리고, 간이대지급금 신청 자격요건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최고로성숙한소나무임금체불 고소 후 민사 및 체불확인서 문의현재 임금체불 고소하여 약식기소 했으나 사업주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체불된 임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정식 재판 후 결과를 증거로 민사를 진행해야하는지요? 또한, 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체불확인서도 민사소송시 필요한듯한데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 후 2달이 지나도록 퇴직금과 월급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회사 퇴사한 지 2달이 넘었는데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만약에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압도적으로숭고한감자칩임금체불에관하여 질문을드립니다..아버지가. 차상위계층이라 몸이안좋으시고또한 예전 사업으로인해 빛이많아 통장은다차압당한 상태라 통장을본인명의가 아니라 저의명의통장으로 지급받았습니다1년에 3달에서4달정도밖에 일을하지않았습니다요번에일한곳이 임금을 못주겠다고 모욕적인 언해을하였다고 합니다아버지가 일하는곳에서 차사고를 두번정도 내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떡에 해야하나요?아버지에게 불이익이. 있을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여전히선도적인돌하르방2주 근무 후 중도 퇴사 임금 체불 및 4대보험 미가입 관련안녕하세요, 2주간 근무한 후 임금 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이고, 4대보험 가입 조회 결과 가입되어있지 않았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해도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유난히물러서지않는남생이단기 아르바이트 이틀 중 하루빠짐 민사소송단기 아르바이트 이틀 중 하루만 일하고 하루는 개인사정으로 알바 시작 5시간 전 못 갈거같다고 죄송하다고 문자를 드 렸습니다. 가족싸움 관련 말하기 곤란한 사정이라 다른 사정으로 거짓말을 하고 알바를 안 갔는데 다음날 전화로 알바 빠진 사유에 대한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 하여 사실대로 말하고 거듭해서 죄송하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접와서 머리를 숙여 사과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을 것이고 자신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민사소송을 걸겠다라며 협박을 합니다. 제가 받을 돈은 10,500원*4시간 = 42,000 원입니다. 이마저도 10,030원으로 계산해서 주겠다고 합니다.폭언도 하여 기분이 좋지않아 절대 직접 가고 싶지 않고 저는 문자로 그 사장님께 '나는 충분히 사과했고 일한 것에 대해는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하며 문자로 계좌를 몇 번이나 보냈습니다.하지만 그 사장님은 제가 기망을 했고 피해를 입혔다며 직접 와서 머리 숙여 사과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십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못 간다고 말한 후에 알바 공고가 올라왔고 9명이상 지원한 것도 확인했습니다.제가 제 개인사정을 거짓말 한게 민사소송에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제가 손해를 끼쳤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입증할 수 없지 않나요? 실제로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 것도 없고요.애초에 저한테 민사소송을 걸 수가 있나요? 제가 어떤 피해를 볼까요? 저는 2주 이내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를 민사소송 건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보건증 미제출로도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결론적으로 가장 궁금한것은1. 알바 못 가는 사유를 말하기 곤란해 다른 사유로 말한게 문제가 될까요?2. 민사로 제가 피해볼것이 있을까요?3. 반대로 제가 노동청신고, 협박및 강요죄,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제출로 신고를 한다면 저 사장님은 어떤 피해를 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연장근로 거부 정당성안녕하세요.연장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근로자가 회사의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나요?근로자의 연장근로의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몇 년간 근로자가 해왔던 연장근로에 대해 사측이 단 한번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면 거부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