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귀한날쥐53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신고가 가능한지, 또 불이익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미가입이면 실업급여도 못 받는 건가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쓸데없이유용한퇴직금 미지급건이 있는데 관계성이 약간 복잡합니다.현재 퇴직금 중 44%만 지급되고 3개월 이상 밀린 상태입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신청을 하여 6월 20일경 마감일을 받은 상태입니다.사업주는 최초 1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그 사업장 소속으로 약 10년을 근무 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이 되었으나 사업주가 사본을 주지 않았기에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무했다는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것은 자격득실확인서와 은행입금 내역 뿐입니다. 사업주는 약 3년 전 또다른 사업장을 내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다른 두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던 셈 입니다.3년 전 ,최초 사업장은 폐업을 하지 않고주소만 임의의 장소로 이전하여 명목을 유지하고실질적인 수입은 두번째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저는 최초 사업장 소속으로 퇴직을 하였습니다.급여도 최초사업장 명목으로 받았고퇴직금 미지급 진정도 최초사업장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실제 근무지는 두번째 사업장으로 입력하였습니다.최초, 두번째 사업장들은 모두 법인등기를 하여주식회사로 등기되어있습니다.하지만 이 두 사이의 관계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사업장 둘 다 같은 명의 입니다.현시점 두 등기 모두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미지급건으로 조정이 들어갔는데사업주가 최초사업장을 폐업 시킨다거나,최초 사업장의 수입이 적거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지불능력이 없다며 묵인시키려는 시도를 할까봐 걱정입니다.물론 법인으로 등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폐업절차는 쉽지 않을 것이고절차를 밟기 전 이미 진정을 넣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방어력은 갖췄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워낙 법의 빈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유리한 방법으로 일처릴 하는데에 능숙한 사람이며가족 구성원 중 기업관련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있어대항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점도 걱정입니다.또한 조정시 퇴직금을 완납은 하지 않았지만 분납을 하고 있다며시간을 끌거나 할 수 있습니다.분납도 지급기한 이전에 29%만 지급 된 상태였습니다.이후 3개월이 지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사업주는 내용증명 수령 후 열흘 뒤 일부 금액을 보내어말씀드린대로 전체 퇴직금의 44%정도만 지급한 상태입니다.언제까지 어떻게 분납하겠다라는 고지도 없었고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일부 금액을 입금했기에분납을 이행하고 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만그렇게 주장한다면 그렇게 될까봐 걱정 입니다.본인은 사업주의 부모가 소유한 건물에서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으로 거주하였습니다.해당 건물의 실질적인 관리자는 사업주입니다.그리하여 올 해 1월, 퇴직의사를 밝히며 퇴거의사를 동시에 밝혔습니다.관련된 부동산들도 임대인의 전화번호는 모르고자녀인 사업주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사업주는 해당 소재지의 후대 임차인 정해지면전세자금의 차액을 이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그마저도 묵시적갱신에의한 계약종료의사를 밝힌지 3개월이 지나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 입니다.현재 후대 임차인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전세자금은 반환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그리고 실제 퇴거가 이뤄진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또한, 저는 내용증명을 통해 사업주는 사업주이지 임대인이 아니므로해당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이 두 건은 계약관계와 법률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분명히 다르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사업주가 자금의 출처를오로지 후대 임차인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주장한다면 그것이 받아들여지고,시간이 맹목적으로 지연이 될까 걱정입니다.모쪼록 사실관계는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근무를 하였고, 퇴직을 하였으며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지 아니하였고사업주가 주장하는 대처방안이 연관성과 거리가 멀다는 점 입니다.노동지청에서 조정이 들어갈 시사업주를 소환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을 때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방어법과이후 제가 취해야하는 방어법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혹여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때취해야할 이후 행동들도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경험도 없고금액도 클 뿐더러사업주 본인의 대처능력과가족구성원의 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월등하여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고어떠한 형식으로든 피해를 입을까 걱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공정한꽃무지202소액 체당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체불임금종류는?1년 넘게 근무하며 연장수당을 못받아 진정을 넣었는데, 이것도 소액 체당금 신청을 해서 받을수 있나요?그리고 체당금 신청하려면 검찰이 기소해서 벌금형이 확정되어야 할 수 있는건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직장을 다니다가 회사가 힘들어 임금을 직원들에게 수개월째 주지 못하면, 직원들은 어디에 밀린 월급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회사 상황이 어려워져서 직원들한테 몇 개월째 급여를 주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데,매달 받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힘든 일인것 같습니다.밀린 월급을 회사가 지급해주지 못하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갈수록정이넘치는비버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이 폐업을 해서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27살 대학생이고 한 숙박 위탁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아르바이트는 21년 6월부터 방학기간이나 휴학중에 했었고 3~4개월 일하다가 관두고 시간 될때 다시 일했던 형식으로 총 일한 개월수는 20개월은 넘깁니다.이런 와중에 업체가 25년 5월 1일부로 폐업을 했고 4월달에 제가 3일을 일한 급여가 입금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대략 30만원이 엄청 큰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직원의 급여는 일부 14일에 들어온 반면에 아르바이트생의 급여에 대해선 일절 언급도 없고 폐업한 상황이라 이전 직원들에게 급여에 대해서 물어볼 방법도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21년 6월부터 했지만 여태껏 근로계약서 한 장 쓰지않고 마무리까지 무책임한 태도에 제가 받을 수 있는건 모두 받아내고 싶은데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결론적으론 제가 미입금된 급여를 받으려면 어디에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와 폐업된 곳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을 같이 고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개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처음부터시끄러운기획자알바비 2개월치가 밀렸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학원조교 알바하는데 알바가 두달치나 밀렸습니다..학원학생이 준것도 아닌데 돈을 안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또 알바가 힘들지 않아 그만두고 싶지는 않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1년동안 일하면서 체불이 있었던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정말 화가나네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언제나웃긴도시락편의점 임금체불과 점주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편의점에서 근무중인데 점주(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준 돈도 받지 못하였고 3월달과4월달 월급조차 밀려있는 상황입니다.계약서상의 점주(A)와 실직적인 점주(B)는 다른사람입니다. (모자지간)B는 현재 신용등급이 불량하고 수중에 가진돈이 하나도 없다합니다.현재 5월15일 기준으로 받아야할돈은 485만원이며 고용청에 신고를 해둔 상황입니다.받을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남다른소쩍새24일용직근무자로 근로계약서도안쓰고 월급명세서를안주는경우 노동법 몇조 에해당되죠현재일용직의로근무하다가 현장이없써서 일을그만두게된네여 일할때근로계약서 임급명세서도 지급을안해주네여이럴경우노동부 신고할수있죠? 이럴경우몇조몇항에해당하죠 사업주는벌금납부해야하는데여 맞나여 월급날이지난는데도 임금을지급을안하고있네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여름불닭발노동청 체불임금확인서 소멸시효가 지나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마지막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보냈고, 노동청에도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나 처리 과정이 길어지면서 지금은 3년이 지난 상태입니다그래서 혹시 이런 경우에도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내용증명과 진정 접수는 확실히 시효 안에 이뤄졌습니다.혹시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궁금한상인조부모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려하는데 중위소득 150% 이런건 어떻게 확인하나요?안녕하세요.요즘 지원제도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찾아보니 조부모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다하여 신청하려는데 중위소득 150%이런게 있는데이건 어떻게 확인할까요?1인 개인 사업자이고 혼자만 일하는데 막 그렇게 큰돈을 벌지 않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