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보통은끈질긴사랑꾼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질문 드립니다.근로복지넷에 적혀 있는 간이대지급금사업주 조건을 보게 되면- 사업주요건①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이렇게 나와있는데요.여기서 산재 적용대상 사업주라 하면산재가입 여부가 아닌의무 사업장이기만 하면 된다는 말 아닌가요?저는 고기집에서 근무하였으며 그렇다면산재가입 의무 사업장으로 요건에 충족된다 생각하는데인터넷 글을 보면 가입 여부가 중요하다는 듯이 적혀있는 글들이 있어서질문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결같이단순한금붕어임금체불 + 지급명령 + 체당금 질문 / 프리랜서로 2개월치 밀린 임금, 체당금 400만 원 이상은 못 받는 건가요?저는 프리랜서로 총 4개월간 근무했고, 매달 400만원 (3.3% 원천징수 후) 을 받기로 했습니다.그런데 2024년 10~11월 2개월치, 총 800만원이 임금체불된 상황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고, 체불 사실 인정을 받았습니다.노동부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신청이 어렵다고 했고, 지급명령 신청을 안내해줘서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25일: 우편 송달 시도 →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처리* 주소보정명령 받고, 내일 동사무소에서 채무자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아 특별송달할 예정입니다* 만약 특별송달도 실패하면 공시송달로 신청해서 2주 뒤 확정받을 계획입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예정인데요.찾아보니 1년 미만 근로자의 체당금 최대 지급 한도는 4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총 800만원 체불 중, 400만원만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400만원은 못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1. 체당금으로 400만원만 받고, 나머지 400만원은 포기해야 하나요?2. 채무자(사업주)가 재산이 없는 경우,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햇살123노동청 진술조서대로 해야하나요 번복 못하나요?노동청 진술조서 질문 : 진술인은 피진정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나요?내답변: 네, 체불금품지급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피진정인과 합의가 잘되어 4대보험 가입 및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 받는다면 , 모든 진정을 취하 할 예정입니다.진정사유: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 퇴직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최저시급 위반 급여명세서 미교부만 조건부 합의로 합의했습니다.(합의조건: 4대보험 보험료사장이 전액부담, 지연이자 지급) 진술조서에 "만약 피진정인과 합의가 잘되어 4대보험 가입 및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 받는다면 , 모든 진정을 취하 할 예정입니다." 라는 내용대로 일부 진정건에 대한 합의조건으로 4대보험료및 지연이자 이제 해결되었고 체불금액도 받았다면진술조서대로 이제 모든 진정건 취하 합의해야하나요?다른 진정건 급여명세서 미지급, 최저시급 위반등은 형사로 넘기고 싶은데 불가능한가요?진술조서대로 다 취하해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살짝쿵학구적인퓨마야간수당 관련 노동청 신고 준비 서류 종류6개월 넘게 일한 업장에서 야간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업장은 주휴수당 받는 사람이 5인을 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야간수당 받으려면 무슨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마도물러서지않는긴팔원숭이임금체불 이런 경우에도 온전히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채용사이트에서월급 300만원에 올라온 공고에 지원하여채용되었고 한달 넘게 일했는데근로계약서를 계속 안쓰고 일 배우는 기간은돈을 못준다는 소리에 시정 요청을 했으나사장이 잠수를 타서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었습니다.출근한 증거는 워낙 명확해서 이런 부분은 걱정이 없는데신고하고나니 사장왈 일 배우는 기간에는 급여를 줄 수 없고, 출근해서도 한 일이 없는데 왜 돈을 받아가려하느냐.. 라는 논리를 펼치네요. 집에 찾아온다는 협박도 하고요.물론 출근해서 사장의 사적인 심부름, 허드렛일 등을한 사실이 있습니다.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러한 사장의 주장이 노동청에서과연 먹힐지..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못썼는데공고에 올라왔던 급여 월3백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걱정입니다. 곧 노동청에서 3자대면도 해야하는데 근로감독관님이 비협조적일까봐 두렵고 막막합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고혹적인비둘기49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했는데 월급을 안줘요처음에 알바로 열흘정도 일하다가 월급제로 일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 했는데 2달치를 못 받았어요 그래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더없이영특한설표알바 주휴수당과 퇴직금 신고를 할 예정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일주일에 2번 야간 9시간 30분 근무를 작년 8월 2일 시작하여 10월 말 근무를 끝으로 그만 두려고 합니다. 24년도 8월 풀출근, 9월달 1일 결근, 10월 풀출근, 11월달 1일 결근, 12월 풀출근25년도 1월달 1일 결근, 2월 풀출근, 3월달 1일 결근, 4월달 1일 결근, 5월 풀출근, 6월달 3일(2주 4일 중 3일) 결근, 7월 풀출근, 8월달 1일 결근, 9월달 2일(1주일) 결근, 10월달 현재 풀출근 예정입니다.이렇게 출근 했는데 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1년이상 한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2. 삼자대면이 싫어서 노무사님을 이용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받을때까지 알아서 해주시나요? 아니면 저도 같이 가서 사장 얼굴을 봐야할까요.. 3. 노무사님을 이용했을때 시간당으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시간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뽀얀고릴라3미지급된 주휴 수당 및 두루누리 지원금 횡령제가 이번에 핸드폰을 바꿨는데 지금까지 받은 메세지 내용과 월급 급여표가 없는데단순 은행 기록만으로 돈을 청구 할 수 있나요 이번 달부터 편의점 휴점이고 곧 폐업한다고 들었는데10개월 간 일해서 실업급여 수령 후 청구할 예정인데이직확인서에 (경영상 이유로 해고)성실하게 근무했고 (설날에 하루 운영안한다고 해서 하루 강제로 쉰거 빼고는 다 나갔습니다)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는 않았습니다1. 폐업해도 3년 안에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 청구 가능한가요?2. 제가 증거라고는 현재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과 근로계약서 밖에 없는데 청구 가능할까요 (점주 번호도 없음 현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선한친칠라1927일 날 급여일인데 돈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다입사한 달 차인데 야근수당도 없이 야근하다 결국 10/10 금요일에 퇴사통보했습니다연휴 끝나고 금요일에 주려나 했는데도 안 줍니다퇴사직전 회사 행정 사원한테 물어봤는데 금요일 저녁때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주는데 어떡하죠?이렇게 급여 밀리는회사는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강력한랍스타1042년11개월넘게 연차를 받지 못했습니다.저는 병원에서 야간당직자로 18시부터 9시까지 근무합니다.일한지 3년가까이 되는데(5인이상 사업장이고,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며, 80%이상 출근합니다.)휴게시간을 포함시켜서 8시간급여만 받고 일하고 있으며그동안 연차를 하나도 받지 못했고 돈으로 받지도 못했고 통지받지도 못했습니다.혹시 회사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과장님은 못받는다고 하시는데...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