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궁금한게많습니다00퇴직금 미지급 사업주 형사고발 진행이궁금해요근로감독관님이 퇴직금미지급한 사업주와 이야기 했는데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고발로 진행할꺼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기다리면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어쩌면행복이넘치는치즈불닭주휴수당 임금체불에 관하여 협박 비스무리하게 문자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8월 2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해당 근로계약기간 동안 평일 5일, 4시간씩 한 주에 총 2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셔서 재차 말씀드렸을 때 시급 12,5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한 것이라고 답변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 상 '주휴일 매주 x요일'이라고는 적혀있으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전 지금까지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 아닌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금일 문자로 주휴수당 지급 요청건으로 문자를 드렸으나 첨부한 이미지처럼 오히려 제 탓으로 몰고 가시며 마지막에 형사상으로 처리하고 싶다고 합니다. 협박에 가깝다고 느꼈는데 만일 형사상 고소가 되더라도 제 탓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혹시 서울대병원에 의사에게 임금체불하면 처벌있나요?서울대병원에 의사에게 임금체불하면 처벌있나요? 고용노동부 수사는 가능하지요? 서울대의예졸업하신의사에게 임금체불하면 수사가능하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래도열렬한수달성과금 반환소송에 대하여문의립니다퇴직금 천만원 미지급되어서 진정너었더니 성과금 15 년동안 4번 4천만원정도 받았는데 퇴직금까고 성과금돌려달라고 소송한다는데 진정취소안하면 이게 합당한건가요 열심히일해서 받은걸 퇴직금안줘서 진정넣으니 성과금다시내놔라 이럽니디 어덯게대응해야하나요 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꽤똑똑한도라지일본보다 인구가 적은 한국은 왜 임금체불 규모가 훨씬 큰 것 일까?24년 기준 한국의 임금 체불 규모는 2조가 약간 넘고, 일본은 1000억원 대라고 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 수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임금체불 규모가 휠씬 큰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 있을 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공손한진도개143대지급금 신청 시 궁금한 점들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대지급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퇴사 직전 3개월 세전 금액은 400정도이고, 84년생 입니다. 질문은 두가지인데요. 대지급금 신청시 84년생은 상한액이 350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체불 기간 동안 미납된 4대 보험의 경우 (의료보험, 국민연금) 350을 받아서 제가 따로 회사 몫까지 납부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두번째로 퇴사일 기준 직전 3개월 사이에 연차수당의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퇴사일이 9월 30일이고, 8월 4일에 연차 2개가 1년이 지나서 미사용연차로 소멸 되었습니다. 그러면 2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350만원과 별개로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상한액 350에 포함이라 의미가 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궁그매요노동청에 진정서 넣는 것도, 6개월간 임금채권 소멸시효 정지 효력을 발휘하나요?안녕하세요. 임금 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여쭤 봅니다.최고장 보내는 것 외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도 채권자가 명확한 권리행사 의사를 드러낸 걸로 간주돼서 6개월간은 최고(시효 정지)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물론 그 6개월안에 소송 안 하면 다시 무효인 걸로 압니다.대법원 2011다11064 판결: 노동청 진정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채권자가 권리행사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서 최고에 해당 → 6개월 정지 가능위 내용을 보고 질문드립니다.또한진정 제기한 상태에서 6개월 안에 일부 금액을 변제받았다면,그 변제받은 금액은 '진정서 접수된 날'로부터소멸시효가 중단된 임금에 대해 받은 거라 인정되는 건지도함께 여쭤봅니다.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전빵터지는딸기잼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현금알바에요제가 주유소에서 1년 6개월 일했는데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계약서도 없구요. 사장이 퇴직금을 안주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ㅠㅠ노동청에서 인정해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10년 전 급여 미지급됐는데 지금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10년전에 급여 미지급되어 노동부에 신고하여 일부금액을 나라에서 보상해주었습니다.600중에 300만원을 나라에서 보상해주었는데남은 300만원을 이제라도 고소하면 받을수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말웃음이넘치는버팔로재택근무 정전일때 당일연차 거부로인해 지각처리 및 무급/ 수당제외 정당한가요?작년일이라 팀장은 거부한적없다고 발뺌합니다 하지만 회사기록엔 정전으로 인한 지각으로 16:52분 출근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전시간은 무급처리 및 회사 자체적으로 주는 만근수당도 못받게되었습니다부당하다면 다시 돌려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