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끝까지유익한말차라떼임금체불 세무신고 어디까지 요청해야하나요?7월~다음년도 2월까지의 임금을 체불당했습니다.그런데 관련해서 임금체불 신고하려고 세금 신고 내역을 보니7월 이전 일을 잠시 쉬었던 기간에도 200만원 가량으로 제 이름으로 세금신고를 하였고, 반나절만 일했던 월도 200만원 가량으로(실제 지급액은 60만원 가량)신고를 해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7월~차년도 2월까지의 체불된 임금들도 모두 세금신고되어있고요.이 경우 임금체불 건은 7~2월까지만 신고하고, 허위 신고 부분은 따로 신고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때론지조있는사냥개해고예고수당과 임금미지급 처벌 사건 문의아래 상황에서 왜 사용자가 유죄 판결 받았는지 의문이라서 질문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예외사항인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했을 때, 그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는데, 지급하지 않았다고 유죄가 성립하지 않을 듯 한데 헷갈려서요. 해고예고수당이 아래 사건에서 왜 인정이 됐을까요?근무한지 2주되는 직원이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했음.사장이 인수인계를 요청하였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인수인계가 진행됨.인수인계 도중 사장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함.(이 기간이 짧음)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 유죄판결라는 내용의 기사를 봤습니다.https://naver.me/IgJnVZD9부당해고가 된 것까지는 이해 했습니다만,사건에서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사항인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임금체불로 유죄가 성립하지 않을텐데 왜 유죄 판결이 나왔을까요?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기한을 밝히지 않고 '인수인계'를 요청했다면 아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이후 이 직원을 내보낸 것은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고예고수당(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라는 판단이다.전문가들은 사직이 예정된 직원이라고 해도 사직서를 제출 받고 사직일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제5형사부는 지난 10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송공장 사장 B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에 이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액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내내도전적인수달장기간 임금체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장기간 임금체불 문제가 있어 퇴사하려고 합니다.체불된 임금이 꽤 되는데요(천만원 이상). 인터넷 검색해보니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일부밖에 못받을 수도 있고 그랬던 사례도 많더라구요.. 다 받기 위해서는 따로 전문가 분 상담을 받는게 나을까요?올해 10월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달 퇴사해도 회사 측으로 임금체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임금체불(6개월 이상) 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환한저빌36임금체불로 인하여 형사고소 및 기타 고소 문의드립니다현재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퇴직금 중 일부는 간이대지급금을 받았고 나머지는 구두로 일부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노동부 조사에서 진술, 개인적으로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형사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요 일부 금액에 대해서 현재 이행이 되지 않는 상태여서 아래 궁금한 점을 질문드립니다 노동부가 아닌 개인적으로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나요?(경찰서 방문을 통하여) 그리고 민사 재판도 생각중인데 법인 회사는 대표 개인에게는 재판을 걸 수 없다는데 맞나요?(소액 재판을 생각중이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법인의 재산이 하나도 없을 시 돈을 못받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보통은엄숙한양꼬치임금체불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고 싶은데 1년 반정도 일하다가 24년 8월에 그만뒀고 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면 퇴직하고 1년 이내에 체불확인서를 받아야 가능한건가요? 근로계약서 없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 3.3세금만 뗀걸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 소급 적용으로 가입하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2개월 안에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진정서는 아직 안 넣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보통은끈질긴사랑꾼임금체불 민사소송 관해 질문 드립니다.현재 노동청 문의 결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마지막 출석 요구 후 기소중지 > 지명수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1 지명수배 절차를 밟는 순간 검찰로 넘어갔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따로 고소장을 제출 할 필요가 없어지는건지 궁금하고요.2 그래서 노동부에서 민사소송을 추천받아 따로 진행 해보려고 하는데체불임금확인서는 사장과 대화를 해보지 못하여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원천징수는 하였지만 사장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음)아르바이트라 출근기록 카드 같은 건 따로 없고근무 한 증거라고 할 것이 입출금 통장내역과 카톡 대화 이것밖에 없는데이것만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와야 가능하다는글도 봤었거든요...체불임금확인서 없이는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너무 힘이듭니다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지나치게자신감많은수국약식기소 중 검사에게 추가 증거 제출 방법은?저는 임금체불사건 피해자이고, 저는 8일을 근로한 것을 주장하였는데 근로감독관이 4일만 일한 거로 임금체불서를 썼습니다. 그때는 추가 증거가 없어서 노동청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임금체불 건으로 상대방이 약식기소되어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식명령이 나오고 나서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제가 근로감독관이 인정한 것 이외에 근로했다는 추가 증거를 확보를 하였는데, 검사에게 어떻게 추가증거를 제출해야하나요? 약식명령 나오기 전에 검사에게 증거를 제출했을 때 변하는게 있나요? 아니면 상대측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나서 검사에게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옹냥냥토끼알바비 미지급 밀림 법적 해결 가능한가요?제가 체인점인 일식집에서 하루 일하고 공고 내용이랑 너무 달라서 다음 출근일 전날에 못 하겠다고 말씀 드렸고 매니저님이 알겠다고 이해한다고 한 뒤 월급날이 다음달 21일이니 기다려달라 해서 알겠다 했어요그 다음달이 6월 21일인데 돈이 안 들어오길래 기다렸다가 오늘 연락 드렸더니 회사에서 누락 된 것 같다고 오늘 요청하겠다고 하더니 일요일에 입금될거래요그래서 내가 왜 또 일요일까지 기다려야하냐 하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일요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톡 오는데법적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받아낼 방법 없나요? 법적으로 해결하겟다고 하면 바로 주려나요? 짜증나요 알려주세요 ㅜㅜ 계약서는 작성했어요! 월급날 다음달 21일 적혀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지금도호기심있는기니피그노동부신고했는데 오히려 협박문자를..거래처와의 일에서 문제가 생겨서 거래처 끊겨서손해를 봤다며 당일 해고 당했습니다해고 후 그 거래처와 계속 거래를 한다는 소리는 들었구요과도한 지각비 공제해고예고수당예비군 무급처리연말정산금 미지급으로 신고했는데사업주가 오히려 뒷통수를 쳤다며 앞으로 볼 일은경찰서밖에 없을거라는데저는 어떤 대응 방법을 준비해야할까요?사업주가 절 고소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여전히활기가넘치는마술사임금체불 판결문 받은지 3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뭘 해볼 수 있을까요?3년 전 한 업체에서 임금체불을 당하고 최종적으로 판결문까지 받았지만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운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이후로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몰라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지금이라도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하고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