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풋풋한퓨마212공인노무사와 행정사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최근 한 행정사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제1항이 행정사가 노동사건과 관련된 서류작성 업무를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2020헌마187)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결과는 청구인인 행정사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이 나왔다. 이 헌법재판소 각하결정이 행정사 업계를 술렁이게 하고 공인노무사간에도 설왕설래가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쟁의 논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능한독수리106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행한 해고의 효력이 궁금합니다.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행한 해고의 효력이 궁금합니다.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단체협약상 조합원을 해고할시에는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시켰고 그 근로자는 조합원입니다... 이 경우 위 징계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능한독수리106해고의 예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해고의 예고... 그리고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게 있나요?얼마전 사업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보았더니...주위에서는 해고를 하더라도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저는 어디로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린오로라채용 후 신체검사결과가 잘못된 경우 채용취소가 가능하나요?서류 검토 및 면접에서 합격한 인원이 마지막 채용단계인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했는데 신체검사결과도 이상이 없어 최종합격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신체검사 결과 수치가 합격 수준보다 미달된 것이 뒤늦게 확인이 되어 채용취소를 해야되는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취소통보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초기검토를 잘못한 것은 회사의 귀책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말끔한고래285해고예고수당 민원진정 관련 질문입니다.3.16 해고예고미지급 건으로 민원진정 넣었고3.19 오늘 우편으로 출석요청서 받았습니다.받은 통지서 내용에 나온 전화로 전화하니 특별감독관이 전화받아서 물어봤는데사용자측에서 당일 해고 한거는 인정한다. 근데 해고예고미해당 건으로 맞선다.그 사유가 원료 및 제품을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거로 주장한다.이러고 끊었습니다.16개월 근무하면서 해당 사유에 관련된 행위 일체없었으나 고용주가 어떤 말도 안되는 증거나 장부를 가지고올지 모르겠습니다.질문드립니다.1. 특별감독관이 원료,제품 절도 반출건은 고용주가 온전히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조작된거나거짓으로 증거를 만들었을 때 제가 추가로 사기죄 명목으로 고소 가능한가요?2. 그리고 이래저래 알아보니 특별감독관은 보통 합의를 종용한다고 합니다.합의 종용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면 총 미지급 된것이 100이면 80만 받고 끝내라 이러는지도요3. 그리고 출석 시간이 13:30 입니다혹시 고용주와도 만나 3자 대면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그린오로라회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사규 위반 등의 이유로 사내 징계조치가 내렸는데, 징계 결과에 불복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내규에 의해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나 이로 인해 구제받을 확률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사내 규정 외 다른 방법으로 구제신청을 할 방법이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린오로라회사 징계절자에 의한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회사 징계절차를 통해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징계를 통한 퇴사명령이라서 비자발적인 퇴사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규정상은 어떻게 조치되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로맨틱한강아지159법과 사규.. 단체협약이 서로 충돌하면 어떻게 하나요?얼마전부터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일을 하다보니 궁금한게 생기네요...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과 충돌할 수 있고..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도있던데요....이와같이 규칙이나 규범 상호간 충돌했을 때, 어느 규범을기준으로 분쟁을 처리해야 하는건가요????상위법??? 이 있다면 순서대로 나열도 부탁드릴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능한독수리106해고금지기간 이라는것이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제목 그대로입니다.해고금지기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이 기간에는 누구도 해고를 할수 없는건가요?근로자를 위한 법인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린오로라회사 내 직원이 법적처벌을 받은 경우 내부적으로도 징계를 해야하나요?회사내 직원이 어떤 사건에 연류되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도 그 사유로 인한 징계를 해야되나요?징계를 하지 않은 이유로 노동부에서 과태료등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