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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22.12.05
정규직 채용공고 후 계약직 근로계약서 체결했을 시 처벌 판례 (직업안정법 34조)안녕하세요.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계약직을 체결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가직업안정법 제34조에 위배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노동부에서는 전혀 다른 사안임에도 2011헌마48 판례를 들며 처벌을 거부했습니다.이에 대해서 정규직 채용공고 후 계약직 근로계약서 체결했을 시의 처벌 판례를 구해야 하는데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 사례 혹은 판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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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삵4122.12.04
현재 민주노총이 하고있는 파업인데요~ 안전운임제?안전운임제가 무엇인지? 파업을 매년 진행하는데 왜 매년 협상이 되었음에도 또 하는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하였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불법 집회나 파업에는 무관용이라는데 합법 불법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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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크낙새13822.12.03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정규직 직원들이 할 수있는일은?제목 그대로 정규직인 직원들이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이라든지 하는 촛불시위 같은 단체 행동에같이 나서서 사측에 대항할 명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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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자15722.12.03
교육공무직 징계 절차가 궁금합니다.교육공무직 징계 절차가 궁금합니다.학교장이 관할 시의 지원과로 징계 요청시에 징계 받을 공무직원의 법원의 판결서와 별지를 근거로 하여 징계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나요?교육공무직의 징계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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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자15722.12.02
교육 공무직 업무 배제 관련 궁금합니다.교육공무직 학교 운동부 지도자입니다.1월 말, 아동보호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최근 11월 중순 법원으로부터 [교육이수 40시간]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조사가 시작된 1월부터 학교장으로부터 학생 훈련에서 배제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서류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징계 관련 행정처리가 끝나서 학교로 최종 통보가 오면,정상적으로 운동부 지도 등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학교장 재량으로 학생 훈련 배제를 언제까지 시킬 수 있나요? (1월부터 학생들은 방과후 2시간만 훈련중이라서 훈련시간 확보가 되지않아서 학생과 학부모는 정상적인 훈련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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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22.12.02
부당해고 입증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열심히 근무하고 업무 성과가 조금떨어진다고 해고조치를 당하였는데이게 해고 사유가 되나요? 만약안된다고 하면 부당해고를 어떻게 입증하여 보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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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사마귀4922.12.02
고용노동부 개인 진정건은 년차로 사용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개인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신 근로자가 계시는데요 조사를 받으러 가실때 개인적인일인지 사무실 공적인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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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민22.12.02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 드립니다지노위에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위장폐업을 인정 받았습니다.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한달간은 기다리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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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2.12.01
비노조원과 노조원이 차이가 무었인가요 궁금합니다.지금 회사에서 비노조원과 노조원이 차이가 없고노조 회비만 낸다고 노조울 탈퇴하는 사람이이 조금 있는노조원들이 탈퇴하지 않게 설명할수 있게 좀 알려주세요.저이 노조는 인원은 얼마 없고 단일 노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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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자라21022.12.01
육아휴직자의 해고 사유 발견 시현재 육아휴직 중인 사람의 해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를 발견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1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하고 육아휴직 종료일에 맞추어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아니면 육아휴직 복귀 30일 이후에 즉시 해고하면 되는건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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