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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고용·노동
헌신하는비단벌레26722.10.29
장기간 무단결근시 해고예고수당근로자가 장기간으로 무단결근을 하여 해고하려고 하는데 바로 해고처리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약 한달간 무단결근을 하였고 내용증명으로 업무복귀명령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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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고용·노동
안녕실비아22.10.29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에서 대법원 판결대법원판결에서 불법으로 판결되었는데도해당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을때 처벌수위를알고싶고 소송을 하지않은 해당사업장 다른직원은어찌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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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산양2022.10.27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를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했더니 해고를 철회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를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했더니 해고를 철회하고다시 해고를 30일 뒤에 하겠다 합니다찾아보니 해고 철회가 누구는 가능하다 누구는 불가능하다 법에는 불가능하다근로감독관은 실무적으로 가능하다했다더라 등등 말이 많은데해고가 철회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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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친칠라10722.10.26
사내규정 위반으로 감봉 가능한가요?계속적으로 지각을 하는 등 사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결이 안되면 감봉조치를 할까 하는데...혹시 이부분이 노동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대략적으로 3회 사내규정 위반시에 주의를 2번 주고 또 위반시에는 경고를 준 다음그래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감봉조치를 할까 합니다.그리고 주의, 경고 등 횟수도 중요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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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호아친18622.10.24
노동조합은 법률상으로 치외법권을 인정 받나요?노동조합은 법률상으로 치외법권을 인정 받나요?(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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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22.10.21
근로관계에서 민법 109조 질문드립니다.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여기서 표의자란 누구 하나를 특정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 둘다 를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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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딱따구리4022.10.21
기간제교사 신원조회내용은 어디까지인가요?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벌금형을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곧 재계약이라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행정정보공동이용 서류에 서명을 하면 신원조회,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집니다. 경찰과 교육청에서 모든내역을 다 조회한 후 학교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당없음 으로 회보되는것이 맞나요?교육공무원 결격사유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범죄, 성범죄, 배임 횡령입니다. 근거법령도 이에 해당됩니다. 결격사유와 관련없는 벌금형은 회보되지 않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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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22.10.20
해고 절대금지기간에 대해 여쭤봅니다.사업폐지(기업청산)으로 인한 해고는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규정될 수 있는데이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 절대해고금지기간은 적용되지 않나요?적용되지 않는다면 근거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판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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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멋돼지22022.10.18
형사 후에 합의가 안된 경우 민사소송 비용 관련입니다.예를 들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어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고소인이 손해본 금액은 100만원 이하 정도입니다.고소인과 합의는 안되었습니다.그럼 고소인이 민사로 다시 소송을 걸경우전 고소인이 손해본 100만원을 드릴 용의가 있는데 혹시 고소인이 일부러 변호사비용을 높게 책정하여 손해본 비용 100만원에다가변호사비용 예를 들어 300-500 이렇게 청구하면제가 무조건 잘못은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제가 잘못한 100만원 이외에 변호사 비용가지 모두 물어 줘야 하는지요?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 하면 비싼 변호사 비용을 모두 내야 하나요?민사에서 손해본 금액만 배상해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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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참매29322.10.17
징계부가금 체납 시 국세강제징수 가능한가요?공공기관에서 징계대상자에 대해서 징계부가금 징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납부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으면공무원 징계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나요?공공기관 현재 내부규정에는 체납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인사위원회에 감면의결 요청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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