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영리한표범160부당해고. 대법원 승소후 복직시 회사에서 복직명령 및 임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직원이 부당해고로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었습니다. 지노위에서는 회사가 승소를 했었습니다.추가로 직원이 다시 중노위로 구제신청을 했었습니다. 중노위에서도 회사가 승소를 했었습니다.다시 추가로 직원이 행정소송으로 구제신청을 했었습니다.행정소송에서 1심(초심)- 징계해당행정소송에서 2심(재심) - 징계해당행정소송 3심 (대법원) - 상고 기각이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저희 회사는 직원을 복직을 시켜야 하는 입장인데요.이럴경우 회사에서 해야 하는 행위는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직원은 복직을 원하고 있는데요.복직을 시켜주고자 하는데, 현재 퇴직전 원직복직을 시켜야 하는 데 그 자리에는다른분이 근무중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상황에서는 복직통지서를 보내야 할것 같은데요.원직복직은 퇴직전 부서로 복직, 퇴직전 부서로 같은 직급으로 복직통지서를 보내야 하는것인지.공석이 있는 자리의 부서로 복직, 같은 직급으로 복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지노위, 중노위, 대법원까지 다녀온 경우라, 퇴직금은 이미 정산해서 나갔었던 상황이구요, 복직을 원해서 복직을 해드린다면, 그동안 오래 근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임금(통상임금)만 지급을 해야 하는것인지.다른 또 지급해줘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강력한독수리283사기업 징계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기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사규 규칙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징계의원회는 피징계자의 혐의 사실을 인지한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개최해야한다.(이 다음에 action에 대한 사규는 없습니다.)위 사규를 비추어보았을때,1. 징계위원회가 인지한 날은 징계조사담당자가 인지한 날로 볼 수 있는지?2. 공무원의 경우 위 기한은 훈시규정이지 무효화 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되어있는데, 사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리따운원숭이2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청구취지 변경 기한안녕하세요?1. 3~4일 내에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있는 데요. 어제 답변서가 왔는 데, 복직해서 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 청구로 되어 있는 청구취지를 원직복직이 아닌 임금상당액 청구로 바꾸고 싶은 데요. 어떤 분은 심문회의 일정이 잡히면 청구취지를 바꿀 수 없다고 하는 데요. 청구취지 변경이 가능할까요?2.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으로 가게 될 경우,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상당액 청구를 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갔을 때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 청구로 다시 바꿀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검소한치와와232불법 파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화물연대 에 가입되어있는 지방의 조합원수 오십명정도의 단체입니다.화물연대 전국 조직이 동원되는 파업이 예정되어있습니다.이 전국단위 파업에 동참할때도 각 사업장별로 파업전 거쳐야할 절차(사전교섭.쟁의 조정절차등)를 모두 거쳐야하는지요. 각 사업장별로 사전 절차를 거치지않고 그냥 상급단체의 지시에 따랐을때 사측에서 불법파업이라 주장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자유로운당나귀283권고사직통보서 받은 후 어찌해야하나요내일 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통보서를 제시하겠다는 얘기를 전해 받았습니다. 말이 권고사직이지 실질적으로 저를 해고하려고 하는 상황이라 부당해고로 진정 넣고 싶은데 권고사직통보서 받으면 그 서류에 서명해 주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부당해고 준비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계속 출근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부당해고와 직장내 괴롭힘으로 같이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상실사유를 정정 시 과태료 있나요?상실신고 등은 상실일로부터 익월 15일까지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익월 15일이 지나고 유예기간 1달도 지난 경우 EX) 상실일로부터 5개월 뒤 상실신고 당시 사유를 자진퇴사로 했었는데 한참 지난 후에 계약만료 등으로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경우지연신고와는 별도로 사유변경 시에도 과태료가 나올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대누구인가위원장 해임, 불신임 질문드립니다.노동조합 규약 제12조(권리)5호. 임원에 대한 불신임(해임)권제24조(총회의권리)1항2호. 위원장, 사무국장 선출 및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제39조(임원의 해임)1항. 위원장, 사무국장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해임한다.제39조 3항 해임안 발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호. 위원장, 사무국장 : 조합원 3분의1이상4호. 임원 해임은 제적인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러한 노동조합 규약이 있습니다.얼마전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규약 제26조 구성및 소집에 관하여 제 5항 대의원회의 소집 공고는 최소한 대회5일전에 회의장소, 일시,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해야 한다를 위반하여 경고 조치를 받았고, 해임의 건에 대해서는 투표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해임의 관한건으로 투표를 진행함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까요?혹 조금더 디테일하게 봐주실수 있으면 해당 기업의 조합 규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진행이 필요한 사항이라 글올립니다3천명이 넘는 조합에서의 조합 임원들의 사측과의 짜고치는 고스톱에 화가난 조합원입니다.부디 글을 잘해석하시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반반한날쥐267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시 문의드립니다.이전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자 복직일에 복직을 안하고 무단 결근을 3일째 하여 취업규칙 의거 해고의 경우 5일이상 무단결근시 해고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1.이럴경우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하는부분인가요 ???2.아니면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5일이상 무단결근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다고 통보서로만 보내도 괜찮을까요 ?? 물론 근로계약서에도 계약해지 조항에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3.그리고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를 할 경우 정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만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결정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이후 해고가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바로 해고를 또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하는것인지요 ?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제기한 민원(진정)건의 처리기한은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한건가요??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 지난 2월 23일에 민원(진정) 등록, 동월 25일에 접수- 3월 3일에 민원 제기자와 대표자 출석- 4월 4일, 27일에 민원 제기자 재출석- 조사 진행 중 2차례 관련 증빙서류 제출차 방문상기와 같이 출석 조사, 증빙서류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홈페이지 상에서 진행과정을 확인해 보니,"중간회시"라는 항목에 5월 2일 00시에 5월 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6월 14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상세내용은 별도 통지)라고 되어 있는데,상세 내용에 대해서 별도 통지를 받은 건 없는 상황입니다.상기와 같이 처리기간 연장에는 제한이 없는건지, 민원(진정) 제기자는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담한라마158징계위원회 개최 취소통보도 서면으로 해줘야할까요?안녕하세요,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절차관련 문의입니다.제목과 같이 징계위원회 개최 취소에 대한 통보도 서면으로 해주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당초 A 안에 대해서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여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습니다.그러나 실제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구두 상으로도 징계위원회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습니다.당사 규정 상에도 개최 전 통보는 명시되어있으나, 취소시 통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은데요,법적으로 논의될 사항도 아니겠지만, 구두상으로 징계위원회 취소통보를 한 것이 절차 상 문제일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