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푸곰이채무로 부모님을 만나겠다는 친구 추심위반일까요?안녕하세요.지난 해 입사했던 회사가 4대보험미납과 임금체불등의 문제가 있어, 대환대출과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소를 하고 진정을 넣고서야 뒤늦게 해결은 되었지만 이미 제가 돌이킬 수 있는 일은 없더라구요.(여기서 조언 많이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dsr3단계 시행으로 주담대도 쉽지 않고(가족의 재산입니다) 대출금 상환과 카드대금 납부와 같은 신용과 당장 직결되는 것들을 처리하느라 통신비와 세금, p2p성격의 온라인계 개인적인 채무는 어쩔 수 없이 후순위로 미뤄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인에게 빌려쓴 카드대금을 4/25까지 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돌려주지 못했어요. 나눠서 주려고 했지만 당장 카드가 정지되고 버스비와 생활비도 충당이 되질 않아 미루고만 있습니다. 제상황을 두차례 얘길했고 대출이 되거나 부동산이 팔리거나 하는 상황이 오면 제일 먼저 갚겠다고 했는데, 제 부모님을 만날 계획이라고 하네요. 내 상황과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약속을 잡게 해주겠다고 말은 했지만 아무리 친구라도 엄연히 추심위반이 아닌가 해서요. 부모님이 어느정도 제가 어려운 상황이란 건 아시지만 매달 연체를 막기위해 고군분투 중이라고 까진 알지 못하시고 모르셨으면 좋겠습니다.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건 엄연히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못믿겠으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까지 되길 바라지 않지만 제가 현재 변제할 재산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서요. 그런데 자기가 왜 그런 걸 해야하냐고 하네요.1) 법적인 절차는 안하고 싶은데 제 부모님을 만나겠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이것도 추심위반이 되지 않나요? 2)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도 채무가 6개월이상 지속되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카드를 빌려쓴 날로 부터 6개월인지, 카드대금 납부일인 4/25부터 6개월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3) 급여도 압류시 최소생계비로 정하는 금액보다 낮은 상황이라 회생을 하려고 해도 초기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은 어떤 답도 할 수가 없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변제계획을 얘기해주면 좋을까요? 답변주실 전문가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한결같이고무적인엔지니어제3채무자 채권추심명령에 대한 질문법인이고 제3채무자이며 법원으로부터 채권추심명령을 송달 받은상태 서류상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현재도정확한배우삼성화재 구상금 청구 통장 압류에 관하여5/15일부터 2300만원 가량 채무가 생겼습니다.일단 올해 8월에 군 입대를 앞두고 있고 그전에 1000정도 있는 돈 다 변제 하려고 합니다. 근데 1300가량 남은 걸 제대 후 군적금으로 변제하려 하는데 통장 압류되는 순간 돈을 아예 못 갚고 이자만 쌓여요.. 거의 1년6개월 동안 납부를 못 하는데 통장 압류를 유예 해줄까요?..상황 잘 설명하면 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경건한다향제비298배상명령에 관하여 도움부탁드려요.배상명령신청후 법원에서 돈을지급하라는판결문을 받았는데요 가해자는 구치소수감중입니다이제 어쩧게 진행해야하는지도움좀 부탁드려요 오늘하루도 좋은하루되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튼튼한말똥구리272가전제품 압류 및 월세 보증금 압류 시기와 그외 문의?현재 신랑은 해외 근무중이고 저 모르게 카드 대출 3군데 뱅크 대출 1군데 있습니다.1차 적으로 2주전 카드사 1군데에서 법원에서 같이 나와 가전제품들 압류 물품을 확인하고 간 상태인데,,,다른 3군에서도 똑같이 와서 압류를 진행하는 건지,,,압류물품은 청소기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건조기 전자렌지 입니다. 월세 보증금도 압류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월급 압류 시기와 금액도 궁금합니다.현재 해외 근무중으로 월 500은 받는다고 합니다.1차 적으로 한군데에서 압류를 했는데 중복 압류가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월세 보증금 압류는 언제 들어오는지도 궁금합니다.월세 만기가 보름도 안남았는데,,,갑자기 떨어진 폭탄에 총체적 난국입니다,,,ㅠㅠ다른 3군데 압류는 다른 형태인건지,,,아니면 다른 3군데가 각자 가격을 정해 압류물품가가 배가 되는건지,,,간곡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여러 곳 문의해봐도 이혼이 답이라고 하는데 연락이 닿지않아 힘든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소멸시효10년 지난건가요 아니면 다시 10년 연장 되나요?안녕 하세요.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제가 확정판결이 2013 년도인데. 10년이지나면 채권소멸시효 끝난건가요. 아니면. 다시 10년이 연장 되는지요그동안 연락도 없었구 일부 변제한 사실도 없고. 갑자기 이번에 연락이 왔습니다. 채권추심에서요. 돈 갚으라구요 모던걸. 이제 알았습니다. 재판진행. 확정날짜 등등 답변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제일안정된아메리카노20년전 압류통장 소멸시효 및 압류해제 절차 방법최근 안쓰던 은행에 돈을 넣었는데 20년전 압류된 통장이라고 합니다.대법원 나의 사건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려고 로그인 해서 확인했으나 전혀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사건번호도 검색안되는 20년 전 압류 통장에 대해 압류해제 가능한지와 소멸시효, 해제 절차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종종역동적인데이지신용불량자 월급(원천징수 3.3%) 질문신용불량 상태로 계좌들이 압류 당했습니다이번에 4대보험 없이 원천징수(3.3%)만 떼어가는 곳에 들어 갔습니다여기서도 채권자가 취직한걸 알아내고 계좌압류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제법끈기있는제육볶음일반관리비 채권 압류됐는데 일반관리비가 정확히 뭔가요?임대인이 채무자가 돼서 “월세”랑 ”일반관리비“를 이제부터 채권자한테 내라고 법원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등기왔는데요임대인측에서 자기네들 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라는 항목이 없다고 관리비를 계속 자기한테 내야된다고 우겨요임대차 계약서 특약에“관리비는 매 달 000원으로 하며, 공과금(수도,가스,전기 등)은 별도”라고 써있거든요 정액으로근데 계속 법원에서 표기한 “일반관리비”랑 그거랑 다르다고 우겨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제법끈기있는제육볶음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등기 받았는데 적용시점?임대인이 채무자가 되어서 월세랑 관리비 채권이 압류됐다고 채권자한테 내라고 법원등기 받았는데요”송달 일자 이후 도래하는 월분 전액부터 채권자에게 지급“이라는 말이 이번달 당장 낼 거 부터 채권자한테 내라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달부터 내라는건가요?등기 송달 16일에 받았고 이번달 월세랑 관리비는 7월말까지 납기입니다 아직 안 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