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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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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줄나비13725.01.10
전처집에 동거인으로 전입되어있는데 유체동산압류 들어올수도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따로 주거지가 없어서 원래 와이프랑 같이 살던집에 그냥 동거인으로 전입되어있는데 제가 완전히 다른 주소지로 옮겨야 전처집에 피해가없나요?친구집으로 동거인으로 전입하더라도 친구집에도 압류가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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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국수가조은나25.01.09
조정을갈음하는확정판결후 채무자불이행시채무금액 1000만원 전자소송후 조정을갈음하는확정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2024년 12월31일까지 300만원을 지급한다)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않고 있습니다채권자가 할수있는 소송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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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25.01.09
가압류시 공탁금은 언제 받을수있나요?가압류신청을 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본안소송은 진행중에있구요. 궁금한점은 가압류신청시 공탁금을 걸어둔것이있는데요. 언제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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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국수가조은나25.01.09
채무건조정을갈음하는결정후 진행방법채무건으로 조정을갈음하는결정확정이난뒤채권자가 약속이행날짜를 지키지않고있습니다이후 진행건을 알고싶습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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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케0925.01.09
채무변제 했는데 가압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금을 다 납부했는데 채무조정전 가압류 설정되었던 부동산가압류 해제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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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25.01.09
주주의 주식이 가압류가 되었을 때 주권 행사 가능 여부안녕하세요?만일 대표이사의 보유 주식이 가압류가 되었을 때 배당금의 지급 여부, 주식의 분배 가능 여부의결권의 행사 가능 여부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외 서류에 가압류의 사실이 확인되는 문서의 이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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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황새28525.01.08
연체로 인해 재산명시 재판출석 예정인데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예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 작성 할게 있다고들었는데 서류가방을 분실해서 알고있는게 재판 날짜 뿐이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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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슴새10225.01.08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알 수 있나요?제가 채권자인데 가처분신청을 할껀데 채무자가 그 상황을 알 수가 있나요?가처분신청에서 승소해야 가압류신청이 가능할것같은데 채무자 몰래 가처분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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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협력하는마요네즈25.01.08
핸드폰 소액결제 구상권 청구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소액결제 구상권 청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2014년 2월경 명의도용을 통하여 핸드폰 3대가 개통 되었습니다.2. 경찰서 고소접수, 통신사 3곳에 명의도용 신고하고, 요금을 면책 받았습니다.3. 2024년 8월 A업체에서 문자로 구상권 청구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2014년 명의 도용당했던 그 번호입니다.4. A업체에서는 판결문을 가져오라는데, 판결문을 볼 수가 없음. (못잡은걸로 종결) (이게 의문인게 형사님께 범인 잡았다고 이름과 판결번호?를 유선으로 알려주셨습니다.)5. A업체에서는 채무 불이행 명부등재 등 채권보존절차를 진행한다는데 이게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일단 납부를 하고, 범인을 다시 잡아서 범인한테 청구를 해야 할까요?아니면 A업체가 10년된 채무로 그냥 겁주는 걸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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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수수25.01.08
부당이득 반환사례를 뒤집은 것이 있을까요? 혹은 추가사례가 있을까요? 최근 사례로계좌의 명의자는 송금인과 법률관계가 없어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 는 판결이 있습니다.법원은 피해자가 사기 범의 계좌로 송금한 돈에 대해 계좌 명의자가 예금 채권을 취득했으므로, 명의자는 피해자에 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4나62335 판결)위 사례를 뒤집은 판결이나 최근 사례가 있을까요?법원사이트 들어가서 찾기 쉽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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