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임차권등기에 주민등록등본은 초본을 내야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를 이제 등록하려고 하는데 서류중에 주민등록등본을 내야하잖아요?? 근데 이거가 초본을 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모던한영양221번개장터(중고거래) 배송 중 하자 환불해줘야 하나요?중고거래를 통해 크기가 꽤 큰 포스터를 판매하였습니다.입금이 이뤄지기 전, 아래와 같이 포장을 한다고 사진을 보내드리면서 안내하였고, 관련해서 안내했으니 배송 중 하자로 인한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했습니다.이후 구매자분이 별다른 말씀 없이 입금을 하셨고, 저는 안내한 것과 동일하게 포징하여 배송을 진행하였습니다.수령하신 후 상품이 구겨져서 왔다, 포장이 부실한 게 원인이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저는 관련 안내를 해드렸으니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씀 드렸고 구매자분은 안내는 읽었으나 하자가 심각하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상황입니다.만원 정도의 소액거래라 귀찮은 일을 막고자 우선적으로 환불 불가 안내를 해드렸고 별다른 말씀 없이 거래를 진행하셔서 관련 사항에 동의를 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송 전의 하자가 없는 물건의 사진도 촬영해두었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나요?혹시나 해서 포장 사진 첨부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박식한콜리97소장작성시 영수증첨부 캡쳐본해도되나요?전세사기로 셀프민사소송 하려고합니다.입증서류에 영수증첨부를 해야하는데은행어플에서 캡쳐해서첨부해도되나요?아니면 은행가서 거래기록을 떼서 첨부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선한고양이299현재 조정기일이 잡히고 준비서면이 날아왔는데 그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제가 피고고 상대인 원고가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하루 전에 보내서 변론기일 당일에는 보지도 못했습니다.그 이후 준비서면이 날아왔고(제 답변서에 대한) 그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조정기일에는 법리적 다툼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조정만 하는 건가요? 그리고 조정기일에 그냥 서로 합의를 못 봐 재판이 잡혀 판결이 나 제가 항소를 제기할 경우(제가 진다면)제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항소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원고가 제기한 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게 되나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에도.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불구속재판중 -. (피해자가 여성이고.엄벌탄원서 제출을 많이 냈습니다.그후.저희쪽 변호사와 연락해 공소금액 -2500만원.전액 합의본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선고일에 법정구속 6개월 받았습니다. 합의를 봤음에도 법정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죄명은 사기죄 입니다)누범기간도 아니고 집행유예중 도 아닙니다.(다만. 18년도 -동종전과 1 번 있습니다.)현재 수감중입니다. 재판부가 잡힌상태이고. 항소이유서제출한 상태입니다.보석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합의를 본 사건이기때문에 더이상의 합의를 볼게 없어서. 공탁을 걸어 보석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보석신청을 하면 보통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항소재판이전 나올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와일드한멋돼지76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 계약은 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동등한 당사자 지위를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 전대차 계약은 어떨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예리한에뮤55자동차운행정지명령신청을 해야하나요?지인이 사업자금 마련을 명목으로 제 명의로 차량이전을 하여 캐피탈로 대출 받아 현금을 들고가고 차량 또한 제명의 이지만 본인이 그대로 운행중입니다 약 6개월간 할부금+원금 납부해주다가 이번달에 납부일을 2주째 미루고있습니다 (약 2주전에 제 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타고 다니는것을 봤음)이경우에 자동차운행정지명령 신청을 해서 자동차를 제가 찾아와야하나요? 학생인 제가 살아생전 처음 들어오는 빚독촉에잠도 못자고 밥도 안넘어갑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장한멧토끼244채무관계때문에 공증사무실 가서 공증도 작성했는데채무관계때문에 공증사무실 가서 공증도 작성했는데대출 받고 그냥 다 완납 했거든요? 근데 자꾸 경찰서에서 통장내역 또 까보라고 혐ㅂ박하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가야 하나요?공증 사무실에서 제가 갚아야 할 금액 다 정했고,(이자포함) 완납 했어요(채무 완납시,어떠한 법적조치 안한다고 각서도 썼구요)1.경찰서에서 연락오면 안가도 되는지?2.완납 다했는데 제 통장내역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줘야 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모던한영양221중고거래(번개장터) 환불해드려야 하나요?제가 번개장터 앱을 통해 물건을 판매했습니다.크기가 크고 물건 특성상 배송 중 하자가 생기기 쉬운 물건이라 미리 포장 방법과 배송방법을 안내드리고, 하자 없음을 사진으로 확인해드리면서 안내 마쳤기 때문에 배송 중의 하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번개페이(번개장터를 중개하여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구매하신 후, 수령하시고는 하자가 있다며 환불을 요구하십니다ㅠ 하자가 심한 상태이긴 하나 이런 상황을 피하고자 미리 안내드린 건데 제가 환불을 해드리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있나요..???ㅠ 배송 당일 촬영한 물건의 하자 없는 사진 또한 있습니다..!!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전세금반환소송시 12%의 이자를 받아야하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어찌하나요??임대인이 12%의 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해야하잖아요?? 근데 만약 주지 않고 전세금만 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