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영리한우기압류됀 통장의끝은 어떻케 돼나요?.가령3200만원채무가있는데 채권자가1300만원이들어있는통장을 압류햇읍니다가만히 내버려두면 끝은어찌돼나요?채권자가1300만원빼가면 채무가변제돼나요?아니면 나머지금액에대하여또압류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토지가압류 개인이 압류해지요청방법과 비용이 궁금합니다채무로 인해 토지3필지가 압류가되엇고 금일모든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채귄사에 압류해지요청을 하였는데 비용(21만)요구를 합니다채귄사말고 개인이 압류해지요청할수가 있는지요?또하나 비용이발생한다면 채권사가 요구하는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는지요?개인이 해지할경우 채귄사에필요한 서류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장한오소리205도와주세요 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전세 계약중 결혼으로 인해 1년넘게 남기고 퇴실 의사 밝힘중간중간 연락해서 퇴실요청했으나 계약만료일에 정산해준다고 답받고 세입자 안구해짐만기3개월전 다시 알림만기 2개월전 다시 연락해서 알렸는데 그때 상황이 좋지않아 바로 줄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답함만기 2주전 다시 연락했으나 똑같은 답변은행에서 연락와서 상담했더니 바로 상환 안되면 나의신용도에도 문제가 있을수 있다해서 다시 연락해서 7일전에 대출이자와 공과금 지원한다는 구두계약후 2년 버팀목전세연장했습니다.현재는 연장시점 금리로해서 2년치 대출이자는 받은 상태입니다.전세세입자가 구해지면 바로 준다고 한지 벌써 10개월이 (방내놓은지는 1년이상됨) 지났습니다.재촉한다해서 돈이 나오는게 아닐거 같아 분기별로 연락해서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항상 같았습니다.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세입자가 쉽게 안구해진다..(계약 만료전 1년넘게 세입자구했었음)정말 하염없이 기다려야하는건지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무료변호사 상담도 해보고 검색도 해보았지만, 변호사 선임비는 비싼데 전세금을100% 받지도 못 한다고하니 선뜻 선임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시간제한이 생기다보니 차라리 생각하지 말고 지내자 하지만 계속 머리 한곳에 박혀있네요본인들은 좋은집에서 좋은차 끌고 아이키우는데 저는 이것때문에 대출도 받지못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화가 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입니다..전세미반환에 연장을 해준 사례가 드물다보니 당장이라도 압박을 가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구두계약 관련 문자, 전화 녹음파일은 가지고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최대복경매로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제시외로표시되었네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경매로 주택을 취득했습니다무허가건물이 1동이 있어 제시외건물로되어있는데 이건물을철거해도 될까요?아니면 전소유자에게 보상을해야할까요만일전소유자가 보상도안받고 철거도 못하게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그래도자극적인닭갈비에스테틱 환불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10월초 쯤 에스테틱에서 2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이미 결제한 건이 있어서 일단 그 남은 금액으로 2번을 받았는데요.200만원 결제해서 거기 있는 화장품들 서비스로 받았어요.여드름 압출+시술 까지 해서 총 2회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피부에 노란 염증이 올라오더라고요?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실장님께 이렇게 됬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저 원래 티트리랑 시카 부분이 안맞다. 라고 하니 다시 방문을 하래요.똑같은 시술 그대로 압출까지 해서 받았는데 더 심해지더라고요알고보니 제가 티트리 시카 안맞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똑같이 그대로 시술 하셨더라고요...^^환불 해달라고 하니 기존 시술 원가+위약금10%+서비스로 준 화장품 값 이렇게 부르시는데, 제가 시술 받으면서 뒤집어 진거는 따로 비용처리 불가 한가요?그리고 추가로 결제한 200만원은 아직 사용 안했습니다피부과 가니까 이거 압출 제대로 안해서 흉질거같다고 염증주사까지 맞았는데 짜증나네요...ㅜ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실한불독193공탁금 압류 추심 결정 전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없나요?제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당사자 설명:갑 - 소송당사자(원고): 최종승소 당사자을 - 소송당사자(피고): 최종패소 담보공탁 신청인병 - 갑의 채권자지위 승계인정 - 을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양수인주요일시2월 6일: 병의 공탁금 채권 압류 추심 신청2월 7일: 공탁금회수청구권 양수도(을-정)2월 21일: 병의 채권압류,추심 결정3월 11일: 을의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각하)- 주문취지 : 담보취소신청은 추심채권자(병)만이 제기할 수 있음 5월 30일: 병의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결정10월초: 병의 공탁금회수를 위해 법원 방문 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양수도된 사실을 사건기록 열람을 통해 인지갑-을의 재판과정중 2심에서 최종심으로 진행되는 과정 중 을이 담보 공탁을 진행하였고,최종적으로는 갑이 승소하여 채무액의 인정받고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이에 갑에게 채권관계가 있던 병이 갑의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을이 공탁한 담보를 압류, 추심을 통해 공탁금을 회수하던 절차(담보취소 후)에 있던 와중, 을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병의 압류, 추심결정전에 정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압류추심신청, 2월 6일, 채권양수도 2월7일, 압류추심결정 2월21일, 공탁금회수청구권 양수도 사실을 병이 알게 된 날짜 10월초)담당 공탁계는 갑의 채권자지위를 승계한 병의 소송상대방은 을이며, 압류/추심 결정 전 정에게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양도하여 을이 정당하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관련하여 질문은,병이 공탁금의 추심을 위해 공탁금에 대한 담보를 취소하였을 시, 정이 양도받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회수해갈 수 있는지 여부(현재까지는 회수하지 못했다는 공탁계의 확인은 있었습니다.)담보 취소된 공탁금에 대하여 담보를 신청할 시 추가 공탁금을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채권 추심압류신청서는 2월6일 신청되어 결정정본이 2월21일로 확정되었으며, 을-정간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양수도 계약은 2월7일 진행되었음이를 토대로 사해행위 청구등으로 갑의 승계인인 병이 공탁금을 추심하여 회수할 수 있을지?사건 권리 관계가 복잡하여 축약해서 기재하였습니다.답변 부탁드리며,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모레도새롭게시작하는도시락법원에서 배상명령 가집행 한다는 판결문이 날라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되나요?오늘 법원 판결문이 집에 우편으로 와서 확인해보니 배상신청인 00에게 640000원을 지급하라. 위각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수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알아보니 강제집행 이라는것을 할수있던데 절차는 어떻게되며 제가 이제부터 해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갈수록말캉말캉한갈망전세사기... 도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예비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11/1 중기청 전세대출로 들어간 전세계약 만료인데 집주인이 '돈없는데 우야노', '마 귀찮게 하지말고 연장해라', '돈없어서 못주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보험이행 청구해라'라고 억지를 피우고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보증보험을 넣어서 공사에 이행청구 신청은 가능한 상황이나 길면 8개월까지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임차권 설정, 보증이행청구...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나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데요.궁금한 것은보증이행 청구 시 전세계약서 상의 약정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만약 청구가 가능하다면 몇 년 안에 청구를 해야하나요? 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보증공사 상담원은 채권이 자신들에게 양도가 되는 것이라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며 공사에서는 개인 간의 손해배상 청구건은 관여하지 않고 구상권 청구에도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맞을까요?질문이 많고 두서가 없지만 지식인 여러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자유로운낙지236부동산강제경매 신청했는데 배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동일 부동산에 대해 이미 진행 중인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경매진행 후 매각결정이 이루어 지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모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나고 나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 했기때문에배당을 못받을 경우 제가 추가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배당이의신청? 배당금 잔액에 대한 가압류 신청?모사건(부동산임의경매)의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함모사건(부동산임의경매)의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이 확정된 상태(24년 11월)동일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사건이 병합되어 있습니다.(지급명령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있음)모사건(부동산임의경매)의 채권 총액이 낙찰예상가보다 작을것으로 예상(소유자가 잔액을 받아갈 확률이 높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강한홍학32사해행위 소송관련 감정평가가 나왔는데감정평가가 잘 이루어졌는지 제가 직접확인하고싶은데 어떤것을 잘 살펴보아야 할까요?신탁자산비율이 높으면 사해행위가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