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하얀앵무새271제3채무자 진술서 중 인정채무액과 관련하여안녕하세요,a기업은 우리기업에 1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a기업은 b기업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법원은 우리기업에 채권보존명령을 보내왔으며, 제3채무자 진술을 작성해야하며 문의드립니다.a기업은 우리기업에 1억원의 채무가 있으나 법원의 내용을 보면 3천만원의 채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진술서 내요 중 "인정하는 채무액은 얼마입니까?"에는 3천만원으로 기재하여야 하는것인지, 내부적으로 a기업과 우리기업이 아는 1억원에 대한 채무를 기재하여야 하는것인지?그리고 답변에 대한 근거를 알려주십시오(배경지식)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김미키지급 명령 신청으로 승산이 있을까요?아래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답변들로 (피해액 대비 시간과 금액을 더 들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등의 이유) 다른 방법이 없나 찾아보던 와중 지급명령신청 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내용으로 승산이 있을지와 여러가지 기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1) 신청요건이 가능한지요 2) 승산이 있을지요 3) 대리인 수임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가능할지요 4) 약속한 기일 이후에 하는게 맞을지요 5)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할만한 요소가 있을지요 6)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 민사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해당 비용은 자부담일까요 -----------------------------------------------------------------------------------------하지 않은 샷시 공사의 계약금을 환불 받지 못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6월중순 샷시공사대금 총 500만원 중 , 1차계약금 250만원 + 2차 실측비 150 = 총 400만원을 입금하였고, 공사일자는 7.30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에 샷시 공사는 되지 않았고 . 현재까지 400만원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업체측에 사유확인 시- 다른집에 장마로 인해 밀린 일정때문에- 샷시 유리를 만든 공장과의 이전 미수건 때문에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저와 계약한 담당자와 1차 일정조율을 논하였으나 합의하는 과정에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신뢰 문제로 인해 총 입금한 400만원 중 200만원이라도 돌려받은 후, 일정을 재협의 하려 하였으나 돌려주기로 한 200만원의 입금 기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 전화도 한번만에 받지 않음 / 본인이 연락을 회피함을 인정하는 녹취 보유 중)최종 통화시에 8월말까지 기다려주면, 전액 환불조치를 약속하였고 한꺼번에 완납 불가 시 일부 금액으로 서서히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혹시모를 도주, 또는 회피성 행동에 대비하고자 담당자의 신분증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문자로 전송받았습니다.제가 사이트에 문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연락을 회피해왔고 8월말이라는 한달여의 시간동안 기다리는 것 밖에 할수 없는지 현 상황이 답답해서 이고, 그전에 소보원 접수를 했지만 정책상 환불을 권유하는 부분밖에 도움받을 수가 없고, 소보원의 연락조차 받지않는 상태입니다.혹시 그 전에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없을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함 상 사업장 소재지는 현재 없는 사업장으로 확인 (찾아가 보았으나 없는 상호)- 명함에 이름이 본인이름도 아님 ( 사유 : 인테리어 업체에서 근무 후 퇴사 시, 영업장 차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서 현재 형님 명의로 명함 제작하여 영업 중)- 송금도 형님 명의로 송금 함- 샷시 유리 제작 여부도 명확하지 않음 ( 공장 소재지는 경산이고, 찾아가봐도 유리 제작 여부를 알 수 없을 듯 하다 고만 답변함)- 대구 경남 전문 업체인 듯 보이고, 블로그 운영 중 / 최근 업데이트 일자 25.08.0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이미분명한닭공증인 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 작성안녕하세요.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저는 채무자인 입장이고 공정증서에는 매달 5일에 차용금액을 지불키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그러나 제가 사정이 좋지 못함을 채무자 역시 아는 입장이라서 매달 5일이 아닌 그 달 말일까지 갚아도 된다고카카오톡을 통해 서로 조정을 했습니다.허나 그 채권자가 저에게 썩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이 부분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요.갚는날짜를 말일까지로 조정한 카톡 내용은 캡쳐 해놨고 보관중입니다.나중에 이 부분으로 문제 제기시 , 저에게 피해가 있을끼요? 카카오톡 자료로도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검은콜리48항고장 기본양식을 다운받아보니 항고장취지, 항고장 이유가 있던데항고취지 란에"원결정을 취고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이라고 되어있는데여기서 말하는 원결정이 재심을 말하는걸까요. 아님 재심 이전의 대법원 결정을 말하는 걸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짝자연친화적인햄버거근저당설정 기간 지난후 소송 진행 방법상속재산협의분활 후 근저당 설정햇습니다 남은 금액에 대한 근저당 설정 1년이란 기간이 만기되는 달이여서 그뒤에 법적으로 갈 생각인데요 법적으로 할경우 가압류등 나홀로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거를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귀한파란날개231급여 가압류 해제시 법원 출석하는 경우약 2년 정도 급여가압류 상태입니다25년 4월쯤 2차 배당을 하여 남은 채무 정리 후6월쯤 개인채무 압류 해제까지 신청 하였습니다서류가 계속 잘못되어 7월 초에 개인채무까지 마지막으로 신청을 하였는데2차 배당 후 남은 잔액과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법원에 있다는데 해제 신청을 하면 회사로 보내줘서 끝날 줄 알았는데8월 5일에 서류가 마무리 되고 2주 뒤 법원에 출석하고 판결문은 들어야 끝난다는데 보통 해제 신청을 하면 서류로 처리되어서 회사에서 입금되는것이 아닌가요?문의 해보니 법원에 있는 돈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판결문을 들어야 끝난다 라는데마지막으로 판결문 듣고 서류를 처리해야 가압류가 해지되어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특출난반달곰71현대해상 화재보험 음주 자동차사고 건13년도에 대물50만원을 보험사에 모르고 안냈는데지금25년도가 되서야 알게됐습니다~그래서 1,900,000원을 내라고 하는데이걸 다 줘야맞는건가요?다른방법은 없는건가요?(감액)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그래도근사한하이에나대부업체미납때문에 재산명시출석?을 받았어요대부업체에 미납이되어있는데 2년간 못갚고 이제갚을수있어서 분납을 하고싶다했는데 분납도안된다하네요 원래는 (넥스젠)에서 계약건이 (씨엔에스)로 넘어갔는데 넥스젠(전자제품담보)로 빌렸던게 지금은 담보물이 고장나서 버리고해서 없는데 담보해제하는것도.. 감가된금액이아닌 첨에측정된 금액으로 해야한다네요 글고 미납된상태로 계약이끝나서 계약서를 다시작성? 해야한다는것같은데 분납도안된다하도 갑자기 큰돈을 구할수도없는데 재산명시출석?은 날아오고 재산은 자동차1대(법원경매진행중)스쿠터1대(70만원짜리) 집은(동생명의월세에얹혀사는중) 그럼 자동차랑 스쿠터만적으면 되는건지요 ? 분납할수있는 방법이 법적으로는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짝개그넘치는붕어빵돈빌려주고 이자와 원금까지 다 받을수 있는법3월달부터 저한테 이자놀이를 해준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초반에는 이자랑 원금이 잘들어와서 믿고 400만원정도를 짜잘하게 빌려주었는데 알고보니 그친구가 유흥과도박에쓰고 돈이 계좌에 있어도 다른곳에 써야한다고 돈을 안줍니다 받을방법이 있을까요? 원금360만원 이자포함 580만원이 남았습니다 저한테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주겠다는 말과 돈이있는데도 안갚는문자내역과 일부러 연락을 안읽는 행동들이 다 캡쳐해놨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겁나신선한장미법정진행 예정, 연체금 통장 가압류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득이 하혈이 심해 걷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3년 넘게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였고 핸드폰으로 생활비를 결제해 생활하다 보니 4백만원 미만 연체금액이 생겼습니다.가족들 집에서 같이 지내긴 하지만 사이도 좋지 않고 눈치 보며 지내는 상황에 그간 최소 생활비로 연명하다 보니 금액이 그대로 연체가 돼 법정 소송까지 오게 됐는데.. (현재 단기성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당장 일반인들처럼 일하기엔 체력이 감당이 되지 않고 수익도 주 최소 5만원일 때도 있어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상담결과 감면은 가능하지만, 타인의 도움으로라도 일정금액을 특정일시까지 납부해야 법정진행, 통장거래 정지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타인의 도움이 쉽지 않을 경우, 만약 통장거래가 정지되는 과정이 진행된다면(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법원? 등록되는 사안이라고 들은 기억이 납니다.)최소 생활비는 보장이 되는건지, 된다면 어느정도 보장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법정 출석을 꼭 해야한다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변제 의사 확실히 있습니다.)*현재 재정증명을 해도 제 명의로 된 재산이랄게 없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