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단아한치와와150상가 매매 거래 계약 후, 잔금 일보다 하루 일찍 잔금 거래 하자고 하는데 문제 없나요?현재 상가 거래 계약서 작성 하였으며, 계약금 중도금 입금한 상태입니다. 상가에는 근저당 잡혀있는 상황입니다.기존 주인이 잔금 날 보다 하루 일찍 거래 하자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구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 는 신청 했습니다.하루 사이 근저당을 잡고 대출 할수 있는 걱정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박식한콜리97전세보증금미반환 공동임대인 소장제출하는법은?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공동임대인 2명을 민사소송 걸려고 합니다셀프로 할건데이때 2명 동시에 소장 작성할수있나요?아니면 1명씩 따로해야하나요?두분이 다른주소라관할법원이 다르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댄디하늘개인회생 진행중ㅈ인데 보정신고기간에 대해 궁금점개인회생 진행중ㅈ인데 보정명령이 10/25일 송달되어서 11/25일 기한인데 법률사무소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아직도 제출을 안하고 있는데 이렇게 늦게 내도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훌륭한토끼90개인회생 집회 이후 보정이 또 나올 수 있나요?다음주 채권자집회 예정인데요 집회 참여 후 인가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회 참여 이후에도 보정이 진행 될 수도 있나요? 딱히 해도 상관은 없지만 보정 자체가 까다로워서 하고 싶지 않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성실한게63돈을 빌려줬는데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돈을 빌텨주고 한번이라도 받으면 갚을 의사가 있다고 판단해서 고소하면 안되는건가요?돈을 빌려줄때 여기에 보내줘야 돈이 생겨서 갚을 수 있다 이런식으로 하면서 계속 빌려갔는데 제가 신고하게 되면 채무자 통장 내역을 제출 하라고 하나요?제가 볼땐 거짓말 한 거 같아서 통장 내역 보면 알 수 있을거 같은데 제가 보여달라고 하면 안보여줄테니..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상대방이 약정된 전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상대방이 약정된 전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전세계약하는 분이 아는 사람이라서 독촉하기는 미안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민한비단벌레279개인회생 중 보정명령 없이 진행될 가능성개인회생중 입니다.첫 신청시 변제계획안,진술서등 서류 제출후 보정명령 나온적은 한번도없습니다.개시결정 공고가 나왔으면 따로 보정할 사항은 없이 진행이 되는건가요?채무자집회일자까지 나온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청렴한크낙새46가압류가 걸렸을때 그것을 풀면 바로 은행 거래가 가능 한가요?가압류가 걸려서 은행 거래가 정지 됐을때 문제를 해결하고 가압류가 풀리면 은행 거래가 바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얼마나 걸려야 가능 한건지 궁금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박식한콜리97건물임대인이 업계약서를 작성했을때 처벌은 어떻게되나요?다가구주택에 사는 세입자입니다.이번에 전세만기가 도래되어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상황입니다.임대인은 지금 다른 건물들의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하여 경찰에 신고 당한 것 같습니다.또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제가 살고있는 건물이 국세청에 압류 되어있는 상황이며, 건물전체 보증금을 조회해보니 건물의 전체보증금이 건물매매가 보다 높으며 제가 들어오기 2년전부터 계속 전세만 받은걸 확인허였습니다.제가 들어올 당시 선보증금 4억5천이라 하여 안전하다 판단되어 전세계약을 한 것인데, 이럴경우 사기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그리고 다른 몇몇 입차인들은 업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제가아는 한 명은 1억3천에 허위계약서작성해 대출을 더 받고 들어왔으며, 실제는 보증금1억에 반전세로 들어왔습니다.이럴경우1. 제가 들어올 당시 선보증금4억5천, 융자 1억6천이며 건물매매가22~3억이라하여 안전하다 판단하여 들어왔는데,선보증금을 허위 고지했을경우 형사고소가 되나요?2.업계약서 때문에 만약 경매로 넘어가도 입찰이 안들어오는상황이긴할건데, 혹시나 누군가 입찰햇을시업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으로 받을건데, 제가 신고하면 보증금의 정확한 조사가 가능한가요? 제가 21가구중 5번째 확정일자라간당간당해서요. 앞에몇분이 업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의젓한개개비87채무자가 형사 합의하자고 하는데 계약서 같은거 못쓰나요?채무자가 형량 받고 항소중인데딸에게서 연락왔습니다(원금이 4억 넘어가는 사기죄)형 살거 같으니깐 자기가 2000만원을 먼저 주고 월 250 씩 갚겠다는데월 250씩 갚는다는게 현실적으로 믿기지 않아서요 안갚으면 불이익을 주거나 확실하게 해둘거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