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빠른오소리108지인이 돈을 빌리고 안갚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사회 복무요원(구 공익)으로 복무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목처럼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 못받았습니다.[사건의 발단]돈을 빌려준 지인은 같은 근무지에서 복무 하는 사회복무 요원입니다. 갑자기 카톡으로 130만원 좀 빌려달라고 하며 이틀(일요일) 이면 갚을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빌려주었습니다.이후에 또 연락이 와서 더 빌려달라고 하기에 제가 "무슨일에 쓰길래.. 많이 필요한거냐" 라고 물었고 그분은 "일요일에 아버지에게 1500만원을 받는데, 일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빌렸던거 돌려 막는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녹취록 있습니다)"이자 쳐서 주겠다" 라며 소문내지 말아 달라고 "일요일에 무조건 상환가능하다" 라며 저는 군적금 예금 담보대출(400만원), 비상금 대출 (230만원) 총 630 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저도 돈을 땡겨오느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고 그분은 "정말 고맙다, 730으로 갚겠다" 라고 하며 일요일 12시 까지 갚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이틀뒤 일요일 아침 잠에서 일어난뒤 저는 놀랄수 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카톡은 (알수 없음) 이였고 저에게 카톡과 문자만 남긴채 잠적했습니다.카톡 내용은 "아버지한테받을려고 회사왔어요.받는데로보내드릴게요"라고 되어있었고 일요일 새벽 2시 였습니다.추가로 문자가 한통이 더왔는데 문자내용은"오후까지 보내드릴거같은데 입금안되면 아버지한테 문자한통주세요" 였습니다. 전화기도 꺼져있는지 연결이 되지않고 답답했습니다.저는 일요일 낮 12시 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지만 일단 지인 아버지에게 문자를 남겨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인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리니 "지인분 아빠는 맞는데 아들이 몇일째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문자 보니 대충 뭔지는 알겠다. 최대한 오늘 아들이랑 통화를 해보겠다. 일단 애랑 통화 해보겠다" 라며 통화를 끊었습니다.같은 복무지에서 일하는 사복 이라는 신분에 제가 무턱대고 돈을 빌려준것 같아서 참 힘든 마음입니다. 신용등급도 내려가고 600만원이 누군가에게는 적은 금액일수 있지만 저처럼 군인 신분에 600만원은 정말 큰돈입니다. 저처럼 동료에게 돈을 받지 못했을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지급 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걸어야 할까요?지인은 지금 전화도 안되고.. 출근 할때까지 기다려 봐야 할까요? 답답합니다..(일전에 사기로 500만원을 잃고 극단적 선택을 한 대학생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끈한생쥐5전세보증보험 신청하먼 집은 어떻게되나요?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면 집은 보증보험회사에서 경매를 부치는건가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줄돈이 없다고 하는데 보증보험회사에서 차리하는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짝자라나는돈가스저희 아버지 외상값 받으실 수 있을까요?아버지께서 차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계세요. 차를 고쳐 주는 일을 하는데 트럭같은 큰 차를 중심으로 정비하세요. 1. 5-6명이 외상값을 빌리고 값지 않음 (10년 정도 된 거 같고 그 이상도 지난 분들도 계심)2. 합쳐서 5천은 되어보여요3. 문자메시지 증거 있음 ( 값는다고 날짜 기재 후 전화 두절, 욕한 증거도 있음)4. 전화번호, 이름은 알지만 주소 모름-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받지 못하나요?- 주소를 알지 못하면 어떤 처리를 해야 하나요?자세한 정보 부탁드려요. 자녀인 제가 해결해드리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은근히신기한고릴라이혼소송중 남편이 여자명의아파트에 가처분신청. 경매넘어갈시 어떻게?가정불화로 이혼소송시 여자명의에 남자가 가처분신청해놓음.대출이자 못내고있어 경매넘어갈예정임.남자가 칼들고협박해 특수협박 넣었는데 증거불충분이라고함.이혼소송 힘들어지니재산분할도못하고있고.대출이자못내 경매넘어갈예정..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이혼확정도안되고 재산도못처분하고있고.경매는넘어갈건데 여자명의에 남자가 가처분걸어놨으니. 경매시 문제가되는거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무조건인상적인가자미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어떻게 받을 수있나요??현금 150만 원을 빌려주고 3일 후에 받기로 하고 차용증이라고 적어준 것도 있는데 계속 핑계와 변명을 하고 미루면서 7개월이 지났는데 못 받고 있어요 문제는 자녀의 계좌로 60만 원 빌려주고 현금 90을 줬는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낸 것도통장 가압류나 법적 절차를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엔리코오노프리특허 분쟁에서의 가처분 신청 활용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특허 침해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려 할 때 신청 조건과 이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소중한이구아나293임차인의 채권가압류(법원), 전세금채권양도계약(은행)의 우선변제 순위저는 아파트 임대인입니다.임차인은 아파트 전세로 들어오며 전세금안심대출용으로 모든 전세금에 대해 채권양도계약을 은행에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거래업체에 돈을 안준게 있는지 법원에서 임차인 전세금에 대한 2000만원정도가 채권가압류로 설정되어 전세금 일부를 반환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임대인인 저는 제3채무자로 설정되어있구요.그런데 이번에 전세계약이 끝나면서 은행에서 모든 전세금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는데, 법원의 채권가압류와 채권양도계약이 서로 상충하고 있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여쭙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은혜로운파리매117변제공탁시 소송비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가집행 막기 위해 소송비용 확정 전에 변제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추가로 변제공탁을 다시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넉넉히 공탁하고 잔액을 찾아가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레알발랄한남생이개인 채무 지연손해금 법정이자 몇%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전세 보증금 감액으로 1150만원을 돌려 받아야 하였으나채무자가 돈이 없다하여 2024.02.09 ~ 2024.12.31까지연이자 5% 조건으로 말미를 주었으나 현재까지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관련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실행하였고 민형사 진행 예정인데지연손해금 이자를 몇% 까지 받을 수 있는걸까요 ?기존 약속되어있는 연이자 5% + @% 인지기존 이자 5% 는 제외하고 지연손해금 관련 이자만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지연손해금은 원금 1150에서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원금 + 채무이자가 합산 된 1200만원에서 계산해야하는 걸까요 ?차용증에는'단 변제 약속일에 이행 안될 시에는 법정 연체 이자 포함 계산 됨'이렇게만 명시되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경매로 넘어간 상황에 세입자는 월세를 내야할 까요?경매로 넘어간 상황에 세입자는 월세를 내야 할 까요?법원에서 세입자 한테 연락 왔다는 데 법원 계좌로 월세를 내라는 데 내는 게 맞는 걸 까요?현재는 등기에 압류랑 다 걸려있어서 집주인한테 월세를 안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도 있고, 후순위 임차인으로 배당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