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침착한오소리40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판례 질문(4294민재항675)대법원 1962. 12. 24. 자 4294민재항675 결정[전우너합의체판결집(민),13]에 관한 질문입니다.여기서 결정 요지 1을 보면 가등기 권리자는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는 가등기 이후의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이미 다른 제3자 이름으로 본등기가 되어있어도 자신의 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저 말의 뜻이 본등기로 전환한 다음 본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걸까요?아니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본등기가 되어있으니 결국 본등기로 전환할 수 없고, 전 소유자가 해결해주기 전까지는 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할 수 없는 건가요?결정요지 3을 보면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가등기 이후에 한 제3자의 본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도 그럼 제3자의 본등기가 있건 말건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할 수 있어서 결정요지 1과 관련해서 전자의 경우로 해석되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이러한 식으로 중복 등기하는게 원래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신기한안경곰44변론기일 바로 전날 제출된 준비서면은 어떻게 확인 하나요?안녕하세요. 억울하게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첫번째 변론기일에 변론기일이 속행되었는데두번째 변론기일 바로 전날 업무 시간 이후에 원고대리인이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여러 자문 결과 보복성임이 다분하고 제게 좀 더 유리할거 같다는 답변을 얻었는데요. 준비서면을 확인하지 못하고 저는 출석해야 하나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고견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려한바다매94누수집주인한테 보상해달라햇는데 안해주면 보상받는방법5층에사는 전세집인데옥상에 균열이생겨 방수작업을해야되는데 집주인이. 비용안준다하고 벽지도안해주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법적으로 받을수잇는방법이잇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푸른재규어247가처분이 걸려있는것이 풀려면 어디 신청을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채무가 있는 사람이 가처분이 걸려있는 재산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채무를 다 변제했는데 가처분이 풀려있지 않더라구요~ 가처분 풀려면 어디 신청을 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똘똘한코요테7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금 지급 명령 미이행 이후 건설사 도산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질문드립니다.도급계약 체결 이후 공사를 완료 한 후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왔음에도 미이행하던 건설하가 도산하는 경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환한퓨마13다음재판 기다리는데 우편물이안와요 12월쯤 재판을해서 도주위험은 없다구해서 집으로 오는 우편물 기다리면 된다고해서 다음재판 우편물을 기다리고있는데 안오네요.우편물 발송하면 하건 열람하는데 뜨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급스런부엉이116중고택배거래 이거 환불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전 며칠전 자전거 휠 판매를 했었는데요..오늘 구매자분이 물건을 받고 연락이 오시더니 볼트 하나가 없다고하시네요 제가 보낼때는 분명 있었습니다휠 분해한것도 다 기억이 나구요구매자분이 확실한 증거라도 주시면 바로 환불을 해드릴텐데 전 너무 억울허네요 이거 환불안해주면 문제 생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쁜라마140금지명령 도달 후에도 채권자의 추심이 이어집니다금지명령 도달 후에도 채권자의 추심이 이어집니다.심지어 제 직장이 아닌 곳에 급여 압류신청을 하였는데, 찾아보니 금지명령 도달 후 채권자가 추심을 하는 경우에 법원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숙련된셰퍼드263차용증 작성 (이자 미기입) 원금 변제 후 구두상(증인만있음) 이자 미지금 처리에 관하여?안녕하세요차용증 작성하여 2023년 7월에 1억원을 차용하였습니다.변제기 및 이자는 미기입되어있으며 차용 당시 구두상 이자를 이야기하였고 동석에 있던 분과 같이 듣고 진행하였습니다.2024년 3월 25일에 원금 변제 후 이자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니 모르쇠로 일관중입니다.차용증에 이자에 대하여 미기입 시 이자에 관하여 지급명령 신청 혹은 독촉을 법리상으로 진행가능한 부분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호기로운귀뚜라미189핸드폰요금 미납으로 연체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핸드폰요금 미납으로 장기연체 중입니다만 조금씩 분할납부를 한 덕에 거의 다 갚아나가는 상황입니다 이제 3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번달 안으로 다 낼 수 있는 상황은 됩니다혹시 제가 직권해지 예정 문자를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직권해지 예정일 전날까지 요금을 다 완납을 하면 직권해지를 면할 수 있나요? 아무 문제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