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뽀얀굴뚝새243무단 불법세입자 퇴거시키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빈 집에 몰래들어와서 3개월만산다고 해놓고 10개월째 버티고 안나가고 있습니다.내보내려면 빌란돈을 주라고 하는데그사람이 들어와서 전세도 못내놓고 오히려 피해자는우리인데 적반하장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GEONI가스비 고지서 확인이 우편물 절도죄 성립이 되나요?임차인에게 날아온 가스비 고지서를 확인 후에, 미납되었으니 납부하라고 말을 했었습니다.그런데 이거 가지고 비밀침해죄랑 우편물절도죄로 고소를 하겠다는데, 이게 고소가 되는 일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에뮤29채무자의 차량번호를 자동차등록 사업소에 집행=문을 제시해도 절대 랜트카 차량번호를 안일러주는데요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판결문과 집행문이 있는데요채무자의 차량번호를 자동차등록 사업소에 집행=문을 제시해도절대 랜트카 차량번호를 안일러주는데요랜트카 보증금에 대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어떠한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공손한줄나비55집주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경매건, 전세보증금현재 24년 7월 전세계약 종료 예정인 세입자입니다.집은 집주인 부부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인데집주인 남편이 사망하면서 상속포기를 하여 법원에서 해당건에대해 진행중이며, 집주인에게 이와 관련해 경매가 진행될것같다며 안내받았습니다.저희는 확정일자를 이전에 받아두었고, 7월초 계약종료 예정입니다.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8~9월쯤 입주예정인데 잔금도 치뤄야하고 주소이전도 해야합니다.경매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경우를 대비하여 어떤준비를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어디서보니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을 보전받을수있다고하는데 그게 맞는지, 과정이나 어디에 무슨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전세금을 돌려받을수있는방법 및 새로 분양받은 집에 주소이전 방법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뽀얀굴뚝새243공사대금 안주고있는데 지급명령 절차가 궁금합니다.2년째 리모델링한 대금 1억5천남았는데아직 안주고 있다고 합니다. 채권만료기간이 짧다고 해서 지급명령이라도받아놓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쁜흰죽지95사기죄 항소후 합의 못하면 형이 늘어나나요?사기죄로 6개월 구형 받았는데 판사님이 항소신청하고 합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 전까지 합의를 못 할 경우에는 형이 늘어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태평한원앙24여동생이돈을빌리고 잠수를탔는데 받을수있을까요?여동생이 250만원의 보이스피싱을 당했다하여 갚아주고 대신 다달이 30만원씩을 받기로했는데 돈을 안갚는게 이상해 알아보니 도박 사채를 하고있었습니다 근데 사채에 저희 어머니와 저 그리고 주변 지인의 개인정보까지 팔아가며 사채를썼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께 피해가 갈까싶어 제가 갚아주고 받기로했는데 어느날 여동생은 갑자기 임신을했다하고 가출을하고 잠적했습니다현재 거주지만 파악된 상태인데 돈을 받을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상한파리285이럴 땐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사촌형에게 돈을 처음 빌린건 21년 5월에 빌려서 갚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됫던중에 원금이 100만원이 되고 나서 사촌형이 저에게 이자를 100만원을 붙여서 달라고 해서 그냥 전화로 알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자가 붙어있는 상태로 갚고 좀 더 빌리고 하던 중 오늘 사촌형과 연을 끊게 되었는데 그동안 용돈으로 준 것도 갚아라 라는 식으로 계좌이체 내역을 다 보냇습니다 그 이체 내역을 다 더해보니 제가 받은 돈은 324만188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낸 돈은 269만9000원이구요 이럴 땐 21년5월부터 24년3월31일까지 라고 했을 때 이자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용돈 이런 거 포함 안했을 땐 100만원일 때 200만원으로 불려진거였는데 이럴 땐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차용증 같은건 일체 쓰지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옹골진미어캣103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조건에관하여 질문드려요현재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4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다른거는 다만족 할것같은데 2번항목에 보증금3억원이라고 써있는데 저는 지금 3억6천이 보증금입니다 지자체별로 2억 한도에서 조정가능하다고 문구는 되어있는데 인정받을수있을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사는지역은 충남 천안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갸름한오소리159내가 하자미기제 한제품 상대방이구매하고 재판매 한다음 상대방도 하자미기제로 환불당한후 나한테 환불요청제가 지갑을 팔았는데 하자 미기제를했습니다그리고 상대방이 저한테 민사소송을 걸었는지 안걸었는지는 모르겠고(걸었다고는말한상태) 상대방이 재판매를(되팔이)를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도하자를 미기제해 다른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환불을 요구합니다(이미 상대방은 되팔았다 본인도 똑같이 하자미기제로 환불먹은상태ㅋㅋ)상대방이 되팔았기때문에 이제 물건을 사용한상태나 다름이 없고 물건소유권은 상대에게있으니 제가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을까요?똑똑하신 변호사님 현명하신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