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그래도자극적인닭갈비에스테틱 환불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10월초 쯤 에스테틱에서 2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이미 결제한 건이 있어서 일단 그 남은 금액으로 2번을 받았는데요.200만원 결제해서 거기 있는 화장품들 서비스로 받았어요.여드름 압출+시술 까지 해서 총 2회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피부에 노란 염증이 올라오더라고요?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실장님께 이렇게 됬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저 원래 티트리랑 시카 부분이 안맞다. 라고 하니 다시 방문을 하래요.똑같은 시술 그대로 압출까지 해서 받았는데 더 심해지더라고요알고보니 제가 티트리 시카 안맞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똑같이 그대로 시술 하셨더라고요...^^환불 해달라고 하니 기존 시술 원가+위약금10%+서비스로 준 화장품 값 이렇게 부르시는데, 제가 시술 받으면서 뒤집어 진거는 따로 비용처리 불가 한가요?그리고 추가로 결제한 200만원은 아직 사용 안했습니다피부과 가니까 이거 압출 제대로 안해서 흉질거같다고 염증주사까지 맞았는데 짜증나네요...ㅜ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실한불독193공탁금 압류 추심 결정 전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없나요?제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당사자 설명:갑 - 소송당사자(원고): 최종승소 당사자을 - 소송당사자(피고): 최종패소 담보공탁 신청인병 - 갑의 채권자지위 승계인정 - 을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양수인주요일시2월 6일: 병의 공탁금 채권 압류 추심 신청2월 7일: 공탁금회수청구권 양수도(을-정)2월 21일: 병의 채권압류,추심 결정3월 11일: 을의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각하)- 주문취지 : 담보취소신청은 추심채권자(병)만이 제기할 수 있음 5월 30일: 병의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결정10월초: 병의 공탁금회수를 위해 법원 방문 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양수도된 사실을 사건기록 열람을 통해 인지갑-을의 재판과정중 2심에서 최종심으로 진행되는 과정 중 을이 담보 공탁을 진행하였고,최종적으로는 갑이 승소하여 채무액의 인정받고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이에 갑에게 채권관계가 있던 병이 갑의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을이 공탁한 담보를 압류, 추심을 통해 공탁금을 회수하던 절차(담보취소 후)에 있던 와중, 을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병의 압류, 추심결정전에 정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압류추심신청, 2월 6일, 채권양수도 2월7일, 압류추심결정 2월21일, 공탁금회수청구권 양수도 사실을 병이 알게 된 날짜 10월초)담당 공탁계는 갑의 채권자지위를 승계한 병의 소송상대방은 을이며, 압류/추심 결정 전 정에게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양도하여 을이 정당하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관련하여 질문은,병이 공탁금의 추심을 위해 공탁금에 대한 담보를 취소하였을 시, 정이 양도받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회수해갈 수 있는지 여부(현재까지는 회수하지 못했다는 공탁계의 확인은 있었습니다.)담보 취소된 공탁금에 대하여 담보를 신청할 시 추가 공탁금을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채권 추심압류신청서는 2월6일 신청되어 결정정본이 2월21일로 확정되었으며, 을-정간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양수도 계약은 2월7일 진행되었음이를 토대로 사해행위 청구등으로 갑의 승계인인 병이 공탁금을 추심하여 회수할 수 있을지?사건 권리 관계가 복잡하여 축약해서 기재하였습니다.답변 부탁드리며,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모레도새롭게시작하는도시락법원에서 배상명령 가집행 한다는 판결문이 날라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되나요?오늘 법원 판결문이 집에 우편으로 와서 확인해보니 배상신청인 00에게 640000원을 지급하라. 위각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수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알아보니 강제집행 이라는것을 할수있던데 절차는 어떻게되며 제가 이제부터 해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갈수록말캉말캉한갈망전세사기... 도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예비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11/1 중기청 전세대출로 들어간 전세계약 만료인데 집주인이 '돈없는데 우야노', '마 귀찮게 하지말고 연장해라', '돈없어서 못주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보험이행 청구해라'라고 억지를 피우고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보증보험을 넣어서 공사에 이행청구 신청은 가능한 상황이나 길면 8개월까지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임차권 설정, 보증이행청구...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나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데요.궁금한 것은보증이행 청구 시 전세계약서 상의 약정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만약 청구가 가능하다면 몇 년 안에 청구를 해야하나요? 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보증공사 상담원은 채권이 자신들에게 양도가 되는 것이라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며 공사에서는 개인 간의 손해배상 청구건은 관여하지 않고 구상권 청구에도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맞을까요?질문이 많고 두서가 없지만 지식인 여러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자유로운낙지236부동산강제경매 신청했는데 배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동일 부동산에 대해 이미 진행 중인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경매진행 후 매각결정이 이루어 지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모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나고 나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 했기때문에배당을 못받을 경우 제가 추가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배당이의신청? 배당금 잔액에 대한 가압류 신청?모사건(부동산임의경매)의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함모사건(부동산임의경매)의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이 확정된 상태(24년 11월)동일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사건이 병합되어 있습니다.(지급명령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있음)모사건(부동산임의경매)의 채권 총액이 낙찰예상가보다 작을것으로 예상(소유자가 잔액을 받아갈 확률이 높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강한홍학32사해행위 소송관련 감정평가가 나왔는데감정평가가 잘 이루어졌는지 제가 직접확인하고싶은데 어떤것을 잘 살펴보아야 할까요?신탁자산비율이 높으면 사해행위가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헤라아레스채무자에게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은??근저당권에 설정은 되있지만 2번째라 경매하거나하면전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꺼 같아서개인통장 가압류나 이런거 다른 방법으로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너나우리채권추심 소멸시효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노태우 대통령 시기였든지 하여튼 신용이 좋지 못한때에카드를 사용하다가 여러 은행 및 카드사의 연체로 신용 불량자 된지 20년 더 된것 같은데어느타임에 직장다니면서 신용회복하려고 시도 하다가 이도 그만 둔지가 10년도 더 되었습니다.지금은 직장은 안다니고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는데아직도 연체에 채권추심이 가끔씩 우편으로 와서 알아보니 채무변제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채무변제 소멸시효란게 오늘 새벽에 알았네요.지금 240개월이 지난 채무 이거 채무변제 시효가 소멸된것 아닌가요?소멸되었다면 이것을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검색해 보아도 정보를 알 수가 없군요. 법원에 가서 판결받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용감한파리185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결정문 송달료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민사 조정 이후 채무 금액을 변제를 하지 않아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추가로 진행했습니다.오늘 결정문이 나왔고, 송달료를 추가로 입금을 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예를 들어 제가 압류 및 추심 명령서에 명시한 금액이 35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추가로 발생된 송달료도지급을 해달라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결정문이 송달된 후에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짜로사랑스러운밀크티민사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하는방법?몇년 전쯤에 강간미수로 형사진행 후 승소 해서 그사람은 1년6개월 실형 받고그 후에 민사 진행해서 승소한 후 판결문을 받았습니다그때 변호사님이 판결문 가지고 교도소에서 나올때쯤 강제집행 하면 된다 접근금지 가처분해라 , 법무사가 잘 알거니까 혼자 힘들면 법무사에 문의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이번달에 곧 가해자가 나오는데... 법무사에 전화해도 강제집행은 안한다고 하거나 자기가 강제집행 여러번 해봤는데 그사람들은 부동산도 뭣도 없다 그쪽은 더이상 안하신다고만 하시네요..그럼 방법은 혼자 하는방법인데 인터넷에서는 정보가 너무 이것저것 많아서 햇갈립니다...방법을 알려주시거나 혹시 진행해주실분 계신가요 ㅠ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