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와일드한굴뚝새12상대측에서 민사소송 소취하서 제출소송당한 피고인입니다원고가 상해죄로 25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경찰조사 후 불송치검찰검토후 기록반환으로무혐의(증거 불충분) 으로 사건 마무리 됬습니다그후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했고요(참고로 변호사 없이 민/형사 사건 진행하였습니다)여기서 질문1. 소취하서 부동의후 제가 재판승소했을때 얻을수있는 실익은 얼마나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흔들리는해바라기937전입신고된 주소로 보존등기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지인이 전입신고로 보존등기를 받기 위해 저희 집으로 주소 변경을 했는데 저희가 전세로 살고 있어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 물었더니 지인 부동산 쪽에 제 명의로만 돼있으면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불이익 받는 것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착실한페리카나48지급명령이 두 건이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두 번 해야하나요?제가 회사에 못 받은 급여와 연말정산미지급금을 각각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 정본까지 발급 받았습니다. 임금과 기타(금전)으로 지급명령을 2건 받았는데,두 개를 합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할 수 있나요?아니면 이것도 각각 해야하는 걸까요?그리고 이거 강제집행을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 의뢰드릴 수 있을까요?비용을 얼마나할까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결한어피치33임차권등기명령서류 중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가능한가요?인터넷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요전세대출을 받고 전세로 들어와서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원본은 은행에 있습니다 저는 확정일자가 없는 사본을 갖고 있구요(은행에서 원본 가져간다고 해서 사본이라도 챙겨야 한다는 마음에 확정일자 받기 전에 복사한것같아요;) 우선 은행에 원본을 요청했는데 원본 보관소는 따로 있다고 오는데 좀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은행 전산에 있는 제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을 프린트해주셨습니다 프린트한 임대차계약서에는 가운데 크게 사본이라고 써있어요(문서 뽑을때 대외비라고 나오는것처럼)그래서 궁금한 점은 1. 은행 전산에서 뽑은 사본을 그대로 등기신청할때 제출해도 되는건지2. 확정일자가 없는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확인서 로도 가능한지 3. 무조건 원본 으로만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리따운돼지164집주인이 차용증을 써줄테니 등기명령을 취소하라네요안녕하세요집주인이 보증금만큼 차용증을 써줄테니등기명령을 취소하달라고 하는데 어떡할까요?저희가 나가면 이 집이라도 빨리 세를 내놓아서돈을 마련할테니 등기가 남는 등기명령은 오히려 저희도 돈을 늦게 받는다고 차용증을 써줄 테니등기명령을 취소하자고 합니다. 괜찮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상가임대차계약 관련 부당한 관리비 반환받는 법적 방법이 있을까요?상가임대차계약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현재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공동전기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달라고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수도요금도 건물 전체가 하나의 고지서로 6개 임차인이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건물주가 알아서 나눠서 내라고해서 내고 있습니다. 따로 영수증을 주지 않고 있는지도 벌써 4년이 넘었고 관리비 부분도 매월 계산서나 영수증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세금처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건물주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요? 부당하게 지급한 수도요금과 공동전기비등을 반환받으려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신중한잠자리251공판절차 정지나 갱신은 어느때에 가능한가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으로 열리지 못했던 재판이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원도 공판 갱신 절차를 끝내고 재판에 속도는 낸다고 하는데 공판절차 정지나 갱신은 어느때에 가능한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날렵한닭26재산명시신청후 다음절차가 궁금합니다재산명시 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불출석으로 감치재판이 열린다고합니다.재산 목록도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해야 압류까지 절차가 가는지 궁금합니다.불출석하면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건데 재산내역을 알아야 압류를하던지할건데 그내용을 알수 있는 방법이 어떤건지 알고 싶어요.전자재판으로 하다보니까 좀 막막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자세한 내용과 절차가 어떤건지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붉은후루티246전세보증금 못 돌려 받았을 때.. 향 후 이자 비용 청구현재 깡통 전세가 되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그럼 저는 계약 종료 후 일단 이사를 간 상태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는 이자는 대략 몇 %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신속한독수리271아파트 후문 차량 출입구 이용 불가 관련현재 사용중인 아파트 후문의 차량 진입로가 후문 주변 일대의 택지 개발로 인해 인도로 바뀌게 됩니다.당연히 그렇게 되면 차량 출입구를 사용 못하게 될텐데요.이에 따른 배상을 관련 기관에 받을 수 있는건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시행사는 인천도시공사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