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영특한갈기쥐40카드 연체금 갚을때 채권사에서 이자감면 받아서 갚아도 괜찮나요?철없을때 신용카드를 남용하여 장기연체가 있습니다.신용도도 바닥이고 이렇게 살순없다 싶어서 연체금을 빨리 갚고 싶은데요.장기연체라 카드사에서 채권사(?) 같은데로 넘어갔을텐데,보통 채권사에서는 이자정도는 감면 해주잖아요.만약에 연체금을 갚는다고 할때연체금을 모두 갚을 능력이 되면, 연체금을 모두 갚는게 좋나요아니면 이자를 감면 받아서 갚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혹여나 이자를 감면 받아서 갚았다고 동일한 조건에서 신용도가 더 늦게 회복된다거나 하지는 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넉넉한게41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려줄수 있을까요?전세만기가 2월10일인데 집주인이 일주일전에 비워주면 이사비용120만원을 준다하여 2월3일에 이사를 했는데 2월 7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를 했는데 만기가 지나도 전세보증금을 지금까지 돌려받지못한상황인데 보증보험에서 받을수 있나요?거주하지 않으면 못받을수도 있다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송다료 인지대 질문드립니다.답변부탁드려요인지대 1000원, 송달료 20800원납부해야되는데전자소송이구요인지대900원,송달료 20800원이라하였다가납부서 제출을 아직늦게해서,보정명령으로 인지대 1000원 송달료 20800원이라되있어서100원더납부했습니다. 그러면 납부서제출할때 1000원,20800원 1장 , 100원더낸거 1장 제출해도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건강한캥거루17제가 사기 당했던 금액을 추심신청 하였는데 영치금반환채권이 취소됐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현재 채무자는 복역중인 상태이고 지난해 12월에 제가 영치금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으로 저에게 들어올 예정이었던 영치금 매달 10만원이 영치금반환채권이 취소 당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ㅠ그러면 이제는 다른 은행권이나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 압류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후련한콘도르259주택 임대차 연장계약시 보증보험 갱신관련 문제상황: 1. 최초 전세계약 기간은 22년 6월15일 ~ 24년 6월15일. 은행 전세안심대출2억 받으면서 동시에 보증금 전액(4억)에 대해 hug보증보험 가입함.2. 임대인 , 임차인 모두 2년 연장을 원하고있음.3.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여 보증보험 연장이 불가함을 확인. (보증금 4억, 선순위채권최고액4억, kb시세 8억)4. 임대인과 임차인은 전세안심대출 연장 및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보증금 일부반환 또는 선순위채권 일부상환을 약속하는 특약을 넣어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함.5. 전세안심대출 연장심사는 전세계약 만료1개월 전에 신청가능함. (보증보험 가입도 은행에서 동시진행)6. 만약, 임대인이 4번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연장계약이 파기되고, 보증금 반환도 이행하지 않을 시, hug에 사고접수를 해야하는데, 전세계약 만료 2개월전 까지 계약해지 통보를 한 자료가 필수라고 함.질의:1. 위 상황 5번내용과 6번 내용은 서로 상충하여 문제가 발생됩니다. 쌍방 계약 연장합의한 상태이므로 당연히 계약해지통보는 없었던 것인데, 계약만료 직전에 임대인의 과실이 발생하면 임차인의 구제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갱신계약서 특약사항 위반으로 계약이 파기되면, 이것을 2개월 전 해지통보와 같은 효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2. 전세기간 연장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은 해지통보를 하고 임대인과 2년 신규 전세계약서를 쓰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어차피 계속해서 거주하는거라 말장난 같긴한데,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보증금 권리보호를 위한 방편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이때 임차인은 연장갱신요구권을 쓴 것으로 보는지, 아님 신규 계약이기때문에 무관한지 궁금합니다3. 전세 연장계약서를 체결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임대인이 선순위채권을 일부 상환한 경우에는 보증금 변동이 없기때문에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이것과는 상관없이 기간이 연장되었기때문에 무조건 다시 받아야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신중한거위39채권가압류 신청예정통보를 받았는데요안녕하세요.여기는 장애인거주 사회복지시설입니다.저희 시설에 계신 지체장애인분 앞으로 채권가압류 신청예정통보문이 우편으로 배송되었습니다.사정을 알아보니 시설입소전 가족분중에 형수님이 정수기인가를 이분 이름으로 렌탈했다가 취소했었나봐요. 자세한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데 그 위약금인지 렌탈비인지를 이 형수분이 갚지않아 계속해서 명의도용된 이 장애인분앞으로 가압류우편물이 날아온다고 하네요.장애인분하고 상관도 없는 일을 가족이 마음대로 명의도용한후 채무갚지않는다고 시달림은 이 분이 당하시는데 이런일을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냉철한베짱이65반전세 재계약 시 임대업자가 보증금/월세 중 보증금만 인상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안녕하세요민간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반전세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니 임대업자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청구신청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 몇가지 질문드립니다.Q1. 임대료 인상 방식을 반드시 "보증금 고정"으로만 가능하게 강제하고 있는데요,이렇게 임대업자가 임대료 인상 방식을 강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Q2. 그리고 계약청구신청을 반드시 2개월 전까지는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Q3. 계약금 인상이 얼마나 되는지 계약 조건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계약청구신청을 강제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하는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전자소송 인지대 할인 질문드립니다.전자소송인지대 1000원인데 10%할인되서 900원이라고했는데이게 1000원으로 내면 자동으로 10%할인된다는건가요?900원이라고해서 900원납부해버렸는데이럴경우 100원 더 납부하고 납부확인서 2개첨부하면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흡족한홍관조292낙찰 받고 유체동산은 압류할껀데 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때리나요?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해당 판결문을 토대로점유자 & 부동산 내부에 있는 물건, 집기, 등 각종 유체동산에 대해서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때린다고 합니다.그런데 점유자 강제집행과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법적 절차상 명백히 별개의 절차라서,유체동산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 (가압류, 본압류, 집행)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그렇다면 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불필요하지 않나요?별도의 절차(가압류-본압류-집행)를 밟더라도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동산의 점유자"에 대한 점유 이전 금지가 필요한건가요? (동산의 소유자와는 무관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전자소송 인지대 답변 얼른 달아주세용. 인지대 900원(10%할인) 20800원 송달냈는데 보정서로 인지대 1000원, 송달료 20800원내라고합니다그러면 100원더 내고 납부서 900원+20800원 1장, 100원추가로낸거 1장 제출하면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