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단정한무희새176공정증서 작성 후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연 20%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요채무자가 법인이고 한달 내로 약 3500만원을 저에게 돌려줘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채무자가 돈을 계속해서 갚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혹시나 우선변제권등에서 순위가 밀려 제가 돈을 못돌려받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순한병아리39도매 거래처 사장님이 환불을 안 해주시고 연락을 안 받는데 신고 가능한가요?도매 거래처에서 어떤 상품 두 개를 미송을 잡았는데요, 미리 돈을 입금하고 나중에 물건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물건을 받기로 한 날이 지연이 계~~속 돼서 결국 환불처리를 받기로 했고 환불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3월 19일 화요일이고 그 이후로 3차례나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고 환불은 여전히 안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사장님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옹골진미어캣103전세사기피해자 금융지원 질문이요현재 전세사기피해자로 받았는데 이전집에서 퇴거를했습니다 이전집에 전세대출이 있어서 대위변제를 받고싶은데 대위변제가들어가면 무이자로 갚을수있는지 궁굼하네요 참고로 서울보증보험 들어가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결한개미핥기239사정이 있어 제가 사는 집의 월세 보증금을 다른 사람이 내줬습니다.보증금은 500정도입니다. 월세집 명의는 제 명의이고, 가스, 전기, 인터넷 등등 명의는 다 제 집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있어 1년계약인 집에서 3달동안만 살다가 이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고, 다음 세입자를 저나 부동산이 구해서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받는것도 알고 있는데, 보증금을 대신 내준 사람이 일단 돈을 달라고 재촉을 합니다.아직 세입자도 구하지 못했고, 구하더라도 바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보증금도 제 계좌로 바로 돌려받을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소송을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참고로 돈을 빌려준다고는 안했고, 그냥 대신 내준다고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볼빨간사십춘기20년전에 떼인돈 받을수 있나요?20년전쯤에 아는지인이 제명의로 사업자내고 대출까지받아서 사업하다 접으면서 대출금 자기가 다갚겠다고하고 끝냈는데.갚지않아서 개인회생하면서 제가 다갚았거든요ㅠ그때 형사고소했는데 그때도 갚겠다고하고 마무리됐고 차용증같은것도없고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까망이벌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액수가 늘어나나요?법원에서 벌금형을 판결 받으면 30일 내로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30일 이후에 납부한다면 액수가 늘어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느긋한두루미133동업자 통장에 가압류 할수 있나요?동업자 통장에 가압류 할수 있나요? 상대는 두사람에서 모란식당을 운영하는 a.s입니다.사업자는 공동 사업자 입니다 2년전에 a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 모란식당계좌는 s씨 계좌입니다.압류가 가능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송달을 안하는경우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인지보정서도 냈고 2주가 지나도 상대방에게 송달을 안하네요근거가 부족하면 송달을 안하나요추가서면을 내라는 뜻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언건물 누수소송중 인테리어 업자와 발주자의 책임여부와 구상권청구?건물에서 가게오픈전 인테리어 공사중 누수가 발생하였고, 아래층 세입자가 저희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 승소하였습니다.손해배상소송 과정 중 아래층 세입자는 건물 감정평가 및 사건을 위한 변호사까지 고용했으며, 또한 심리치료까지 받았다고 감정피해보상까지 요구 되어 받아들여졌습니다. 현재 패소하였기에 법원에서는 이 비용까지 변상하라는 취지입니다.이에 대해 인테리어 업자에게 비용을 말했으나, 순수 감정평가시 나왔던 건물피해보상금만 변상해줄수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발주자도 아래층과 원만히 합의하고자하는 노력을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감정평가비용 및 심리치료비, 변호사비등을 보상해 줄수 없다고 나오는데,,,제가 인테리어 업자에게 이 모든것을 다 구상권 청구해야하는 입장인데 어느정도 인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테리어업자가 다 손해배상 해줄듯이 이야기하여 아래층 세입자랑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서도 큰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었는데 판결이 난 뒤 이렇게 돌변하니 난감합니다.구상권 청구해서 인테리어 업자에게 위 내용(패소시 나간 비용들 : 심리적치료비, 상대방 변호사비, 건물감정평가비등)들을 다 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직한사마귀170카드깡을 했다고 형사고발을 해서 조사도 받고 했는데제3자의 남편의 카드를 제가 카드깡을 했다고 형사고발을 해서 조사도 다 받고 왔고. 귀금속을 샀고 귀금속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때문에 카드깡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제가 조사를 다 받고 귀가후에는 고발인이 자기가 잘못 안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고는 들었습니다. 결국 법원으로 서류가 넘어 갔고 판결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그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발을 하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