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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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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23.12.20
항고기각 재정신청 했는데 추가 자료 내도 되나요?항고기각 재정신청 했는데 추가 자료 내도 되나요?새로운 증거 발견하고 추가 증거 자료 확보해서요 아직 검찰청에 있는듯한데 검찰청에 있든 고등법원에 넘기든추가로 증거 자료 내도 되는지 궁금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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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콜리9723.12.20
가압류시 청구취지 변경가능 한가요?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신탁수익금)에 대해 가압류를 햇어야하는데청구취지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적어서 냈습니다어제 전자소송으로 냇는데청구취지 변경가능한가요?안된다면 이거 취소하고 다시할후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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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카구18223.12.20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1심판결 종료후, 원고가 항소제기한후 소취하 요청1. 이경우에 소취하 요청을 한거라면 원고가 패소했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지,2. 그리고 원고는 항소취하가 아니고, 악의를 가지고 소취하 요청을 한거라면 다시 1심부터 또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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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지컬23.12.19
아버지와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자를 드려야하나요??법적으로 연간 4.6%로 따졌을때 연 1000만원 이상의 이자를 치면 2억이 넘어가야하는 돈을 빌려야하지만 저는 5400정도 빌려서 매달 200씩 갚을 예정입니다 이러한경우에도 이자를 0.5%로 라도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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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키위4223.12.19
가족명의로 통장대여후 압류당함 어떻게해야하나요?가족명의로 통장빌려썼다가저도 모르는사람 사채업자한테제돈 전부 압류당했네요형제가 사채를 써서 압류당했지만명의만 형제명의고 실질돈은 제돈이라사채업자한테 돈받을방법이 없을까요?무효확인 부당이득반환청구 이런게 있던데명의대여한사람도 압류반환청구가능한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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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오랑우탄5323.12.19
간판대금을 못받았는데 간판을 다른곳에다 의뢰해서 제작하겠다는데요?오늘 저희가 한 간판을 철거하고 다른 업체에다 간판을 의뢰해서 작업을 하겠다는데 저희입장에서는 증거가 없어지는거같아서 불안합니다돈 한푼 못받았는데 다른곳에다 간판을 바꿔도 소송이 가능할까요?계약금도 보냈다더니 보냈다고 거짓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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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문어26623.12.19
1심 기각 2심 패소 이후 3심 가능성있나요?용역이행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는데, 1심에서 기각되었고 그쪽에서 항소하여 2심에서 부분인정? 되었습니다.. 3심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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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극락조16323.12.19
중개인의 실수로 입주에 차질이 생겨 입주 취소 했습니다. 월세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월세 보증금 1000만원 중 100만원을 냈습니다.입주 하는 날, 중개인이 입주청소 하고 세시쯤 입주하면 된다고 해서 짐도 싸고 용달도 불렀습니다.그런데 두시에 중개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입주청소가 안되어있다고 임대인에게 물어보겠다는 겁니다.기다렸더니 임대인이 입주청소는 임차인이 하는 거라고 전달하길래, 어이도 없고 제대로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황에 감정이 상해서 입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조금이라도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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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가재2223.12.19
가압류는 왜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규정만 있나요?가압류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위한 절차이지않나요? 그렇다면 압류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둬야하는것이 맞다고 보는데 가압류는 이러한 규정이없고 압류에만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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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알파카7923.12.19
공사 대금지불후10일도 안되어 재발생안녕하세요?얼마전 세입자가 화장실에 물이 자꾸 막힌다고해서공사를 하게되었는데 공사비용이35만원을 달라고해서 그다음날 돈을 입금하였습니다그런데 불가 10 일도 지나지 않아 또 그런 현상으로 막혀 세입자가 전화. 사진보네고 다시 고쳐달라고 하길레 공사했는 사람에게 사진을보내어 다시해달라고 했는데차일 피일 미루다가 이제서야 와서 공사를 했나봅니다.공사가 힘이든다는둥 너무깊게 묻첬다고메세지와 사진을 보내고는다시금 공사비를 40 만원을 달라고하는데공사대금을주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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