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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빠24.04.23
지급명령 특별송달 질문드립니다 특별송달신청서 제출 .. 9일날하고 11일날 저렇게 나오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나오고 있는데 왜이러는 걸까요?특별송달이 길어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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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빠24.04.23
지급명령 송달 받으면.. 사건조회에서.1.지급명령 특별송당 .. 송달받으면 법원 사건조회에서 받았다고 뜨나요?2.특별송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며칠에 걸쳐서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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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담비6224.04.23
공판참석 꼭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공판 우편이 왔는데 처음엔 안갔는데 다시 공판참석하라고 우편이 왔네요 이거 꼭 참석 해야 되나요 제가 사기로 신고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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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저어새23924.04.23
소멸시효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소멸시효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채권의 경우 소멸 시효가 10년이라고 하더군요. 이자와 급료 같은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인데, 이자나 급료도 채권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다면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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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저어새23924.04.23
시효의 정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시효의 정지가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효기간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사정이 없어지면 다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때 '중단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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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두더지8124.04.23
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소송을 통해 판결문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지금 빌려간 사람은 연락두절 상태에 재산도 딱히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일을 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꼭 받아야 하는 돈인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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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저어새23924.04.23
시효의 주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시효의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소멸시효기간 만료로 인한 권리소멸에 관한 것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여기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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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가오리824.04.23
임차인이 경찰조사 받게되어서 보증금이 나라로 몰수 되는 경우에 궁금한 점이 있어요.임차인이 위법영업으로 경찰조사 받게되었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그래서 위법으로 판결나면 보증금이 나라로 몰수 된다 하는데,임대 계약기간이 2024.11월 까지입니다.1.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제하는데, 이런 경우에 남은 계약기간 월세를 임대인이 보장 받을 수 있나요?2. 그리고 계약 종료시 원상복귀 해주기로한 경우도 원상 복구 해주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제하는데 이 경우도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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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저어새23924.04.23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일정시점에 확정된 채권을 담보합니다. 반면 저당권은 민법 제360조(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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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저어새23924.04.23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중에 '제3자와 임차인의 관계는 대항력의 선후 관계 기준으로 우열관계를 결정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제3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대항력은 임차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아닌 사람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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