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건장한콜리181전자 소송으로 조정회부결정등본이 왔는데 준비할것이 있나요?작년에 제가 피고로 무죄판결 받은 민사소송이 있는데 상대가 항소를 하고나서 몇달만에 조정회부결정등본이 발송 됐다고 문자가 왔네요 인터넷 찾아보니 원만한 합의를 위한거라는데 1. 전 이미 무죄 받은 상태고 합의 생각이 없는데 조정회부결정등본에 거부 의사를 표현해도 될까요? 2. 제가 거부 한다고 해서 저한테 불이익 되는것이 있나요? 3. 만약 거부하는게 저한테 불이익이라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검은두더지24323.12.16전세만기 전세보증금 반환23.12.16 전세만기인데 전세보증금 돌려받지못함(다른세입자를 못구해서 보증금 못돌려준다고함)임차권설정하고싶었으나 주인믿고 6월30일까지 받기로하고 50만원씩 이자지원 전세계약서에 작성하고 설정안함24.2.5 건물소유자변경전주인에게 6.30일까지로 계약서추가작성했으니 현주인 6.30일까지 전세보증금 지급하겠다고 함현주인과 전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요청하고있으나 집이 안나간다고 안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집주인이 바뀐상황에 전 하루라도 빨리 돈받아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짙푸른펭귄214의사표시 공시송달 도달 관련 문의 드립니다.사진처럼 의사표시 공시송달이 24년 2월 21일 부로 도달되었다고 나오는데 "동거인(형/누이)" 이렇게 받았다고 나와있습니다.제가 전세계약 만기가 2024년 4월 29일 입니다.2개월 전인 2월 28일 전까지는 의사표시 공시 송달이나 내용증명을 보내고 수령이 되야지만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데①의사표시 공시송달 2월 21일 도달인거면 효력이 생기는건가요 ??②내용증명만 받아도 효력이 생기나요 ?③효력이 생긴다고 하면 전세계약 만기 후 2024년 4월 30일 부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허그 임대보증보험 신청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내용증명은 이미 2번 보내고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하면서 한번 더 보냈는데 형재/자매 000님이 24년 2월 19일에 내용증명도 받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힘찬황로277부동산중개인이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영업정지안녕하세요.부동산 중개인이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을 무분별하게 발행안해서 이를 신고하려고 하는데요.그동안 신고안한 현금영수증 금액의 20%만 가산세가 나오는걸로 확인했는데, 따로 영업정지같은건 없나요?20%납부해도 그뒤로도 발행을 안해줄것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반가운말똥구리56배상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사기혐의가 인정되어 구공판이 결정되어, 배상명령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전 사기 당한 자산 가치가 1억이였으나, 현재 5억이라면 어떻게 금액을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너무 억울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조신한박쥐119아하 캐피탈 남이 내줄수 있나요제목 그대로 제 캐피탈을 제통장에 거치지 않고 타인이 직통으로 지불 해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7글자를 채울 려고씁니다요ㅇㅇㅇㅇ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온화한알파카166전세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21.12.16. 전세 임대차계약 후22.3.20.부터 거주중이며, 24.3.19. 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서 상 임대인의 번호는 관리실(부동산) 번호로 되어있어 24.2.14. 관리실 번호로 전화하여 퇴거하겠다고 최초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실에선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니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타지에 매매 계약한 건이 있어 잔금을 치루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잔금을 치룰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직장 내 발령으로 인하여 갑작스레 현 거주지를 떠나게 되었고, 지체없이 통보한 날짜가 24.2.14. 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특약으로'임차인 사정으로 만기 전 퇴거 시 임차인이 세입자를 대체한다'합의서 내용으로'만기 두 달 전 퇴거통보 없을 시, 계약기간 동일하게 연장한다' 상기 두 조항을 이유로 저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1.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와 제6조의2 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번의 내용대로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다면 제가 법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는 날짜가 궁금합니다. 3. 상기 특약 및 합의서 내용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5. 원만히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게 좋을 지 여쭙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안녕히공사 사업주가 마루 As 비용을 대신 보내달라고해서 보내줬는데 안주는데공사 사업주가 마루 As 비용을 대신 보내달라고해서 보내줬는데 안주는데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그사람이 저한테 에이에스 하는 사람한테 대신 이체 해달라해서 그사람한테 이체해줬습니다. 녹음도 있구요. 그사람이 이체해주면 바로 이따 와서 준다고 해놓고아직도 주지 않고 있구요 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시뻘건얼룩말187가품 판매자한테서 얼만큼 보상안녕하세요. 가품 판매자에게서 30만원 상당의 물건을 사기당했습니다. 제게 계속 정품이 맞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정작 AS센터에 방문해보니 가품이라고 진단받았습니다.1. 판매자에게 물건 값 이외에도 피해보상으로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상태이고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경찰서에 방문할 경우, 고소 목적이 아닌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방문할 예정입니다. 어느 부서로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소요기간 문의법원경매사이트를 보니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를 비교했을때 배당요구종기일 기준으로 봤을때 임의경매가 경매일이 조금 더 빨리 잡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