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신통한벌133전세집이 강제경매로 넘어갔는데 전세금을 온전히 받고싶어요대전에서 전세 4000 집에 살고 있었는데 2월 29일 강제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서가 날라왔어요배당요구종기이리 5.7 이라길래 바로 법원 가서 배당 신청을 하였구요.중개인 말로는 집주인이 실종된 상태에서 카드값이 빠져나가다 돈이 없어서 경매로 넘어갔다고 설명을 들었어요.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1. 전세사기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2. 경매가 끝나고 최우선변제금 및 배당금이 제 전세금액보다 못할 경우 기존 집주인의 가족들한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걸면 나머지를 받을 수 있나요?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 배당 신청까진 완료했는데 피해를 더 안 입기 위해 취할 수 조치가 다른 게 있을까요? 전세사기 등을 생각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검소한오솔개190전세사기인경우 버팀목 연장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아직 계약기간은 많이 남았는데 깡통전세가 될 확률이 큽니다지금 집이 내년 여름(25년7월)에 경매로 넘어간다는 가정하에 버팀목대출상환이 언제까지 연장될수 있을까요? HF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6개월단위로 연장되는것같고 매번 대출심사를 받아서 연장이 계속되는것같은데 이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시까지 다른집에 이사갈 예정은 없고요 계약만료~전세금반환소송~경매진행~낙찰까지 1년반이라고 가정했을때 26년말~27년초까지 미룰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달리기하는 독수리88전세사기 주택에서 이사가게 되면 꼭 명도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전세사기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전세 보증금은 은행 대출금이 대부분이라서 이자는 지속적으로 내야하는 상황이고,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없어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임대인에게 넘기지 않고제 가족을 살게 하고 싶습니다.임차권등기설정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완료된 상태이고,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는 피해주택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전해야하는데이런 상황에도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하지 않아도 문제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조그만개구리225[질문] 민사 지급명령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사건 타임라인-1998년 물품 구매-1999년 변제 요청하였으나 미지급-2014년 지급명령 민사소송-지급명령 무지함으로 이의신청 못함-2017년 채권 제3자(개인)에게 양도-2024년 지급명령 소장 송달 되었음(채권 소멸시효 연장 목적으로 보여짐)개요- 저는 물품을 구매한 적이 없으나 2014년 당시에 무지함으로 이의신청을 못하여 확정 판결된 사건입니다. 이 후 2017년에 채권을 양도 후 제3자(개인)이 소멸시효 임박으로 연장할 목적으로 소 장을 보내왔습니다.질문-1999년 미지급건이 2014년에 어떻게 지급명령으로 받아질 수 있나요?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인데” 해당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소송 접수하면되나요?-해당 사건이 2017년 제3자에게 채권양도 되었는데 이럴경우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접수를 해도되는건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로 싸워야 하는걸까요?-만약 제가 기억을 못해서 물품구매 하고 소멸시효 연장의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로 계속 이어져왔다면 소송 하였을때 패소하여 리스크가 있을까요?-기초생활수급자인데 만약 돈을 달라고 해도 줄 여력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이오로지컬압류기입이란 어떤 단어 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압류기입이란 단어는 어떤 용어인지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압류가압과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요?? 압류가 취소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당찬너구리32보증금반환 받기 전 전출전입신고집주인이 계약만료전인데 개인사정으로 집을 빼달라고 해서 그러기로 했고 계약금으로 보증금8000중 800만원을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후 이삿날 은행에서 받은 보증금반환대출로 5천만원이 입금될 예정이라는데 입금받은 후 전출신고를 하면 나머지 금액을 이삿집센터 비용과 함께 돌려준다고 합니다. 저는 보증금을 받지못하면 새집에 잔금을 내지못하는 상황입니다.이때 이사 갈 새집 잔금 전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이사 갈 집의 임대인도 같은 날 이사를 나가기 때문에 그 분이 전출이 안돼있을경우 기다려야하나요?)보증금을 전체 다 받지 못한상태로 전출전입신고 후 집주인이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거창한사자274차용증에 주소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차용증 주소지 쓸때 꼭 주민등본 상의 주소를 적어야 하나요? 등본상의 주소지인지 확인 절차가 있나요? 등본상의 주소지랑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거주지로 써도 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밝은물소222통장압류한 금융권이 폐업을 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2011년도에 남편의 사업실패로 통장이 압류된 적이 있습니다솔로몬 저축은행과 롯데카드에서 압류가 들어왓는데요소액이라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압류를 풀려고 솔로몬 저축은행을 검색해보고전화해보려 하였으나 벌써 폐업하고 없어진 회사로 나오는거예요이럴땐 통장압류를 풀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어디에다 물어봐야할지 난감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냉정한갈매기75출소후 합의금을 줄건데,미결수라 정확히 언제가될지모른다는 상대방3월쯤 판결날거같다고 해놓고(12월달부터 판결만 기다린다고했음)곧줄거처럼 말하니까 낮은 액수에 오케이 한가거든요근데어직 미결수라 합의금을 못만든데요줄거긴 줄거니까 사기로 고소는 하지 말라고 하고요...피해액은 300이구요,출소예정 뉘앙스를 주니까 저도 값을 적게 낸건데 이러면 제가 너무 손해에요 ㅠㅠ마냥 기다려라 이거잖아요...합의금 받을 방법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견한비버3가등기 말소시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가등기말소를 하려고 합니다 등기의무자(가등기권리자)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그리고 된다면 필요한 서류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