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급여압류 이의신청1주일내할수있는데요회사에서 채권자에게 압류문이 오자마자 일주일기다리지않고 입금하던데요. 가능한건가요?!일주일은 기다려줘야하는거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명도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인도소송임대인입니다.월세가 몇 달 밀려있고 현재 계약도 만료됐습니다. 그런데도 나가지 않고 버텨 여러 소송을 알아보는 중입니다.그런데 걸리는 점이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와 계약한 임차인이 아닙니다. 찾아가면 웬 여자만 있고 저와 계약한 임차인은 몇 달째 안보여요. 전화도 안 받고임차인과 무슨 관계인지, 본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봐도 절대 대답하지 않아 당황스럽네요1) 그냥 저와 계약한 임차인에게 소송하면되는것인지2) 찾아보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라던데 이 경우에도 소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밀린 월세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도저히 낼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나가줬으면 좋겠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뽀얀굴뚝새243명도소송은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가능한 건가요?남편 지인이 무단으로 이사와서 저희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남편이 몇 천 빚이 있는데 그것을 빌미로 6개월 전에 이사와서여태 월세도 안주고 버티고 안 나가고 있습니다.그로 인해 전세도 못 내놓고 있고 엄청 피해를 보고 있어서 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행방불명된 사람 주민등록 신청시 과태료가 있나요행방불명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 신고를 하기 위해 말소된 주민등록증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전입 신고할 때나 주민등록증 회복할 때나 과태료가 다 부과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도 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쁜라마140금지명령 도달 한 날에 채권자가 직장도 아닌 곳에 추심서류를 보냈습니다제목과 같이 3월 초 금지명령 도달 한 날에 채권자가 금지명령 우편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제 직장도 아닌 곳에 급여압류를 위한 추심서류를 보낸것을 오늘에야 확인했습니다.1. 금지명령 이후 채권자가 제 직장을 알아내서 추심 우편물을 보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2. 그리고 혹시나 보낸다면 금지명령이 떨어졌는데도 급여압류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선량한뜸부기56중고거래 환불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어떤 종류의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나요?판매자가 판매시에 브레이크를 사제품으로 교체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 구매후 수리점 점검에서 순정품이 아닌 교체된 브레이크의 케이블 길이 문제로 핸들 조향범위가 제한되는 하자를 발견하여서 환불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환불거부 상태이고 당근마켓을 통해 상대방에게 이용정지를 하였으나 상대방은 미응답상태입니다.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데, 현재 자전거는 제가 보관 중(집안에 보관만 하는 중)이고 환불과 함께 자전거를 반납하려하는 데, 이 경우 민사소송 중 어떤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그리고 당근에서는 이용정지처리 안내 이후에 상대방을 사기신고 하는 안내글을 함께 보냈는 데, 사기신고 가능 항목에 “물품상태 구성품여부를 속여서 파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상대방에게 채팅으로 고장, 정비 사항등 자전거의 자세한 사항을 문의했는 데, 상대방은 ‘특별한 하자 없어요’라고만 답하여 브레이크 교체여부, 핸들조향범위 제한 여부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습니다)에도 사기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연한얼룩말133건축 준공을 받을수 없어서 건물을짓다가 방치되어있어요?토지 주인은 접니다.먼저 A업자가 기둥세우고 판넬 공사를 미친 상태에서 B업자에게 넘겼습니다. B업자가 현재 건축허가 신청을하여 B업자가 건축 허가자로 되어 있습니다. A와 B의 타툼으로 판넬 서류및 필증을 주지않아 B업자가 건축 준공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 주인인 저는 세월만 가고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첨고로 토지주인 제가 B에게 토지사용 승낙서를 적어 주었습니다. 제가 멈춘 조립식 판넬을 해체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제이름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다시 짓고 싶습니다.A와B 허락없이 토지주인 제가 다시 지을수 있는가요? 참고로 B업자도 해체하고 다시 건축 신청하여 새로 지을수 있는가요? 차후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귀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채무자 보유 주식을 압류가 가능한가요?돈을 빌린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이 하나도 없고 주식만 보유하고 있다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재밌는꿩138다다음주에 선고기일인데 합의한 피해자분께서 잠수를 탔습니다.사기로 인해 곧 선고기일이라, 그전에 원금을 보내면 합의한다고 하셔서 원금을 이체해드렸습니다.하지만 그 뒤로 쭉 잠수를 타시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이럴 경우에는 그분과 연락한 카톡을 증빙으로 제출해서 합의했다고 주장해도 괜찮은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통쾌한얼룩말84채권조사확정재판이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채권자입니다. 최근 채무자가 개인 회생을 신청해서 채권목록을 받아봤는데 제 채권은 채무자의 사기행위로 발생한 채권입니다. 채무자는 관련해서 징역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채권목록에 기재된 금액도 실제 채귄금액과 달랐습니다. 일단 이의신청을 해놨는데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도 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