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비범한여치204양도받은 복싱장 회원권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7월 7일에 3개월권(45만원)을 결제하고 추가로 5개월(48만원) 회원권을 복싱장 관장님을 통해 양도 받았습니다.(계좌 입금도 복싱장 관장님께 했습니다.)그러다가 제가 복싱장을 다닐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11월 7일에 환불을 요청드렸습니다만, 관장님은 양도받은 회원권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대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원만한 해결을 원해서 회원권 양도를 하기로 했습니다.당근마켓에 양도권을 올리고 기다리던 중에, 11월 17일 쯤에 관장님께서 양도받을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시며, 당근에서 글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도받을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당근에서 글을 내리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양도 받을 사람이 막상 양도를 받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양도받을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안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제 회원권 시간만 한달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11월 7일에 당근에 올릴 때에는 4개월권을 양도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3개월 미만을 양도할 수 있어, 양도를 하더라도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은 2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저는 양도를 받을 당시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양도를 결정한 것인데 관장님께서 일부러 시간을 끌어 회원권 기간을 소진시켰다는 생각만 듭니다. 어떻게 깔끔하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답답하게 억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금융사기를 당해서 원금을 돌려받기 위해 은행에 오입금반환청구를 해서 입금받았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제가 최근 금융사기를 당해서 은행에 오입금반환청구를 신청했습니다.경위는 투자를 200만원정도 했고 원금15만원, 투자수익 5만5천원정도 돌려받은 뒤 회사가 잠적해 버려서 관할 경찰서에 투자 사기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그리고 혹시 몰라 은행에도 오입금반환청구를 신청할지 고민중입니다.물론 투자수익은 포기하고 제가 투자한 금액에서 이미 받은 20만 5천원을 전부 원금이라고 생각하고신청한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을 신청할 것입니다.물론 투자사기로 신청하면 받아주지 않겠기에 오입금반환청구로라도 신청할까 하는데요.만약 그렇게 신청하여 혹시나 입금받았다면 이후 경찰서나 은행으로부터 어떤 고발이나 처벌을 받게 될까요?(물론 입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Hhs53채무자 통장, 부동산 등 압류 기간과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1) 채무자가 빌린 돈을 지급하지 않아서 소송을 하여승소해서 통장 압류를 했는데 통장이나 재산 등 압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연장을 계속해서 평생 할 수도 있는 건가요?2) 압류 연장할 때는 어떤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나요?#압류해지#압류연장#채무자소송#채무자압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터프한줄나비26망자의 적극재산이 은행 대출금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조부가 사망하고 생존에 계실 때 살던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부의 적극재산으로 남겨져서 임대인이 법원에 공탁을 걸었습니다. 남은가족과 대습상속인들이 분할로 나눠 가져가라는 등기를 받았는데요, 남은 가족들은 조금씩 다 찾아갔고 2명만 찾아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부의 자식중 한명이 그 임대보증금을 본인이 조부를 모셨다는 봉양의 의무로 재산을 달라는 소송을 해왔습니다.그 임대보증금은 조부가 살아계실 때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입니다. 따라서 현재 원금 회수가 안된체로 체납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몇개월 후 체납팀으로 넘어갈꺼라고 들었습니다. 추후 원금과 현재 까지 이자까지 상환을 해야 할것이라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임대보증금은 그 아들에게 봉양비로 줄 것이 아니라 은행에 상환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조부 사망 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못한 자식들이 그 빚을 떠안게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망하신 조부의 적극재산의 출처가 은행 대출금인데, 그것을 다른 아들이 재산이니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법원에 이돈의 출처는 은행 대출금이므로 상황해야 된다고 답변서를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검붉은말똥구리253연대보증 갚았던 걸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저희 아빠가 저희 이모부의 누나에게 연대보증을 서 2002년 3월 8일 작성한 대위변제확인서가 있습니다. 차용조건은 금액 이천만원, 대출종목운 신용대출국, 차용일은 1997년 7월 28일, 상환기일은 1999년 7월 25일입니다. 소송을 통해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투명한캥거루53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청구 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현재 임대차계약 기간이 2주정도 남은 상황이고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돈을 다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까지 전달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증보험이랑 전세대출 연장신청은 되어있는 상태이고 집은 다음에 이사갈 집을 미리 구해놔서 현재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대출 연장으로 인한 이자 손해를 제가 떠안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 지연이자에 대해서 소송을 할 대비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1. 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게 되더라도 지연이자는 청구 가능한 부분이 맞나요? 만약에 청구하게 되면 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기까지 모든 기간에 대해서 다 청구를 할 수 있나요?2. 임차권 등기 신청을 임대차계약 만료 다음날 바로 하려고 하는데 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연 이자를 받는 시작일이 임대차 등기 신청일 기준인가요 등기 완료일 기준인가요?3. 현재 작은 짐들은 다 빼둔 상태고 다음 세입자에게 합의 후에 양도를 할 생각으로 침대와 몇몇 큰 가구들만 남겨둔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임차권 등기와 집에 대한 점유권이 집주인에게 모두 넘어가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큰 짐들을 전부 빼고 집주인에게 이사를 나갔다는 연락을 보내고 확인을 받고 집 비밀번호를 전달한 증거를 남겨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엄격한친칠라268가상자산을 근저당설정할수있습니까?돈받을사람이 있는데 돈없다고 법으로 하라고 합니다이사람은 가상자산에서 수익금을 빼쓰고 있습니다가상자산이것을 근저당, 또는 압류 할수있습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행운의꽃새211민사 판결 후 항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료를 다시 내야 하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제가 원고측이고 판결에 위자료가 터무니없이 책정되어있어 항소를 준비할까 하는데 그럼 변호사 선임료는 다시 내야 하는 건가요?1. 항소 아니면 형사고소를 하고싶은데요.둘 다 변호사 비용을 다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민사 판결 후 형사고소를 하게 된다면 원고(피해자, 본인)에게 유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시크한캥거루163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할까요?대여금 반환신청에서 차용증상 5천만원, 이자율 24%로 상호 서명을 했었는데요, 2022년 7월 7일부터 개인간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이자율 20%로 변경되어 법원에서 이에 대한 변경명령이 왔습니다.신청취지금전소비대차에 있어 개인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2021.7.7.부터는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는 근거에 따라 위 이자율을 고려한 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변경하여 신청합니다.변경된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07.2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변경된 청구원인에도 위 금액에 이자율만 수정했는데 추가적으로 고려하거나 작성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반반한호아친207벌금미납(수배)중인데 재산명시하러 법원출석 질문현재 벌금미납(400만원)지난달말일부터 수배됬구요현재 폰미납으로 지급정지의뢰예정이고보니깐 법원가서 재산명시 하러 출석해야된다는데제가벌금수배자상태에서 법원출석할경우바로구속되는건지 아니면 신원조회는 안하는건지..궁금합니다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답변이 제각각이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