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끈질긴표범39피해배상 및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사기꾼에게 속아서 경찰신고를 했고, 1심 판결에서 이겼습니다만 피해배상명령신청을 판사가 각하했습니다. 민사로 받으라고 하더군요.재판이 길어져서 피해배상을 받을 소멸시효란게 적용될지 걱정입니다.21년 3월에 경찰신고를 했고, 판결은 24년 2월에 승소했습니다.질문1) 피해배상 소멸시효란게 재판결과 24년 2월부터 3년안에만 민사소송 걸면 되는가요? 아니면, 사기당한 사실을 안 날인 21년 3월부터(경찰신고날짜) 3년안인 24년 3월까지 민사소송 걸어야 하나요?질문2) 형사재판에서 승소했는데, 이 결과로 소멸시효를 연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급명령?? 소액심판?? 같은걸로는 소멸시효 연장은 안되나요? 당분간 바빠서 신경쓸 시간이 없어서 민사소송할 여력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아니 빌려준 돈도 받는데 기한이 없는데,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는데 소멸시효가 있는게 이해가 안가네요.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환한퓨마13일수 사채 몇프로이상이면 신고가가능한가요?처음에 총 200을 빌렸는데 돈주기전 10프로 20을 때구 돈을 받았구하루에 4만원씩 65일을 갚으라고해서 갚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서 몇프로이상이면 불법사채 신고가가능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우렁찬파리매294자동차 리스차량 회수가 안되어 도난신고를 하려는데 해도 될까요???제가 좀전에 질문을 올렸는데 설명을 잘못한거 같아서 다시 질문합니다 직원에게 가게명의(제 본인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였고 6천만원 정도의 고가차량이라 근로계약서 체결시 첨부로 차량에 관한 세부사항도 넣었습니다 "퇴사시 차량을 차량명의자에게 반납하거나 본인(직원)이 인수한다"일단 퇴사후 반납하거나 회수되지 않았고 가불도 있는 상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11회차 달에 90만원정도를 매달 제가 납부했고 범칙금도 제가 납부했습니다그전에 리스차량을 구매시 직원이 타던 차량을 매매한 금액 1500만원을 저에게 이체를 했습니다 퇴사후 캐피탈 할부로 같은 연식 비슷한 키로수에 차량을 줄테니 리스차량을 돌려달라 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저도 안될거 같아 경찰에 도난신고를 해서 차량을 회수해 제3자에게 리스승계를 하려하는데요 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직원퇴사후 납입한 리스료와 가불금액을 합치면 천만원정도 되는데 차량을 매매한 1500에서 제가 낸 1000만원을 제하고 500을 주고 합의하고 경찰신고후 가져오려하는데요 제 생각대로 가능할까요???아니면 제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되는걸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명의의 차량이고 서류로 퇴사시 반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2장을 써서 서명하고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강제경매 시 필요한 세부요건ㅇ본인 보증금 못받을 시 실거주 하며 강제경매 신청예정이며 집행권원 질문합니다1. 판결을 받아야한다는데 그 판결이 무엇인지(통상) 궁금합니다2. 지급명령 결과를 받아야한다는데 본인은 실거주하여 지연이자 청구 하지 못하고 청구한다면 이사 못감으로 인해 대환하지 못하는 등 이자 등에 대한 청구손해배상 정도 인데 뭘 말하는 걸까요?3. 판결문과 지급명령 결과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집행권원 생기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끈한개27유체동산압류 부재시 집행관 방문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부재시 집행관이 유체동산 압류하고 갔는데 유쩨동산압류 실행했다고 안내서 종이 놔두고 갔읍니다. 압류시 가전제품이나 기타 경매가능한 물건에다 빨간딱지 붙이는걸로 아는데 딱지는 붙이지않고 갔읍니다. 이런경우는 왜그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강제경매 진행 시 필요한 요건임대인이 보증금 미 반환 시 실거주 하면서, 내용증명 보내고 보증금반환 소 제기하고 판결문 받으면 강제경매 바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판결문 외 집행권원이라는게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권원을 얻을 수 있죠? + 퇴거한다고 해서 저희가 나중에 다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해도 바로 돈 줄 능력도 없어보이는 임대인이고, 천만원도 안남겨놓고 저희돈을 다 쓴 상태입니다. 심지어 대출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협의과정에서 알게됨) 그래서 강제경매를 고려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반반한뜸부기190중고차 구입후 환불규정에 취등록세도 포함되어 있나요?중고차를 판매하였습니다성능점검 기록부에 판금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환불을 요청하는데환불규정사항에차량 대금과 함께 취등록세도 환불해줘야 하는 건가요?도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시온의 별상가 임차인에게 건물매매 통보없이 1년이 지난경우 임차인의 권리에 지장이 없는지요?전 건물주에게 7년전 건물 신축자금으로 1억8천만원을 투자하고 건물이 완공 되었으나 투자금에 대한 수익이나 투자금 반환이 없어 1층 매장을 보증금 5,000에 월세 300으로 상계하여 영업하기로 하고 차액은 건물주의 빌라를 인수하여 지금까지 1층매장 임차월세를 내가며 영업해 왔습니다그리고 약 1년전 새 건물주로 바뀌었고 그즈음 가게 임차인과 사업자를 본인의 배우자명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며 새 건물주에게 월세를 내며 영업해 왔습니다최근 장사도 안되고 하여 권리금 5천만원에 가게를 내어놓고 인수자가 있어 계약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전 건물주와 새 건물주와 법무사가 본인의 임차권의 권리를 무시한채 보증금과 권리금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있고 새건물주는 전 건물주와의 금전관계가 미해결 상태라며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연하고 고통스러워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파란코알라39유체동산 압류 횟수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외국생활을 오래하고 들어와서 십몇년된 은행채무를 잊고 살았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부모님집에서 잠깐 생활하고 있는중에 제방에 침대 컴퓨터 등 유체동산 압류를 한번 당했습니다 직접 경매 받았구요. 그리고 나서 제가 외국에 반년 한국 부모님집에 반년정도 머무르는데 sm신용정보에서 계속 최고장이 날아오는것 같은데 한번 왔었던 유체동산 압류가 또 올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또 올수 있다면 부모님께 폐가되어 퇴거를 생각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조세채권의 소멸시효? 등기부상 날짜와 법정기일안녕하세요부동산 등기부에 찍힌 압류 날짜(조세채권) 의 법정기일은 더 과거로 알고 있습미다.그런데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들었는데 이부분을 제가 자세히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 5년이 의미하는 바가등기부의 날짜와 법정기일은 최대 5년까지만 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예) 압류 날짜가 23년 7월이면 법정기일은 18년 7월보다 더 과거는 될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감사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