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의로운태양새172채무자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지낼수 있나요?6개월전에 채무자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다른 사람한테 경매에 매각됐다고만 나오고 그 채무자는 현재 거기에 계속 살고 있다고 해서 이해가 안되서요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참신한황로44무고죄 피해자 입니다 합의금을 받기전에 영수증을 보냈습니다무고죄 피해자 입니다거짓 뻉소니 신고로 고소장까지 받았지만명백한 증거로 상대측이 악의적인 무고신고? 재판에 넘어간다더라구요저는 피해자가 된거고..22년 3월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어제 상대방측 법률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를 원한다는 문자를 받았고사무실 전화로 유선상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녹음 x)지역이 다른지역이라 유선상으로 합의금 300만원 지급하에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결론이 났고오늘 오전에 팩스로 영수증을 받게되었습니다합의금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우편으로 영수증을 보내게 되었는데합의를 원한다는 문자만 내용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화로 합의된거라 내용근거가 없습니다 영수증은 따로 찍어둔게 있긴한데..생각해보니 변호사측 합의금 입금이 된건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피의자 재판이 11/17 이던데..합의금은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되네요통상적으론 선지급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해야한다는데합의금을 못받게되는 경우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꼼꼼한물개102심문종결 이후 결정은 언제쯤 날까요?가처분 2차 심문기일때(9월 중순) 판사가 인용 또는 화해권고를 내리겠다며 채무자 측에 화해를 받아들일 건지 물었습니다.그런데 아직 재판부로부터 아무런 결정을 못받았는데, 채권자인 저에게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심문종결 이후 채무자 측에서 거짓내용이 담긴 참고서면을 두 차례 제출했고, 저희도 거짓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금방 결정이 날 것 같았는데 자꾸 시간이 지연돼 걱정이 앞서네요. 판사가 심문기일때 말한 것이 번복될 수도 있는 건지, 언제쯤 결정이 날런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내가그린기린그림미납으로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났습니다.미납으로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났습니다.아마 항고를 진행 못할거 같은데1. 폐지가 되면 다시 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혹시 제약이 있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회생하면서 생활고로 약간의 대출이 생겼는데.. 2.이 대출 항목을 제하고 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아니면 채권 목록에 포함 시킬 수 있나요??3. 회생이 폐지되면 이양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이 어떻게 들어오나요..? 회사에도 연락이 가나요..?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인생은존버다존버다존버부동산 무이자 대출이라고 했는데제가 오피스텔 청약이 돼서 계약당시에 무이자대출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행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이자후불제라고 하는데 그럼 계약 위반 아닌가요? 무이자대출인데 갑자기 이자후불제가 될 수가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참신한딱따구리71막무가내로 돈 입금한사람 어떻게해야되나요?사이트를 판다고 올렸는데 400만원에 올려놨고 어떤사람이 자기가 하고싶다고하고 300만원에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입금하면 깎아주고 아니면 안한다. 라고 했는데 그쪽 상대방에서도 입금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계좌를 알려줬고요 근데 다음날이되도 입금을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서 제가 진행을 안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입금을 했습니다 200만원을 먼저 입금을 했고 저는 거래를 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추가로 100만원을 더 입금하고 자기한테 팔라고 막무가내로 나오고있습니다. 계좌를 알려달라고해도 알려주지 않고 자기가 기초수급자이니 자기한테 팔라고하고있습니다. 400만원에 다른분이 한다고해서 저는 그분께 팔려고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날이 되서야 계좌번호 알려주더니 입금달라그러고 저를 사기로 신고하겠다고하네요;;; 아니면 좋게 자기한테 팔라그러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굳건한바다사자36내용증명서를 가지고 상대방 부동산에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A 에게 3억 5천을 받을 돈이 있는데 내용증명서로 부동산에 가압류 ㆍ가처분 등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증인들도 5명정도 있음 수고하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어제 재판 방청했는데 피고인 불출석으로 구인영장안녕하세요. 어제 재판 방청했는데 어떤 피고인이 재판에 안나왔어요. 그래서 판사 아저씨가 구인영장 발부를 하던데요. 그게 집으로 찾아가서 구속한다는 거예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랏빛낙지44사기죄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채무자가 1월 말 쯤에 돈을 빌려가서 6월에 개인회생 진행중 입니다.현재 고소 진행중이고 아쉽게도 용도 사기로 고소를 하였으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게 아니라서 불송치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하지만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말씀드렸더니현재 사건 담당 하고 계시는 경찰 분은 힘든거 알고 변제할 능력이 없는거 알고 빌려준게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고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게 했는데 충분히 사정이 변할수도 있는거 아니냐 저는 빌려주면 이자 더 쳐서 돌려주겠단 말에 빌려준건데 자꾸 딴 소리를 하십니다.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보았는데 저 말고도 5명 정도 더 빌린 사람이 있고 카드며 대출이며 핸드폰깡 나라 지원 대출 개인 채무에 어마어마 하던데이 빚이 1월 부터 6월 사이에 빌렸으면 작정하고 개인회생 할려고 맘 먹은거고 아닌거면 빌릴당시 전 부터 채무가 어마어마 했단 건데 이런 걸로는 입증이 안될까요?또 입증 할만한게 돈을 더 빌려달라고 했던거랑 빌리고 이후에 갚을 생각이 없어보였던게 있는데 사기죄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힘센청설모253압류범위변경신청후 심문서도달후압류범위변경을 10월17일 신청하고 10월 26일채권자에게 심문서가 도달했다고 뜹니다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사건진행사항이 바뀌지도 않고 담당부서는 전화도 안받네요 언제즈음 돈을 찾을수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