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탁월한봉고282임차권등기명령과 등기할때 연관성?안녕하세요제가 현재 몇년째 전세금을 받지못해 법원을 통해서 전세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지못한상황이고집주인은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받고나서 이미처벌받았다고 준다고는 하는데 세월아네월아하고있는상황입니다질문은 두가지 인데요하나는 이런상황에서 제가 집주인에게 압박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둘째는 제가 다른곳으로 현재이사를 가야하는상황인데 임차권등기명령하는것을 깜빡잊고 이제라도 하려고합니다문제는 다른곳으로 이사온 아파트등기도 곧해야하는데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입신고는 하지않고 등기만 다른아파트를 하게되면 전에 살던 집에대한 소유권?전세권?을 유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꼭좀 도와주세요 하루하루 스트레스가너무심합니다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최선의최선을1소송 전에 가압류된 재산이 소송 후 확정된 청구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가압류 해제가 가능한가요?2억을 청구하는 민사가 시작되기 전에 약 2~3억 가량의 재산(증권계좌, 통장 등)에 대하여 가압류가 신청되었고,민사 1심 결과 청구금액이 1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1억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해제가 가능한가요? 예컨대 증권계좌가 1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나머지 통장이나 보험 등에 대해서는 가압류 해제가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최선의최선을1가압류된 재산을 상대방이 추심하지 않으면 계속 가압류된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하나요?https://a-ha.io/questions/4fb5b54770fb0076a7f2c6ce3002eaae위와 같이 질문을 남겼는데, 피고가 가압류된 재산을 처분해서 소송 청구금을 낼 수는 없다면원고가 가압류 신청한 재산을 빨리 처분해가도록 할 수는 없나요?가압류한 재산을 추심하지도 않고 있으면 지연이자만 계속 발생할텐데 피고는 가압류한 재산 외에는 재산이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창백한독수리116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이자율 계산을 어떻게 될까요? 빌려준 돈이 있는데 금액은 약 2천만원 정도 되구요 이분은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오셨고 형은 다 안살고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금액 변제 하신 다고 하시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몇프로 정도 될까요? 참고로 돈 빌려준지는 5년 정도 이구요 앞으로 갚으실때에는 8년 정도 소요 될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최선의최선을1가압류된 통장으로 1심 청구금을 지급할 수 없나요?지인이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얘기를 들으니 원고가 소송 들어가기 전에 피고의 급여통장을 제외한 모든 통장, 증권계좌, 보험 등을 가압류 신청해놨다고 하네요.지금 지인은 가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뺄 수가 없으니 청구금을 내고 싶어도 못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있는 중인데, 가압류된 증권계좌나 보험에 들어있는 돈을 가압류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청구금으로 낼 수는 없나요?재산이 있어도 청구금액을 못낸다는 게 너무 이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숙련된두더지239가압류 해제 조건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요구합니다 정당한가요?저는 현재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고, 채권자가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가압류를 걸었습니다.2주뒤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채권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보태서 가압류 금액외에 가압류 진행시에 쓰인 변호사 수임료 150만원까지 원금과 같이 보내주지 않으면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중입니다.1. 채권자가 가압류 원금과 더불어 변호사 수임료까지 요구하는게 정당한건가요?2. 채권자와 합의하지 않고 제가 직접 법원에 공탁해서 가압류를 해제 할 수 있을까요?3. 전세 보증금은 3천5백이고 그중 1천만원에 대해 가압류로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계약만료로 이사를 할때 임대인으로부터 가압류에 해당되는 금액 천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채권자가 변호사 수임료까지 요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합의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중 나머지를 돌려받고 임대인에게 1천만원에 대해 법원에 공탁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긴했지만 저도 사기 피해자고, 피해 입증 사실을 경찰서에 진술했습니다.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저랑 상의도 없이 가압류를 걸어놓고 막무가내로 변호사 수임료까지 내놓으라고 황당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조용한부엉이223채무자 파산신청 면책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꼭 진술해야하나요?필수로 참석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의신청서만 내고 출석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귀여운멧토끼54집주인이 자꾸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안녕하세요 최근 아버질 전입신고 해드렸다 아버지의 채권자에 의해 살고있는 월세집에 압류가 들어왔었습니다.저도 마찬가지지만 집주인도 처음 겪은 일이여서 대처법을 몰랐습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법원에선 저 포함 아버지의 잘못이 아닌 채권자들의 잘못이고 피해보상을 원해도 채권자에게 받아라 집주인에게 답을 해줬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채권자는 피해보상을 못해주겠다 말했다며 일이 진행되는 사이에(9~11) 법무사도 찾아가고 정신적으로 힘들어 일을 못했으며 법원을 왔다갔다하며 생긴 모든 비용을 저에게 청구했습니다. 물론 11일 법원에서 모든 답변을 들은 집주인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채권자에게 일단 말은 하겠으나 일이 잘 진행 안될시 다시 말을 하겠다 했고 저도 알겠다 라고 대답은 해줬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금일 아침부터 보상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45만원 50만원 금액을 바꿔가며 이야길 하는데 정확히 법무사를 찾아갔는지 법원은 다녀왔는지 일도 못한게 맞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모든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에게 온 문자도하나 남기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개굴개굴개굴ㅇ돈안갚는 지인이 개인회생 한다고 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합니다.돈안갚는 지인이 개인회생 한다는데 인감 있는거? 증명하는 인감증명서 보내면 절반은 현금으로 입금하고 절반은 회생으로 갚겠다하네요 원래 사기로 고소 예정이였는데 일도 바쁘고 이친구랑 엮이는거 지겨워서 절반만 받고 끝내려 합니다.이 상황에서 돈 빌려줄 때 차용증은 쓰지 않았었구요, 개인회생 할 때 차용증이 있어야 쉽게(?) 법원에서 인가 내준다면서 차용증 쓰자는데 아직은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여기서 제가 인감증명서를 보내면 상대방이 뭘 할 수 있나요? 법적인 문제나 뒤에서 뭐라도 조작할까봐 걱정되네요 워낙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많이 치는 사람이라 ..ㅋ인감증명서를 인감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보내달라는데 이걸 가지고 상대방 혼자 차용증을 적고 법원에 제출 할 수도 있나요?아니면 인감증명서에서 도장 부분만 찍어서 보내도 그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효력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다니엘 손가상자산출급청구권에 대한질문이 있습니다나홀로 셀프 소송중입니다 채무자에 가상자산출급청구권을 준비중인데. 신청취지나 별지목록 등 작성방법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