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남다른이구아나199민사소송이 걸리면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빈티지 제품을 팔았는데 그 상품이 가품이었나봅니다 하지만 처음에 잘 몰라서 해당 브랜드가 판매되는가격에 훨씬 낮은가격에 판매를 했는데 연락이 와서 가품이었다 환불을 해달라해서 알겠다고 한 후 제가 알기론 상품을 먼저 받아야하는걸로 알아서 상품을 받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바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연 그냥 민사소송을 걸테니법정에서 보자라고 말 하는데... 저는 문제해결을 하려고하는데 민사소송을 하면 처벌을 받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날씬한라마223대여금반환소송 중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여금반환소송을 해야하는지 손해배상소송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나아가 만약 대여금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민한사마귀130명도를 해야되는데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제가 임차인을 9월8일에 들이게됐는데 부동산에 보증금 2000만원에 임차료 140만원으로 얘길했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이 1000만원은 한달반정도후에 된다고 우선 1000만원에 160만원으로 입주를하고 나머지보증금 1000만원은 10월31일날 주기로하고 입주를 9월8일에 했습니다계약서 위엔 1000만원 160만원으로 해놓고 특약란에 나머지 내용을 기입했습니다그런데 10월말에 입금이되지않았고 그래서 11월11일에 이행확약서를 받았습니다내용은 12월7일까지 입금하겠다는 내용이였고 입금이 안될시 즉시 집을 비우겠다는 내용으로요그런데 12월7일에도 입금이되지않았고 또 몇일만 미뤄달해서 안된다고했고 제가 그럼 1월7일에 줄 임차료를 먼저주면 1월7일까지 기다려주겠다고했는데 임차인이 거절하고 집을 비우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23일까지 비우라고했는데 무슨 생각인지 계속 미루다 1월6일까지 집을비우겠다고합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니 그것도 거짓말인거듯합니다 이사짐 예약도 하지않고 갑자기 본인은 1월2일에 필리핀을 간다고합니다자꾸 말을 번벅하고 저에게 보증금 1000만원중 200만원을 달라고하고 계속 말을 바꾸고만 있습니다그래서 지난18일에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집에 있으면서도 받지않아 폐문으로 반송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제가 내용증명내용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확인은했고요 이후 어떤 말도없습니다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진행해야될듯싶은데 제가 궁금한건1,위내용으로 임차인을 내보내는게 문제가없는지2,현재 내용증명을 카톡으로 보내둔 상태인데 이후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되는지3, 인터넷을 보니 내용증명 이후에 점유이전금 지가처분신청,그리고 명도 소송을 하라고하는 데 이런부분을 변호사에게 요청하면 집행까 지 완벽하게 하는 대략비용과 기간이 궁금합 니다위에 말한 임차인은 현재 다른 사기건으로도조사를 받고있는 과정이고 아이들 어학연수를데리고 다니는 학원원장이였습니다1월2일에도 필리핀을 간다고하는 어찌해야될지 너무 답답합니다 좀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시크한대벌래163제작물 취소수수료가 구두로도 발생하나요?전일 시트지 제작 업체에 전화 문의했고 당일 입금을 해야만 작업이 가능하다고 말하여그건 불가할 것 같다고 익일 오전까지 입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취소할 시 기사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알겠다고 대답하였고 통화 종결했습니다.익일 진행이 불가한 상황이 되었고 업체 측에서 전화가 와서 불가하다고 말씀드리니 취소수수료 1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애초 시트지 견적이 20만원인데 10만원을 요구하였고 이를 납득할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입금도 안 된 상태에서 취소수수료 10만원을 지불해야 하나요?아니면 수수료를 얼마나 지불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배부른봉고41배상명령 관련해서..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핸드폰을 절도 당하여 12월8일 최종 공판이 끝났으며 핸드폰 값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저는 이걸로 끝나고 돈을 바로 받을수 있는줄 알았으나 판결문 으로 강제집행?이라는것을 해야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것도 아는게 없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지한석화구이구상권 청구 관련 법률 질문드립니다.가족이 농기계 대리점을 낸다고 하여 어머니께서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해주었고,현재 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채무자는 해당 가족의 이름으로, 채권자는 농기계 대리점 본사로 해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이후 채무자는 기계를 팔고 난 이후에도 본사에 설정된 근저당을 초과한 기계값을 상환하지 않았고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담보 제공 계약서에는 담보로 설정된 아파트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채무자는 계속된 거짓말을 일삼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저희가 근저당 설정된 금액을 본사로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가 가능한지, 또한 저희가 대신 상환한 금액에 대해 채무자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신랄한다람쥐250이게 전세사기인지...... 전세계약 만료일 전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전세계약 만료일 전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의 사촌형이 건물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사촌형이 LH 어쩌고 핑계를 대면서 잠시 다른곳으로 옮긴후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단 다른곳으로 전입을 하고 2~3개월 뒤에 다시 그곳으로 전입을 하려고 하니 다른 임차인이 전입을 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저한테 전세계약금중 일부를 송금했다고 하나 실제로는 사촌형이 저에게 자기이름으로 오천만원이 들어오니 그돈을 어떤계좌에 송금해 달라해서 전 그돈이 그돈인줄 모르고 그리 처리해 주었습니다. 전세금은 임대인쪽에서 전반정도 저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나 저는 그돈이 사촌형이 보내줘서 사촌형 돈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럼 임대인에게 나머지 돈이라도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자기도 속은 상황이고 더는 돌려줄 돈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에 관할 법원이 피고 주소 관할이 예요?형사소송은 피의자 주소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저희 집 동네에 신청하고, 동네 법원에서 재판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어떤 책에 보니까 민사도 상대 피고 주소 관할 법원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정말 형사 고소이나 형사 재판처럼 피고 주소 관할 법원에서 해야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현명한노루131리셀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리셀 문의 드립니다.저는 국내 브랜드사의 제품을직접 매입하여 사진을 직접 찍고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해당 브랜드사에서공지사항에 리셀의 경우법적조치를 취한다는데요리셀을 하고 있는 제 행위가(제품 사입 및 제품 사진 직접 찍어 올리는 것)어떤 법적인 제재대상인가요?***현재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구매하여 리셀 가격을 붙여 재판매하거나 가품을 제작하여 정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 되었습니다.리셀러로 인해 정작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 구매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당사에서는 자사몰과 입점사의 전 제품 대상으로 구매 수량 제한을 취하고 있으며, 구매 수량 초과 건 및 리셀러로 의심되는 주문건에 경우 주문 취소를 진행하고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또한, 가품 판매도 확인되고 있어 신고 및 법적 조취를 취하고 있으며, 당사 공식 판매처가 아닌 사이트 및 오프라인에서의 구매에 주의 부탁드립니다.위 내용이 확인 될 시 법적인 책임 및 주문 취소, 차후 구매 불가, 재가입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저희 당사는 고객님의 권리를 위해 리셀 및 가품건들의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조취를 취 할 예정이며,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려한알파카128변호사법 위반 또는 업무방해등 적용될 죄가 있을까요?상속인은 저와 누나입니다.반반하기로 하고 아파트는 누나명의로 처분 후 반반하자고 했습니다.그런데 누나가 등기협조 안하더니 반반으로 하자고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시간을 끌면 은행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이것을 기다립니다.알고보니 세무사가 동생이 누나명의로 아파트 팔아먹으려고 그런다며 경매를 권하고 세무사가 사실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업무방해 아닌가요? 세무사가 신원미상인에게 그렇게 코치하고 신원미상인이 누나에게 이야기 한 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