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케미스트리009매매 가압류 잔금 전에 걸리면 책임소재가제 명의 집을 매매 중애 있는데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구요잔금 전에 배우자가 이 집 매매에 대해 가압류를 걸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배액배상 계약금+중도금 합한 금액의 배액배상인가요? 배상해도 책임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저푸른초원위에가등기, 본등기, 근저당 궁금합니다A씨 명의 집에 B씨가 C씨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했고B씨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A씨 명의 집에 가등기를 걸어두었습니다(이름만 A씨 집이지 실주인은 B씨이기 때문)현재 B씨는 돈을 갚지 않고 연락두절 된 상태입니다.1.가등기자 C씨는 무얼 할 수 있나요?2.집을 경매신청 할 수 있나요?3.본등기시 가등기 전 가지고 있던 담보대출 (근저당)이 있는데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럭셔리한멧새199근저당 주택 명의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지금 제 명의로 된 집(1억가량)이 근저당 설정(6천가량)이 되어있습니다.이 집을 저희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려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1. 먼저 은행에 가서 담보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문의해야할까요? 2. 대출 승계가 안될 때 명의 이전할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훤칠한오랑우탄218지역 케이블 방송요금 납부 하는게 맞을까요?안녕하세요.지역 케이블 방송을 이용 하다 약정 기간이 종료되어 해지 하려고 하였더니모바일 상품권 10만원을 주겠다며 재 약정을 유도하여 1년을 연장 하였습니다. (**문자로 10만원 상품권을 보내 준다고 하였는데 문자로 안 옴) 깜빡하고 못 챙김....이후 6개월이 지나 이사를 하게 되어, 케이블 방송 이전 신청을 요청 하였으나 서비스 이전 불가 지역이라, 방송 해지를 해야 한다고 하여 해지 요청을 하였습니다.근데 재 약정 때 10 만원 상품권 준 것이 있다고, 이것을 일할 계산하여 6만원 정도 납부해야 한다고 하네요.저는 상품권 받은 적이 없다고 하여도 케이블 방송사에서는 보내줫다고 납부하라고 계속 독촉 연락이 오다 채권 추심 회사로 이관 하여 추심 회사에서 연락이 오는데 .....그냥 납부 하는게 맞는걸까요?? 만약 납부를 안 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칠까요? 아주 억울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견실한웜뱃100전세계약 만료 시점 선순위 보증금과 내 대항력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입니다.다중주택 전세 계약 당시 계약서에 선순위 보증금이 약 1.3억, 1,2억, 8천, 1억, 1억6천, 1억5천 6명이 명시되어 있었고,최근 주민센터에서 조회한 전입세대 열람원과, 선순위 보증금 확인 시 저보다 대항력(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빠른 사람이 1.3억, 1.2억 2명밖에 없다면 계약서상에 나타나 있는 선순위 보증금 내용과 상관 없이 경매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앞에 선순위 대항력 소지자 2.5억을 제외하고 제가 다음 대항력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는것인가요?- 질문자 본인은 22년 2월 22일 전세 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 부여받고, 22년 3월 15일 점유와 함께 전입 신고까지 마침- 계약 당시에는 본인보다 빠른 대항력을 소지한 가구가 6가구가 있었음.1. 계약서에 명시된 선순위 보증금과 계약 만료 시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다르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은 큰 의미가 없는건가요?2. 기존 세입자 중 확정일자는 질문자보다 빠르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한참 늦은 22년 11월에 전입 신고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 경우 전입 신고를 늦게했기에 대항력이 저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건가요?3. 최근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원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조회하여 확인해본 결과 저보다 전입일, 확정일자 부여가 모두 빠른 가구는 2가구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제가 3번째 순위가 되는건가요?4. 2번에서 확정일자는 빠르지만 전입신고를 늦게한 가구가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전세 만기 시 제가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도 2번 가구보다 제 대항력 우선순위가 높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겨운나비175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한다면?빌라 매수자입니다. 2.1일 매매계약 체결했고 현세입자 2.15일 만기입니다.전세만기일에 집주인이 매매 중도금 1억과 함께전세금 일부만 반환하고 추후 잔금으로 전세금 반환한다고합니다.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2.15일 전세금 전부를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만약 계약 후 잔금 전 임차권등기가 발생한다면,1. 세입자 이삿날에 매도자에게 중도금을 주어도 안전한가요?2. 어떻게 안전하게 매매계약을 진행해야하나요? (특약과함께 계약서를 다시작성한다던가...)3. 그리고, 매수자의 잔금 대출과 임차권 등기 해제를 동시 진행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얌전한바구미161채권가압류송달 전 지급요청 공문의 효력이 있나요당사는 제3채무자로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접수했으니, 채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채권을 채권자에게 지급해달라는 공문을 송달받았습니다.그러나 당사는 금일 채무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Ann월세 계속 밀리는 세입자 어떻게 하나요월세를 몇달 전부터 계속 밀려서 냅니다. 예를 들면, 월세가 매월 1일이라고 가정할 때 10일 쯤 15만원 내고 25일 쯤 20만원을 냅니다. 지금도 현재 3주째 밀린 상태고 20만원만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미납금은 총 15만원인데, 지금 이런식으로 5개월째 밀리며 납부중입니다. 계약서엔 5일 이상 연체시 계약해지, 번호키변경, 강제퇴거 명시되어 있는데그냥 계약해지 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지금 현 상황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남다른까치195월세 보증금 반환 및 수리비 지불 요청을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지금 서울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곧 계약이 만료되는데, 제가 계약 만료 전에 우선 다른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남은 방세만 내고 있습니다.우선 관리비 7(공동 관리비 및 인터넷, 유선, 수도 포함)에 33으로 계약서로 표기돼있으나 지금은 1년 지났는데 구두로 합의하고 50을 내고 있습니다.제가 사용하면서 세면대를 고장 냈는데 사실 이미 낡아서 녹슨 것들이 떨어지는 노후화한 세면대에 제가 잘못걸려서 망가진건데 5만원을 내라고 하시네요.이 부분이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여쭤봅니다.특약사항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전자렌지, 벽걸이 tv 옷장 책상, 인덕션 (파손시 변상)이라고 적혀있는데 해당 배관은 해당 없는데 제가 고쳐야 하는지, 그리고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이 부분도 제가 해결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그리고 원복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곰팡이, 세면대에도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또 계약 만료시 원본 계약서를 달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줘야할 의무가 있는지와 제가 보증금을 만약 못 받거나 제하고 받을 시 임차권 등기? 등 때문에 이사 안해도 된다는데 전입시고 시 보증금 받을 때까지 이사 안하는게 의미가 있는지도 여쭤봅니다.그리고 해당 집 건축물대장 떼보니 고시원으로 돼있는데 0호 0가구 0동..?으로 돼있는데 위법 건축물인지도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범한테리어162여러 법인에 지급 신청할 경우 금액을 나눠야 하나요?1. 여러 법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총액을 나눠서 해야하지요?2. 지급명령을 신청한 법인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3. 가압류가 진행 중인 법인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4. 가압류가 완료된 법인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5. 지급명령이 승인된 법인에 가압류를 또 해야 하나요?6. 법인별로 통장에 남은 돈을 확인할 수 없는데 지급명령을 해도 금융거래정보재공명령 또는 사실 관계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