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깨끗한라마카크213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장을받았습니다.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첫번째는 사건번호 2021경매가 시작되고 취소(?)된 내용은 법원으로부터 고지서?통지서? 같은걸 받아서 경매로 안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살고있었는데, 사건번호 2022로경매가 시작되고 낙찰이 되었습니다.여기서 문제는 사건번호 2022에 해당하는 경매관련내용을 법원에 전달받지 못하여서 경매가 시작되는지 낙찰되었는지 몰랐다는겁니다. 그리고 낙찰자도 잔금 납부후에 3개월이 지나서야 인도요구를 하였구요. 대항력이 없었기에 2주 안에 이사를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인도요구 전에 지낸 3개월과 이사이후 몇일까지 포함하여 4개월분을 무단점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기존임차금 2배로 측정해서 보내왔는데 너무 억울합니다.무단점유 가되려면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점유' 해야하는건데 저는 3개월동안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점유중인거였는데 저상황도 무단점유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낙찰자는 세입자가 있단 걸 알고 있었는데 3개월간 인도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건 점유에 대한 묵인이 있었다고 볼수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부유한물범270중고차 계약금 이럴경우 환급 가능 한가요?중고차 계약금 납부하고 캐피탈은 이율이 높아 은행대출로 알아 보기로 하였고 대출이 안나와 취소 하게 될경우 계약금은 어떻데 되는가 물어보니 직원이 원래는 안돼는데 그럼 어쩔수 없이 해주겠다 하여 은행에 알아보고 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저의 명의로는 은행대출이 나오지 않고 캐피탈로는 구매를 하고 싶지 않아 중고차 계약을 취소 하게 되었습는데 이럴경우 환불이 가능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야키니쿠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아직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제 집으로 전입 신고하였습니다. 세대주는 저구요.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면 저만 새로운 집으로 전입 신고하고 아버지만 지금 집에 세대 유지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려는 겁니다.그런데 생각해보니 저희 아버지가 신용 불량자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 보증금 5000만원 입니다. 지역은 서울이고요. 제가 새로운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서 아버지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세대 유지를 하게 된다면 지금 집 전세 보증금을 압류당할 수가 있나요? 임대차 계약은 제 명의로 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침착한오랑우탄48가압류 신청방법 어떻게 되나요 ? 궁금합니다.사기죄로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가압류 신청은 사기죄가 확정되어야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제가 피해를 입어서 수사기관에 사기신고를 하고 /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가압류 신청은 민사소송인가요 ?저는 게임머니 구매 후 피해를 입었고 상대방이 문제있는 걸 팔아서 회수가 되었기에 가압류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사긱죄가 입증되어야 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는 모르고 이름과 없는 번호 상태가 된 연락처만 알고 있습니다.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이 가해자가 도용을 당한건지 이 가해자가 직접 사기를 친건지 조사해봐야 안다고 합니다.하지만 저는 가해자 명의로 된 아이디에 돈을 지급하였기에 가해자명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제 상황에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민사소송인건지. 여러모로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과감한반달곰21돈을 빌려주었는데 기간이 지나도록 변경만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오픈채팅 유저한테 전번과 계좌인증을 받고돈을 빌려주었고 1달뒤에 13으로 갚는다고 했습니다.1달뒤 원래 갚는날에 변명을 대면서 한주뒤에 준다고하였고 한주를 더 기다렸습니다 한주뒤에도 또 변경을 대면서 안갚는데 빨리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풋풋한두견이119가압류있는 부동산 명의변경 문의드립니다가압류가 있는 상태의 아파트 소유권이전이 가능할까요? 현재 가입류 해제는 바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하다는 말도 있고 안된다는 말도 있네요...현재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명의 변경을 안하고 진행할수도 있을까요?사실혼 관계인데 남편이 바람 펴서 헤어지는 상태인데 다 남자 명의로 되어있었고, 지금 빚만 있는 상태고, 제가 주부라서 현재 바로 대출이 안될것 같아서 혹시나 방법이 있을까하여 문의드립니다사정이 조금 많이 복잡해서요ㅠㅠ 방법이 없을까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주아빠햇살론이나 사잇돌 대출같은 보증보험 연체가 되면..보증보험 햇살론 사잇돌 같은 대출 연체가 되면 집 경매가 들어 올 수도 있나요?연체가 얼마나 진행되면 경매같은게 들아올까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배부른꽃새216행정처분 사전 통지 이 후 확정 기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금일 의견 전달 및 반영 확인 되었고, 실업 급여 부정 수급 관련이었기에 팩스로 전달 달라는 문서 모두 전달 드렸습니다.추가로 전화 통화를 통해서'해당 사전 통지 처분은 무효가 되느냐?'는 저의 질문에 '네' 라는 답변과,'이 후 정상 지급됩니다.'라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그렇다면 상기 사전 처분에 대한 통지에 대해1. 사전 통지 이 후 의견이 받아들여 졌다면 이 후 처분 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 되는지 (생활비와 연관 되어 있기에 힘듭니다.)2. 상기 대화가 무효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리따운비버84중도금까지 낸 건물에 허가가 안난다면?4층 건물을 사서 재건축을 하려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넣었는데 축대하나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가 안난다면 건물주에게 다시 반환을 요구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주아빠개인워크아웃 질문드려요(연체 질문)연체가 91일 이상이어야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수 있다거 하던데.. 연체를 하면 대출받은 곳에서 가압류나 뭐 독촉 경매 이런것들이 들어오지 않나요?경매나 나 가압류가 들어오면 91일 지나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가압류나 경매가 풀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