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팔팔한참밀드리119지급명령 신청후 취하를 했는데 송달료/인지료는 언제 환급받을수 있나요?9월 9일쯤에 취하를 했는데 환급을 받을수 없습니다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7만원을 낸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10만원 이하라서 환급을 받지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색다른황여새163대여금반환소송 승소!! 이후 고소?돈을빌리고 소송승소후 11시30일까지 800입금을하라고 법원 판결이나왔는데 갑자기 돈이부족하다고 매달200씩 보내준다고합니다 저는 그럴이유도없고 압류말고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나락에 빠뜨리고 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야생마 43내 돈을 받을 방법과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방버법은?아파트를 공동 구매후 매매하였는데, 명의자가 나중에 주겠다며 돈을 주지 않고 있음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수 있으며,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경건한호랑나비286임차인도 임차권 등기를 해지 할 수 있나요?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반환완료 했슴에도 등기 취소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도 임차권 등기를 해지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로맨틱한홍학38지주택위원회 담보대출 미상환 질문있습니다.다세대주택 토지와 건물을 2022년 8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부모님에게 해당주택을 근저당설정을해서 총3억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빌려주셨고 매달 이자는 1%씩 지급하기로 하였고,1년안에 원금을 갚지못할시에는 매달 이자를 2%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자도 첫 3달동안만 지급하였고 그이후부터는 이자도 지급하지않고 1년이 지난 지금 원금도 갚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 해당지역을 찾아보니 지주택이 거의 진행된것도 없고 작년 10월부터 활동이 전무한상태입니다. 주택매입도 전체대지중 고작 3채 매입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3채중에 1채가 부모님께서 근저당을 잡고 빌려주신 주택이구요. 나머지 2채도 동일한 날짜에 작년9월 근저당설정을 위원회에서 동일한금액을 빌렸었고,현재 2채는 올해 4월 경매로 넘어간걸 확인했습니다. 이상황에서 부모님이 가압류를 신청하는게 가장좋은방법인가요? 그리고 가압류를 신청하고 경매는 3년안에 차후에 따로 하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어떤서류들이 필요한지 말씀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이것때문에 건강이 너무 안좋아지셔서 너무 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착하게만살고싶다주택월세체납 퇴거불응자 고민입니다아파트월세 6개월납입 18개월 체납A씨와계약했으나 B씨가 해외체류신분상이유로 A씨를 월세대리계약시키고 월세를 이체하라고 매달보내줬는데 A씨가 이를 횡령하고 그동안 월세를 미납했다 합니다.18개월체납하여 2년이지나서 재계약불허 퇴거통지하였으나 B씨가 한국으로 돌아와 3개월정도 거주하여야하니 거주하게해달라 하는 상황입니다.약 700여만원 체납금액 일부상환한 뒤월세낼테니 3개월만 더 지내게 해달라 하는데요 3개월 후가 된 이후에도 나가지않으면어떡하나 싶은 생각입니다.3개월뒤에 나가지않으면 2개월이상 연체하였으니 계약갱신의무가 없어진상태인건지 일부상환했으니 계약갱신의무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일단 700보내고 3개월 갱신하는것밖에는 답이없을것 같은데요명도소송이 너무 오래걸리기 때문에요..명도소송 알아보다가 지금 이 상황에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아파트를 얼른 팔고싶은데고민입니다 조언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siong소액 사기로 인한 건은 압류조치 하여 돈 돌려받기 어려울까요?소송 유형 : 민사소송소송 가액 : 200만원(이자 붙고 소송비 붙고 이것저것 붙으니 이정도 되네요)▷ 이전에 중고나라 사기를 당하여 민사소송 진행하였고, 채무자 불참석으로 인해 승소하였습니다.(당시 사기당한 금액은 85만원 가량..)문제는 승소했음에도 배째라 시전하여 아직도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이에 압류 조치도 하고 확실히 받아내고자 새한신용정보주식회사에 의뢰를 했었고, 조사비+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등등 몇십만원을 썼음에도 소액이라 압류가 안된다는 소식만 받았습니다.이 업체가 일을 못하는건지 실지로 소액에 경우는 받는게 불가능에 가까운지..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참고로 이 업체는 작년에 다시 채권추심 진행하자고 연락왔으나, 또 몇십만원의 금액만 날리는건 아닌가싶어 보류 하고 이번년도에 진행해보고 싶다고 한 상태입니다.채권추심 업체를 바꾸는게 나을지.. 전문가분의 답변이 필요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연한파카3법원판결이난 물건값민사소송인데 20%이자가붙읍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13년전 장사를하다 폐업을 했는데 그때값지 못한. 물건대금이 6170000 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천만원정도됩니다 20%의 이자가 붙읍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지금도 돈에 허덕이고 있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공손한개265민사소송 승소 후 절차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민사 소송 승소 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은 신청해두었습니다.현재 소송비용확정 신청도 진행하려고 하는데채권추심명령서 또한 인지액과 송달료가 발생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재판 종결 후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까요? 채권추심 명령서를 먼저 작성한 후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해야 할까요? 상대방 초본도 발급 받아야 하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내추럴한무당벌레162벌금미납압류 당하면 은행이랑 증권계좌도 다 압류 될까요?벌금을 못내서 압류가 됬는데요 은행이랑 증권계좌도 압류가 되나요..? 장발장은행에 신청은 해놓았는데 너무 힘들어서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