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럭셔리한딱따구리290상대방의 이행지체로 해제시 목적물을 계약기간동안 매도인이 사용수익 했다면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시행사와 공장부지 및 공장을 매도 계약후 시행사의 이행지체로 해제하려고 합니다 이때 390조에 의거한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그동안 매도인이 사용수익했다면 손해배상은 불가능한걸까요? 계약금액은 총 11억 현 시세는 8억입니다 (처음부터 해제시까지 매도인이 사용수익 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럭셔리한딱따구리290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나요?1. 상대방의 이행지체로 계약해제시 계약금을 돌려줘야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까요? 상대방은 개인이 아니라 시행사입니다. 법원에 공탁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2. 상대방의 이행지체가 원인이어도 해제시 계약금에 대한 법정이율 (5%) 도 포함해서 반환해야하나요? 예를들어 1억이 계약금이라면 6개월 이후 해제시 250만원도 꼭 같이 보내야만 원상회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추가로 이자를 지급해야한다면 잔금납부일 이후 3개월간 잔금지급을 미룰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는데 이때도 포함하여 이자를 지급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럭셔리한딱따구리290이행지체 내용증명시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를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야만 하나요?이행지체 내용증명을 직접 하려고 합니다.이때 등기이전 준비서류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신분증 등을 꼭 법무사 사무실 등에 맡겨야 하나요?아니면 내용증명에 해당 서류들 사본을 첨부해서 보내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얄쌍한닭62채무자 채무불이행자 등록 및 채무소멸시효가 10년으로알고있습니다채무자 채무불이행자 등록 및 채무소멸시효가 10년으로알고있습니다 민사소송 확정나고 상대방이 안갚아서 채무불이행자등록하고 10년지나면 채무 및 채무불이행자 해제되는걸로아는데요 제가 도저히 그꼴은 못봐서 평생 채무및 채무불이행 따라다니도록 하고싶은데 그럼 10년되기전에 다시 이자 원금 갚으라는 내용으로 다시 소송걸고 승소하면 다시 채무불이행자 등록해서 10년연장 이런식으로가능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빨간두꺼비250공증서류없 돈빌려준거 받을수있나요?10년이걸처 야금야금 돈을 밀려그고 대출을받아 사업자금으로 빌려줬는데 처음에는 주다가 안줘서 제가 다갚았구요 간간히 불상한척하면서 몇만원만 미안하다 꼭줄게 부탁할데가없다면서 빌려간돈이 1500만원정도 됩니다 문자내용과 통화내용은 최근에 꼭 갚을게 하는 얘기등등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터프한줄나비26집주인이 월세를 목돈이 필요하다며 전세전환을 요구 할 경우?마이페이지홈변호사상담사례해결사례법률가이드법률동영상집주인이 전세를 강하게 요구할 경우세입자입니다. 월세로 3년차 거주중이고 월세는 한번도 연체한적이 없음에도 임대인이 최초 계약후 몇개월 뒤부터 전세전환 요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라 매년 보증금5%를 증액해주면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처음에는 3억5천. 다음은 2억9천. 현재는 2억5천을 달라며 기존 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을 다시 쓰자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임사자는 세입자 동의 없이 전월세전환이 안되는것도 알고있고 매년5%씩 증액하면서 최대8년 거주의무도 알고 고지했지만 전세만을 고집합니다. 제가 입주후 다음해에 장기 임사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아직 거주기간도 남은상황인데 자꾸 저때문에 본인이 이혼파탄위기라는 둥, 큰 손해를 봤다는 둥, 제발 나가라는 둥, 제가 월세 강요를 해서 피해를 줬다고 합니다. 전 계약서 대로 살 권리가 있다고 말하니 누구 맘대로 권리냐? 협의지! 너가 협의를 안하고 계속 고집피면서 월세사는거 아니냐고! 시도때도 없이 연락을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고소할 죄명이 없나요? 사정이 어려워 전세금마련이 안된다고 말은 하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집도 알아보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요.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얄쌍한닭62채무자소유 차량에 채무불이행 경매신청하고채무자소유 차량에 채무불이행 경매신청하고 채무자가 법원에 차량인도명령나고 이를 계속 무시하고 차량을 인도하지않는다면 채무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ㅈ형사고소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외로운개리149임대계약이 끝난 가건물 임대인이 철거해도되나요?몇년전 할머니가 지인한테 보증금을 안받고 토지를 임대했어요. 임차인은 방방놀이터(불법건축물)를 만들었구요.그런데 한달이 지나면 준다던 월세를 몇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번도 주지 않고 가건물 철거도 안하고 있어요.임차인이 월세도 주고 건물도 철거하겠다고 사정사정해서 봐준게 몇년째고 최근까지도 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소송하라고 하더라구요. 불법건축물로 민원이 들어가 세금이 나올까봐 조마조마합니다... (사실 저희 가족은 불법 건축물인지 몰랐다가 토지 근처에 사시는 주민분이 말씀해주셔서 알았어요)손녀인 제가 계약 해지 및 토지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차인이 직접 수령 싸인까지 했습니다..결국 소송이 고민되나 비용문제로 저희가 400주고 철거하려고 랍니다..(임차인이 암이고.. 돈도 없고.. 말은 그렇다는데 소송해서 줄수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여러가지로 고민됩니다)그런데 철거를 마음대로 하면 안된다도 하더라구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하면되나요? ㅠㅠ+ 할머니는 계약서 원본도 잃어버리고 ㅠ 원본 촬영본만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배고픈쌍봉낙타23행정소송 피고 행정청이 같을 때 2개를 한 건으로 할 수 있나요?피고 행정청이 같고 각각 다른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이때 소 제기를 각각 따로 해야 하는지 한번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순박한잉어270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는 방법 어떤게 있을까요?2021년 3월부터 같이 일을 하던 여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처음에는 10만원 이렇게 시작해서 2021년 9월달까지 빌려주다 보니 4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핸드폰 요금이나 친구한테 빌린 돈 갚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빌려갔는데처음에는 저도 작은 금액부터 시작하기도 했고 같이 일을 하니까 당연히 갚겠지 갚겠지 라는 생각으로 차용증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월급 타면 준다 준다 했는데 매번 기한이 넘어가다가 보낸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서로 다른 일을 하는데4~5개월 전에 주급으로 돈을 받는다고 일주일에 한번씩 10만원씩 돈을 넣어준다고 했는데 딱 10만원만 한번 보내고 그 뒤로 전화를 차단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큰돈이라서 돈을 받고 싶은데요카톡내역과 입금기록만 있고 나머지는 증거가 없어서 어떤게 필요할까요? 카톡으로도 언제까지 갚는다 이런말은 없고 그냥 갚을게요 월급 받으면 갚을게요 이런 내역만 있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