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청렴한벌새131형사조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진정하였고, 인지사건으로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동의하에 형사조정 기일이 잡혀 양측 모두 출석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합의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처벌불원서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1. 이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출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처분 또는 처벌을 감경할 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관대한흑로254일부 금액만 받고 합의서를 써도 될까요?약 300만원정도 돈을 빌려주고 피의자가 돈을 갚지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피의자는 동일전과가 있어 이번 판결이 내려지면 징역행이 유력한 상황입니다.총액 300만원중 100만원만 일부변제하고 합의서를 써주면 자신이 공증을 써주고 남은금액을 갚아나겠다는 제안을 하였는데요.이런경우 어떤 문서를 받아야 하는지와 변호사님이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을 듣고싶습니다.100만원을 받지않고 합의서를 써주지않는게 원금 회수에 더 유리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집요한매미153개인회생 가능한가요 대출금과 카드대금이 연체중입니다저축은행에서 6500신용대출과 카드대금 500만원 기계할부금 연체 중입니다 저축은행에서 이번달이 두달째인데 한번에 추심 할수 있다고 하네요 재산은 자가인데 집사람앞으로 되어있고 개인재산은 충남 태안에 선산이 800평 정도 있는데 낭동생과 공동 명의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쾌한긴꼬리41파산신청을 했을때 대처 방법을 알고싶습니다.1. 차용증을 작성후 차용증 기간이 지나고도 1년동안 갚지 않아서 기다리다가 지급명령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서를 받지 않아 소제기를 신청하고였고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에 파산신청전 소제기가 승소가 되고 난 후 파산신청이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멋진물총새59공동 소유 재산에 대해 대출이 가능한가요?공동 소유 재산에 대해 소유자중 1인이 다른 소유자들 동의 없이 담보 대출이 가능한건가요?만약 대출이 가능하다면, 대출금을 못 갚을 경우 다른 소유자들의 의사와 상관 없이 경매가 진행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훤칠한두꺼비292전세 계약 만기 전에 이사 및 전입신고 후에 전세 계약 만기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나요?은행에서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전세계약기간이 2022년 1월 8일부터 2024년 1월 7일이었는데(정확히는 반전세), 제가 2023년 10월 28일에 결혼해서 신혼집에 2023년 11월 3일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신혼집이 LH 행복주택에 당첨된거라서 입주하려면 전입신고를 해야만 했어요.전에 거주하던 전세집 임대인에게는 2023년 7월 9일에 문자메세지로 11월 초에 방을 빼겠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였고, 9월부터 재차 방을 빼겠다고 말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연락을 드렸었습니다.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했으며, 방을 빼야하는 시점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을 뺐던 시점인 11월부터 계약서상 만기일까지 2개월간의 월세 및 관리비는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을 때 공제 후에 받으려고 일부러 미납했었어요.그런데 은행에서는 일단 타 주소지로 전입을 했기 때문에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경우에만 대출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대출 연장을 하지 않으면 저에게 지급명령 또는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하구요.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세자금대출계약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할거 같은데 전세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그윽한오릭스123거래처에서 잘못배송한 상품을 개봉했을때 100환불이 어렵나요?저는 분명 A라는 물건을 발주했고 택배 도착했을때 송장에도 정확히 제가 발주했던 A라고 적혀있는걸 확인한 후생산부에 넘겨 제품 약 500개를 개봉하고 있던 도중패키지가 달라보여 확인하니 A가 아닌 똑같이 생긴 모델의 다른 스펙의 제품이었던 것입니다이때 255개에 대해 완벽히 원복을 할수없을경우에100프로 환불 받기는 어려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에뮤29형사에서 패소시 민사에서 승소확률이 10% 안된다는데요형사에서 패소후 민사에서 승소 하려는 전락이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민사에서 많은 증거가 있는데요 형사에서 패소한 경우 민사판사는 수많은 증거가모두 무효가 되나요형사에서 패소시 민사에서 승소확률이 10% 안된다는데요형사에서 각하결정된 경우 아무것도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다부진바다사자75인감변경신청을 하면 기존에 발급한 인감증명서는?인감을 잃어 버려서 인감변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현재 부동산 매도 관련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이 경우 기존에 발급해준 인감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기존 인감증명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현재 계약금을 받은 상태인데 만약, 매수인한테 이 사실을 알려 주지 않을 경우 계약파기로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급스런꽃무지246주소보정명령이 와서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아래와 같이 회신이 왔습니다 대여금을 받지못해 전자소송을 진행하던중주소보정명령이 와서 카카오뱅크로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근데 위 사진과 같이 주소가 나와있지않아 다시 주소보정명령이 온 상태입니다, Q1.저는 피고의 카카오뱅크 계좌 하나와 이름만 아는 상태인데 고소가 더 진행이 가능할까요?Q2.또 첫번째 사진에서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