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나도빠!!상가 이자를 3개월 못내서 경매에 넘어갈때 문의 사항상가 이자를 3개월 째 돈이 없어서 못냈습니다.경매로 하겠다고 은행에서 우편 날라왔고 이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은행에서 상가를 경매에 내놓으면 그 이후로는 이자에 대해서는 은행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이 안되나요? 만약 상가를 은행이 경매로 1년후에 팔았다면 1년동안 이자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정산금액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님 3개월 미납한거만 정산하고 나머지 1년동안은 은행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1년동안 금액은 제가 내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1년 + 3개월해서 모두 제가 부담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관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상가관리비는 은행에서 경매로 넘어가는 순간 관리비를 안내도 되는건지?아니면 제가 계속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초록재규어252차용증 약정이자와 지연이자 중복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친구에게 몇년에 걸쳐 조금씩 빌려주다가 원금이 3천만원까지 되어버려작년 12월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아래는 공정증서 주요 내용입니다..한번에 갚기는 어렵다고 하여 원금을 분할지불이자는 연 10%, 기한 이익의 상실은 차용금 분할금을 2회 이상 지체한 떄부터지연손해금은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5% 비율로현재는 2회 모두 변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 연락도 없고.. 돈을 갚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전자소송으로 채권 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저는 지연 2회이상 발생때부터 원금에 대한 이자 연 10%와 지연손해금 연 5%가 합쳐져서 청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을 원금 + (2024.12.00 ~ 압류 신청 접수일까지의 약정이자 연 10% + (2차 분할금 지급일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지연손해금 연 5%)로 작성하였습니다.아래 첨부한 이미지처럼 이해를 했던거죠..하지만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이자와 지연이자의 기산일과 종기일자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올바르게 계산한 별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원금에 대한 이자는 2024.12.00부터 2차 분할금 지급일까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시기는 2차 분할금 지급일 이후로 보임)문제는 채무자가 차용한 금액으로 인해 제가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채무자도 인지하고 있어 사전에 약정이자율을 10%에 합의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 연 5%는 단지 기한 지체에 대한 제재적 성격으로 설정된 것이고, 이자와는 별도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법률적 원칙은 이해하지만.. 법원의 보정명령대로 하면 2차 분할금 지급일 이후부터 약정이자 (10%)는 중단되면, 실제 손해(금융비용)는 계속 발생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어느 누가 연 10% 이자를 버리고 연 5%이자만 받고 싶어할까요..울고싶네요...채무자는 이럴줄 알고 지금까지 연락을 안하는 건가 싶네요..공정증서 작성비용도 못낸다 배째라로 나와서 제가 부담한 상황인데...ㅠㅠ공정증서 조항에 따라 약정이자(10%)와 지연손해금(5%)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채무자와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내용(신용 대출로 인한 약정이자 합의)을 바탕으로 이의 제기 또는 청구 보완이 가능한지요만약 위 방법이 어렵다면 2차 분할금 지급일 이후에 약정이자(10%)만이라도 계속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가압류는 보통 어떤 경우 이루어 지나요?가압류는 보통 어떤 경우 이루어 지나요? 일정 시간안에 상환되지 않으면 전부 가압류가 되나요? 아니면 특별한 조건이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짝유순한클로버몇년전에 통장압류가 들어왔는대 다른통장도 압류가 또들어올까요?1700만원으로 5개통장으로 340만원정도씩 나눠져서 압류가 들어온상태인대 다른통장만들어 쓰다가 똑같은걸로 압류가 들어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쾌한긴꼬리41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에 관한 내용 입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하여 지급명령 승소를 하고 이제 채권 압류를 할려고하여 신청하였는데 흠결사항에 1. 집행문을 포함한 일체의 집행권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집행문 누락.)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하시바랍니다.현재 지금 2번은 뽑았는데 집행문을 뽑을려니 안뽑히는데 어떻게 집행문을 신청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또바요타인 명의 토지 권리 보장받을 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제가 10년전에 세상 물정 모르고 언니 친구 귄유로 70평 토지를 명의는 언니친구로 하고 반반의 지분 계약을 별도로 작성했는데요 계약전 회계법무사 물어보니 사기꾼이라고 해서 차라리 제 명의로 하자고 하니 감언이설로 안심시키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세금은 반반 부담하고 있는데 언니 친구가 믿음이 가지도 않고 예기치 않은 사망등 신변 변화 위험도 있을수 있으니 권리를 인정받을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언니 친구 비용은 토지담보대출 상태이고 이자만 납부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최고로말캉말캉한용사압류딱지 붙은 품목 처분 방법 알려주세요기존에 살던 집에서 아버지의 무리한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셨고 채권자는 카드사입니다 금액은 약 2억원 정도 되구요 그 이후 가압류가 들어와서 집안의 가전,가구 등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이후 생활하다 지금 집에서도 나와서 모텔 장기투숙 또는 원룸에 살아야 하는 지경이라 여유가 없어 기존의 압류딱지가 붙은 품목들을 아예 들고 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알아본 바 압류딱지가 붙은 품목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이동하면 형사처벌 받는다고 하여 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가에 경매로 넘긴다던지 하는 다른 처분방법들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검은비오리220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절차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넣고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받았는데 잔액이 0원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도 넣은 상태입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ㅠㅠ 신용정보회사에도 의뢰해봤는데 건질 게 없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그래도환영받는살구가압류 한 물건이 근저당으로 경매가 실행되면 어떻게 되나요?지인힐테 돈을 빌려주는게 있는데 변제가 안되서 지인소유의 아파트에 가압류른 신청해서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는상태인데 가압류 보다 앞선 은행 근저당권이 있는데 만약 근저당권을 변제 안해서 경매가 실행되서 빌려준돈에 대해 일부만 받게된다면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뚱이랑전자소송 추심 제3채무자 관련 궁금합니다추심 진행중 제3채무자를 입력해야하는데 생명보험은행 예탁금 차량메리츠화재 해상보험 손해보험 이렇게 확인됬습니다 원금과 이자 포함시 2000정도 되는데 생명보험에 접수하면 채무자가 사망해야만 받을수있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맞나요?? 또, 회보서 안에 총납입액, 해약환금급 등 내역이 있는데 어느걸 보고 이 금액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비례해서 하라는데 받을수있는 금액을 다 가지고있는 챠무별로 나눠서 기재하면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