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심심한멧토끼124전세사기건물에서 월세로 사는데 보증금 다 깎였을 때 이사해야되나요?집주인은 여러 건물 크게 사기쳐서 지금 감옥에 있고 건물은 경매 넘어가길 기다리는 상황입니다저는 보증금 500에 월세 45로 살고 있는데요, 사기 사실을 안 이후로부터 월세를 안 내고 관리비만 냈습니다.보증금 못 돌려받으니까 거기서 깎이도록요근데 곧 보증금 500이 월세 안 낸 기간만큼 다 깎이는데요, 이 경우 1)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가야되는지 2)경매 넘어가서 나가라고 할때까지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푸른바다푸른하늘차용증과 각서 중, 어떤게 효력이 있나요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부모님 대출을 갚아드리고(부모님이 이자랑 원금을 갚아주신다는 말만 믿고)제가 채무자가 된다면차용증과 자필각서 중 어떤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1038283영수확인서 팩스나 스캔떠서 받아도 증거가 되나요?계약금 잔금 다 치르고 혹시몰라 영수확인서 요구하려하는데거리가 있어서 팩스나 스캔을 떠서 보내달라고 해도 저쪽에서 나중에 돈 못받았다 라고 할때 증거가 될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호탕한매89무상취득자가 피상속인에게 물건을 받았을 때 유류분권자의 요구에 따라 물건또는 그에 맞는 돈으로 반환할 수 있나요?피상속인이 생전 무상취득자에게 물건을 기부를 통해 무상 처분했을 때,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 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나요? 그리고 유류분권자가 돈으로 반환받기를 원한다면 처분한 물건이 시가에 민감하여 무상 처분 당시의 가격보다 유류분권 행사시의 가격이 높다면 이 차액을 돈으로 무상취득자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얌전한바다매216부동산 보증금관련 건물주와 얘기를 나누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가게를 처리하기 위해 건물주를 만났습니다. 현재 그 가게가 어머니가 지내면서 경매로 넘어가게되어 세입자인 어머니는 대항력이있고 우선변세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다만 어머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가게 보증금을 건물주에게 빌려달라고 하였고 건물주는 보증금을 어머니가 아닌 어머니 친구분에게 보증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제3자에게 보증금을 드린건 어머니의 요청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보증금을 선지급 해드렸으니 잔금이 없는 조건하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확정판결 내용을 풀어달라고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풀수 잇는 권한이 본인 및 상속인에게 있어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이 내용을 듣고 채무관련 이체거래 및 통화녹음 등 정황을 입증할 만한 내역을 확인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고인이 된 어머니는 안계셔서 건물주에게 통해 전해 들은 내용 입니다.만약 이체내역이 사실관계에 맞는다는 가정하에,저희는 상속포기를 할 생각인데, 건물주의 요청대로 보증금반환 선지급으로 인해 반환불가 내용으로 확정판결을 풀어드렸을 경우 보증금도 상속으로 간주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또한, 확정판결을 푼 이후 다른 정황이 확인되어 이내용이 거짓임이 확인될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또한 다른 문제가 법적으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조용한고양이56중고거래 입금 완료 후 판매자 취소 요청 시 문제가되나요?중고거래 사이트에서입금을 완료 받았으나 물건에이슈가 발생하여 발송이 불가하다는 상태를구매자에 알리고 환불을 안내해드렸는데구매자가 본인물건이니환불 필요없고 물건을 보내라하는 상태입니다.이러한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까요..환불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연락자체를 뜨문뜨문하시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의젓한오징어207불법사채 부당이득 합의서질문드립니다제가 불법사채 한곳에서 1000만원정도 부당이득금이 발생되는데 제가 이날 경기도에서 도움받아 해결했습니다 근대 정신도 없고 몸도 정신도 너무 힘든상태여서 업자랑 좋게 100만원 으로 합의를 했는데 정신차리고 보니 내가 미쳤던거 같아 문의드립니다카카오톡으로 업자한테 합의 했다고 작성해서 보냈줘고 100만원 받았습니다합의서는 업자가 이렇게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보냈고내용은 대강 차후 문제 삼지 않게다고 하고제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이때 상황이 뭔일생기지않을까? 엄청불안하고 야간일을해서 몸도 정신도 피곤상태였습니다 남은금액 받을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뽀얀굴뚝새243배우자가 개인사채업자에게 돈 100을 빌렸는데, 이자가 원금의 30%입니다. 불법아닌가요?이자가 너무 비싼 것을 알고 급해서 빌렸다고 하던데그래서 할 수 없이 다 갚았다고 하네요.법적으로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해서요.이런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닌지요?최대 법정이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이런 이자율은 처음 보는 거 같아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시크한황로119지주택계약자화약증서 효력을 알고십읍니다지주택을7년전에 계약할때 화약증서를 받았읍니다 지금까지 공사를 못하고 사업승인 받고 공사를 시작한다고하는대 추가분담금이1억5천을 내야한다고합니다 화약증서를 받을때는추가분담금이 없이 계약할때 금액이라고하면서화약증서를 받았는대 시간이흘렸다고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현명한 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의젓한오징어207불법사채 부당이득 합의서 질문드립니다제가 불법사채 한곳에서 1000만원정도 부당이득금이 발생되는데 제가 이날 경기도에서 도움받아 해결했습니다 근대 정신도 없고 몸도 정신도 너무 힘든상태여서 업자랑 좋게 100만원 으로 합의를 했는데 정신차리고 보니 내가 미쳤던거 같아 문의드립니다카카오톡으로 업자가 합의 했다고 작성해서 보냈줘고 100만원 돌려 받고 끝났는데 이때 남은금액은 못돌려받는거겠죠? 합의하면끝나건가요? 더 받을수있을까요?합의서 내용은 따로 없고 대강 내용이 합의했다 내용이고 금액은 일절없고 제 이름 번호 주민번호 이렇게 썼고 100만원대한 내용은 전화상으로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