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힘센뻐꾸기247한정승인 판결문 받은후 2년뒤 모르는 채무자에게 소장이 왔어요제가 당시 한정승인을 받고 신문공고까지 했었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고 재산은 장례비용에 모두 사용하였습니다알고있는 채무의 대하여는 직접 전화하고 방문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었습니다.또 신문공고 내용 기타란에는 현재 알수없는 채권,채무관계 일체 라고 기재되있습니다.그 후 2년뒤 모르는 개인채무자에게 소장이 저희 가족에게 와서 제가 한정승인을 받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했다라는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 지금 사건검색조회를 해보니 채무자가 당사자를 다시 저로 변경한것같은데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위 경우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 채무자가 석명준비를 마친후 저에게 다시 소장을 발송할수있는지(발송한다면 어떤내용인지)2. 소장을 받았다면 또 다시 한정승인 받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지3. 채무자가 저의 재산을 건들수있는지4. 이 경우 재판까지 가게 될수도 있는지 ? 참석해야하는지 위 내용에 대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Hhs53월세 보증금을 계약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납부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살고 있는 임차인이 만기전 퇴실을 해서 월세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구했고 급한 일이 있어서 중개한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대신 전 임차인에게 지급했습니다. 입금할 때 임대인 명의를 메모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나중에 되서 임대인 명의로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보증금을 달라고 합니다.1) 이럴 경우에 대신 납부했다는 입증을 해도 임대인 명의로 입금해줘야 하는 건가요?2) 임차인이 소송을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3) 제가 보낼 경우 대신 납부한 부동산은 부당 이득 반환 청구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4) 제가 보낼 경우 대신 납부한 부동산은 송금 착오로 인해 다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월세보증금#부당이득반환청구#목적물인도#보증금반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뽀얀굴뚝새243돈을 갚지 않는다고 합의 없이 이사하고 집을 비워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배우자가 빚을 지었다는 이유로 갚을 때까지 저희 건물 빈집에 산다고 몰래 이사를 했습니다. 현재 월세도 안 내고 있고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그래서 정상적인 세입자를 들이지못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이러 경우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잘난독수리152추징보전된 전세보증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임차인 A는 전세집에 보증금 5억, 월 임료 250만원에 계약하여 거주하던 중 범죄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입니다(현재는 불구속 상태)친구인 B는 A에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2억을 빌려주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전세 만기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고, 임대인 C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이때 임차인 A의 전세보증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보전 할 것이라며 임대인 C에게 검찰에서 연락이 왔고,임대인 C는 친구인 B에게 검찰에서 추징보전 예정이라고 통보를 받았으며, 친구인 B 외에 추가적으로 채권자가 있을수 있어 이중변제의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전세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밀린 임료와 공과금을 제외하고 법원에 공탁할 것이라고 합니다.임차인 A의 1심 판결은 전세 계약 종료 전에 나올지 후에 나올지, 유죄일지 무죄일지 불명확합니다.이제 질문입니다.1. 이때 친구인 B가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2. 임차인 A의 유무죄 판결 결과가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3. 만약 임차인 A가 또다른 채무관계가 있을 경우 공탁금의 순위에 의해 법원에서는 어떻게 배당을 해주는지요?4.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해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친구인 B밖에 없는것 같고 다른 채권자들은 임차인A가 금융기관에서 신용으로 돈을 빌렸다가 상환하지 못한 금융기관들입니다. 이때 금융기관이 임차인 A의 재산인 전세보증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법원 공탁금에 대해 배당 신청이 가능한가요?5. 결국 가장 궁금한것은 친구인 B가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돌려 받을 수 어떠한 언제까지 어떠한 법적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입니다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빠스타이뷰강제경매개시로 경매중입니다 질문드립니다다가구주택이며 근저당이 없는 경우 경매개시후 낙찰되었을떄 낙찰자가 선순위까지는 보증금을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선순위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남다른퓨마90번개장터에서 물건 거래시 거래를 못하게 되었을 경우 원금에서 돈을 더 주고 환불하는게 맞는건가요?번개장터에서 한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물건을 못팔게 되서 환불을 해준다고 했습니다근데 구매자가 계속 기다린다고 하셔서 제가 오래 기다릴바에 환불을 해준다고 했습니다그랬더니 구매자가 자기는 계속 기다렸고 맘졸인거 생각하면 7000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원금 환불을 안해준다는것도 아닌데 거기서 7000원을 더 환불해줘야 하나요?구매자분이 일주일 조금 넘게 기다리고 계셔서 환불해주는게 맞다 생각해서 해주겠다는데 7000원을 더 받아야하는 이유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창백한동고비234전자소송 결정문 송달시점 언제?대리인 선임하여 전자소송 진행하는 경우 법원에서 대리인에 송달 후 도달 전 의뢰인이 나의사건기록뷰어로 열람하면 도달처리가 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토토리차용증 쓰고 입금 안되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을까요?차용증은 썼는데 입금 온게 없을 수도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건지... 차용증 썼으니 입금 꼭 해줄까요? 좀 오래걸릴뿐이지 안오지는 안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범한검은꼬리79원고가 항소에 따른 2심 법원 장소가 알고싶습니다원고가 항소하면 법원을 이동하는지 알고싶습니다제가 피고 상대방이 원고입니다.1심을 홍성지방법원에서 2억미만 1명의단독판사로 재판에서 원고가 져서 원고가 항소기간에 항소를 하였습니다.2심이 홍성지방법원합의부에서 다시 하게되는지 아님 대전지방법원으로 가게 되는지알고 싶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의견이 자꾸갈려서 다시 여쭙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파란태양새176전자제품 개봉 후 환불하려는 사람이있는데 법좀 알려주세요개봉을 유도했다고 하는데 개봉은 고객님이 직접적으로 하였고 저희 매장에 CCTV에도 나와있습니다 택배로 제품을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리니 제품 바꾸고 그런거 아니죠 라는 의심을 하시길래 그럼 제품의 고객님 카드 명세서를 넣어드리면 되겠죠?하니 고객님이 수긍하고 제품안에 영수증을 넣으셨습니다그런데 2일 후인 2월 19일 당일 제품을 환불하시겠다고 개봉유도했으면 환불 상관없다는 법률을 가지고 오셔서 환불을 요청하시는데 저희는 어찌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