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포근한게269묵시적 갱신하기로 합의했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곧 며칠있으면 전세 만기입니다.임대인은 이 오피스텔을 통으로 소유한 법인 임대사업자이며 대표와 관리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저는 이사를 계획하여 만기 3개월전에 계약서상 연락처(관리인이 받습니다)에게 퇴거 통보를 했으나만기 1개월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몇개월만 연장을 요청했습니다.저는 안된다하여 보증이행 준비를 했으나, 보증사에서는 임대인이 법인이면 전화나 문자는 효력이 없고 내용증명으로만보증 이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관리인과 합의하여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관리인은 대신 관리비를 감면해주겠다고 합니다.이리히여 곧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중도 퇴실 통보와 내용증명을 보내 3개월 후에 퇴거, 또는 보증이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이때 발생할 수 있을 문제점이 있을것 같아 밤낮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만약, 분쟁 발생시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을 못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거창한딱따구리154중고거래 환불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한 판매자입니다.1월말경 배드민턴 라켓을 판매하였고 판매할 당시 라켓 사진과 까짐이 있는 부위 사진을 명시 해논상태로 안전결제로 (물건을 받고 확인후 구매확정을 눌러야 판매 금액이 정산되는 시스템)판매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판매당시 도장면만 까짐인줄 알고 판매를 하였으나,, 구매자께서 물품을 직접 수령한후 단순 도장면까짐으로 보긴 어렵다며 라켓끼리 부딪혀서 생긴 손상 크랙같다 말씀주셔서 저는 라켓끼리 부딪혀도 그 부위는 닿을수 없는 부위이다 답변해드렸고구매자께서 이정도 까임이면 감가가 더많이 된다라며 라켓 판매점, 즉 샵에 가셔서 문의후 연락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저 또한 , 판매어플상에 흠집부위는 사진 기제해드렸는데 교환환불은 어려울것같다 제가 일정비용을 더 빼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며 대화를 이어가다 "그냥 쓸게요 차액 입금해주시면 구매확정 눌러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받은후 빼드리기로한 차액 금액을 입금시켜드린후 구매확정을 눌러주시고 중고거래사이트로부터 판매금액을 정산받았습니다그로부터 한달이 넘은 대량 40일정도 넘은 지금 시점에 구매자로부터 "크랙이 맞았네요 환불해주세요" 라며 연락이 왔고저는 환불이 어렵다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은 속았다며 크랙이 아니라 도장 까짐이라고 말해서 구매한건데 크랙라켓을 구매한다 합의한적없다며구매후 40일이지난 지금시점에서 판매당시 손상 부위의 6~7배 손상이 심해져있는 지금시점의 라켓을 환불해달라 요청하시는 상황입니다,제 입장에선 안전거래 시스템상 구매를 하셨기에 구매자가 물건을 수령하고 확인후 구매확정을 누르는 시스템인데제가 일정비용 차액금액을 입금 해드리고 구매확정을 받은 판매 물건인데 지금시점에 손상이 심해진 라켓을 환불해줘야하나요?또한의문인점은, 제가 판매했을 당시 라켓은 스트링(라켓줄)이 없는상태로 판매했는데 지금시점 구매자가 가지고있는 라켓은 스트링(라켓 줄)이 감겨져있고 샵에 가서 문의해보시겠다는 분이, 크랙 손상임을 의심하셨으면서 라켓에 영향을 받는 고텐션으로 줄 작업을 해놓은상태로 사용하진 않았다며 환불요구를 하는게 의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에뮤29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떠한 어떠한 양식을 이용하면되나요피고을상대로 약정금 반환청구하면서 피고부동산을 가압류 하였고피고는 그부동산에 대하여 해방금탁금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압류가 법원에 의하여풀어졌고 피고는 부동산을 처분하였습니다그리하여 약정금반환 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고 나는 소송중 해당공탁에 대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을 하였는데 피고는 아직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았는데요피고는 위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을 찾아갈수 없나요 아니면 피고가 안찾아간것인가요추가질문 피고을 상대로 별도의 추가소송을 준비중에 있는데요소장제출하면서 기존에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한것에 대하여 추가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할수있나요일부금은 공탁금 가압류을 하였는데요 추가소송하면서 가압류한것에 대하여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떠한 어떠한 양식을 이용하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검붉은오징어211고소취하 한뒤 처벌받게 할수 있을까요?개인간 채무가 있는데 돈을 안줘서 신고했어요. 경찰에서 한번 연락오고 다시 연락준다 한 상황인데 빌려준돈 받고 고소 취하하면 바로 수사종결되나요?아니면 더 처벌 받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우람한기린124전세사기피해자 입니다. 보증금 1억7천이구요. 다음주 경매기일인데 받을 수 있을지 질문드려요다가구 주택 봉천동 202호 1억 7천 보증금이구요 다른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해서 강제경매집행됐고요, 다음주가 경매1차 개시일 입니다. 감정평가는 약 15억8천으로 받은 상태이구요. 저는 선순위 임차인도 아니고 10가구 중 8번째로 들어왔습니다.. 대략 앞의 사람들 보증금은 파일첨부한것과 같습니다. 근저당권은 수협은행에서 5억 잡혀있는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은행의 근저당권과 최우선 변제금에 따라 앞사람들이 먼저 배당 받는 금액는 얼마일까요..?또 궁금한게 앞사람들은 최우선변제금만 배당 받은 다음에 저한테 바로 배당이 넘어오는 건가요? 또 최우선 변제금은 나라에서 따로 주는 건지 아니면 낙찰된 금액에서 받는 건지요? 만약 배당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망한물수리94월세계약 직후 나간다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하나요?저번달에 임차인을 구해 원룸 월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금만 받고 잔금은 입주일에 받기로했는데 세입자가 전에 살던 집에 문제가 생겨 잔금을 바로 치르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해서 보증금은 일이 해결된 후에 나중에 받는것으로 하고 우선 월세만 내고 입주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그런데 입주한 다음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집에 못살겠으니 나가겠다고 합니다. 살아보니 집이 생각한것과 달라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겠다고 하네요. 아직 월세도 보증금도 주지 않았으니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라며 계약금만 포기하고 나가겠다고 하네요.대학가 원룸이라 지금 세입자가 나가면 새로 구하는 것도 힘들텐데 참 난감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도 적어서 소송을 생각하기도 어렵네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소송은 비용이 어느정도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과감한멧새4민사 소액 소송 중 변론기일 2일 전에 상대 측의 답변서 제출하였습니다. 변론기일 당일에 판사님께 기일을 늦춰달라고 해도 되나요?소액(3천만원 미만)으로 민사 소송 중에 있습니다. 2일 후가 변론기일 일정인데, 오늘 상대측 변호사가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준비서면을 작성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변론기일에 판사님께 말씀드려도 되나요? 다른 분들은 해당 증거 등 수집하기 위해서 보통 30일 잡으시던데, 판사님이 알아서 30일 이후로 잡으시는 것인지 아님 제가 30일 이후로 잡아달라고 요청해야 할까요? 그리고 준비서면의 양식 같은 것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재밌는꿩138항소심때 불출석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사기사건이고 1심때 제가 정식 재판 청구를 했고, 벌금 300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항소심 변론기일이 다음주에 있는 상황입니다.1. 이때 불출석하게 되면 항소가 기각되나요?2. 출석하고 1심때랑 달라진게 없으면 변론 기일에 항소가 기각되나요? 아니면 따로 선고기일을 잡고 항소를 기각시키나요? 공탁금을 걸려고 하는데 아직 돈이 부족해서 선고 기일전에 공탁을 걸고 싶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선빵녀소액 대여금 돌려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상황 요약 : 채무자가 23년 01월 월금 300만원을 빌려 갔습니다. 약속한 기일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하기에 3월에 민사를 진행, 10월에 민사 승소 판결받고결과가 통지됨에도, 계속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재판은 본인이 살고 있는 청주지법에서 받았고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명시 신청을 진행하려고 하니, 채무자가 부산에 살고 있어 부산지법에 신청을 해야됬습니다.채무자는 명시한 재산을 보증금 1000만원만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현재까지 상환의사를 안 밝히고 있습니다.(초반 통화로 채무자가 말하길 현재 부산 소재 교도소의 교도관으로 근무중이고 월 급여는 500만 입니다.현재까지 근무중이라고 합니다만, 직업 및 급여수준은 확인 된 사실이 아니라 본인피셜 입니다)질문1. 현재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차선책 포함질문2. 압류나 계좌동결 같은 집행을 신청하려면부산지법에 직접 가서 신청하나요? 아니면 청주지법에서 할 수 있을까요? 집이 청주라 부산까지 평일 시간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질문3. 채무불이행자 등재같은것이나 경찰서에 형사사건으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순한귀뚜라미56임금 체불 전자 소송 변론 기일이 잡혔는데 준비할게 있을까요?공시에서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피고 쪽에서 따로 뭘 준비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건지원래 일반적인 절차인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소송 접수할 때 체불에 관련된 서류를 모두 증거 자료로 제출한 상태인데변론 기일에 따로 제가 준비해서 가야될 서류나 준비물이 있을까요?이미 접수 된 자료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