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화사한대벌래185지급명령서 비용과 활용 긍금합니다지급명령서를 상대방에게 보내려고 합니다.들어가는 비용과 작성해야하는 이자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그리고 지급명령서가 이의제기없이 확정되는 경우,그 다음 어떻게 활용해야 효과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닉닉네네임임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작년 10월 31일에 1.5억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 1.0 중기청 80% 보험 x, 0.5 개인 )보험이 안된다고 해도 여자친구의 친구의 작은아버지라고 들어서 친절 하시기도 하셔서 믿고 계약을 했는데제 불찰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5월에 경매에 한번 넘어갔고 바로 취하 됐었습니다. 근데 부동산 등기를 확인해보니 2월부터 근저당에0.5 ~ 1.5억의 금액이 추가로 생겼고, 보증금을 못돌려준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근처의 공인중개사 분께 여쭤보니 집주인 명의로 된 건물이 여러채 있었는데 그 건물들도 몇채 경매로 이미 넘어간 상황이라는 말씀과 작년 2~3월부터 그집은 기피하고있었다는 말씀, 거기 소개 시켜준 부동산 여쭤보기도 하셨습니다.집주인이 연락이 안되거나, 건물이 관리가 안되는 상황은 아닌데 관리비 납부 통장은 2번정도 변경되었고전입세대 증명서를 확인해보니 23세대 중에 제가 23번째였습니다.사실상 경매로 집이 넘어가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어서 희망을 갖기 힘든상황이다 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1.5억이 제게는 전부라서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다가 피해자 지원대상 확대 한다는 기사를 확인했는데 저도 대상자인지 궁금해서 여기 질문을 남깁니다.아니면 이거와 별개로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5627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원한통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만기에 안돌려 줘서 발생한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나요?안녕하세요.전세계약 만기시 이사갈 집을 구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받으면 잔금 치루고 이사갈 예정입니다.하지만 집주인이 이사날에 보증금은 못 주고 계약만기일 이후 1주일 뒤에 이사올 신규 임차인에게 보증금 받아서 주겠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계약만기일에 보증금 미반환에 의한 사고 발생 및 제가 이사갈 집의 잔금을 치루기 위해 대출 등 발생시켜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집주인은 나몰라라 하는 상황인데 답답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쾌한고양이108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집에 짐을 언제까지 빼면 되나요?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타 도시로 이사를 간 상태고 임차권등기 신청을 했었습니다.11.2 점거용 짐+임차권등기명령신청+전입신고 유지 상태였구요.어제부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설정 되있는걸 확인했고 오늘 오전에 전입신고를 이사를 간 집으로 했습니다.제가 이사를 가기전 점거용으로 둔 소량의 짐이 있는데 언제까지 빼야할까요? 오늘 전입신고를 했으니 오늘까지 다 비우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이사를 나오면서 집주인에게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세련된웜뱃163상대방이 소액을 빌리고 안 갚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5만원을 빌리고 차단을 박았는데 형사 소액 소송으로 진행하면될까요? 돈 받을 생각은 없는데 하는 행동이 괘심해서 채무 통장압류 시키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임차권등기명령 취하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지인이 현재 임차권등기 명령 이의신청한 상태인데요.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했구요. 이런경우에 이의신청 취하하면 소송비용을 지인이 지급해야하나요? 재판은 안했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엉뚱한산양157전세자금대출 받았는데 이럴 땐 단기연장이라도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11월 15일에 살고 있는 집 계약이 만료됩니다.계약일 4달 전부터 나간다고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야 돈을 준다고 하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제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2억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계약일까지 돈을 상환 안 해줄 것 같아 은행에 단기 연장을 신청해야 될까요? 그리고 은행 이자를 다시 내야 하는데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도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뛰어난살모사24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문의남대문에서 상가에 입점해 있는데, 갱신된 계약 기간이 5개월 남아 있는데 중도해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최초계약은 2020년 4월에 하였고 계약서에 임대차 만료일 1달전에 서면 통지 하지 않는한 자동 연장된다고 적혀있습니다.보증금은 천만원이고 임대료와 관리비는 백십만원 정도입니다.보증금을 최대한 많이 빨리 회수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너그러운지빠귀156세입자에게 실거주의사 밝히고 세입자 퇴거후 매도시 문제가 될까요?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희망합니다.만약 전세 2년 계약이 종료 되기 3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실거주 의사를 밝혀 보증금반환을 하여 동시에 퇴거를 하게 한 후 실거주 없이 매도한다면 문제가 될까요?세입자가 문제제기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주소를 하루라도 옮겨 놓고 매도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까요? 주소만 옮겨 놓고 실제 이사를 하지 않는다면 실거주로 간주하지 않을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색다른황여새163대여금 조정 완료후 미지급한 경우 질문합니다대여금 1800만원 소송에서 조정으로 1600만원을 입금시켜 주기로 했는데 기한내에 미지급할시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미지급한 돈을 지급하며, 그 미지급 금액 전체 - 여기서 미지급 돈은 1800인가요 1600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