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휴먼28265가집행을 신청 했는데 상대가 변제 하겠다고 하면 ,,,,,그 즉시 가집행은 없어 지는건가요 ??? 저한테 입금 하는 즉시 효력이 끝나는건가요 ?? 그리고 가집행을 벗어나기 위해 보통 항소를 하는데 공기업의 경우 정당 하지 못한 사유로 항소를 하더라도 감사원에 감사를 안받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멋진수달11215년전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던 빚 갑자기 갚으라고 채권사에서 연락왔어요.시아버지께서 2008년 모 지역은행에 진 빚 280만원 가량이 이자까지 합해서 현재기준 1800만원이라고요 몇일전에 우편이 날라왔습니다.시부모님께서는 당시에 빚을 모두 상환하신 것으로 알고 계셨으며,해당 채권사에서는 금년도 6월 30일자로 채권이 넘어와서 우편을 보냈다고 합니다.근 15년간 채무에 대해 고지 받지 못한 빚 상환할 의무가 있나요?덧붙이자면 부모님들께서는 현재 노령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시며,빚을 상환하실 능력이 안되며, 자산은 어머니 명의로 3천만원 가량의 거주하고 계신 집만 있습니다.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1. 상환할 의무가 있나요?(있다면 저희는 원금 포함하여 300만원 가량만 상환할 의향이 있습니다.)2. 15년 가량 갚지 않은 빚, 왜 가압류가 안들어왔나요?3.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남편은 근래에 개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쪽으로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나요?4. 현명한 대처방법이 무엇일지 의견 부탁드립니다.막막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에뮤29채무자숨겨놓은재산 어떻게 찾을수 있나요2022.6.13일 채무자는 법원에 재산명록제출후 재산명시 종결 명시선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명시선서가 무슨말인가요이후 채무자는 어떠한 조치를 할수있나요채무자숨겨놓은재산 어떻게 찾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유쾌한고양이108임차권등기명령 확정 전 이사를 가야하면 어떻게 대응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작성은 지난주에 했으나 명절인 추석이 끼어있어 일이 늦을수 있다고 상담 받았습니다.그런데 저는 2일뒤에 이사를 가기로 되어있습니다. 포장이사, 가전, 청소 등등이 다 그날에 이루어져서 이사는 꼭 그날에 가야합니다.확정일자는 받았고 전입신고는 현재 전세금을 못 받은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 등본에 남으면 그때 이사가는 집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항력 중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확보한 상태인데 실제 거주해야하는 점이 부족합니다.짐을 두고 가면 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짐을 두고 가면 될까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알려주어야 할까요?시간이 촉박하여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완벽한호저145굿즈 대리구매를 신청했는데,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능 게 가능한가요?현정판매 한정이라 굿즈를 대리 주문을 했고바로 물품비+판매자가 정한 수고비의 입금을 마쳤습니다.그리고 행사 당일에는 구매 완료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그 다음날에 지인에게 주어야 할 물량이 부족해서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 할테니 환불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계산까지 마친 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판매자분이 당당하셔서 당황스럽네요.제가 항의하고 물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멋진까마귀203은행빚때문에 감옥에 2년있다가 나왔습니다. 파산신청이 안되서 빚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빚을 다갚지못하면 국민연금 수령시 통장압류가되나요?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제 와이프 명의로 빌라1채가 있어서 그런지 파산신청이 안되는것같습니다. 그외에는 갚을 능력도 안됩니다. 은행대출을 안갚아도 된다고 아는 지인변호사가 말해주기는 했는데 진짜 안갚아도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막꾸루임차인이 상가원상복구 어디까지 가능한가요?상가 임대업자인데 임차인이 이번에 가게를 그만둔다고 하여 사용한 상가안에 원상복구 요청을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다음 임대계약서에 상가원상복구를 적어서 해야되나요? 아니면 안적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상한낙타287검사처분완료 후 배상명령신청 가능한가요..?중고거래 사기 당한 후 이것저것 진행되는건 알고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바쁜일들이 계속 생기다보니 이제 이걸 알아보고있네요..검사처분완료 라고 뜨는데 이 상태에서 배상명령신청하려면 민사로 가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쾌한고양이108전세보증금 대출 상환을 임차인이 하고 난 후에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현재 A라는 은행에서 빌린 전세보증금 대출이 있습니다.이때 A은행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갚음과 동시에 B라는 은행의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는 대환대출을 예정중입니다.A 은행의 대출 상환영수증을 B 은행에 보내면 대출이 진행되는것으로 설명 받았는데 아무래도 임대인이 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동시에 준비중입니다.저는 A 은행의 대출보다 더 큰 금액으로 B 은행의 대출을 받아야해서 어떻게든 A 은행의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때 제가 여유자금과 다른 경로로 돈을 빌려서 A 은행의 대출을 갚아서 B 은행의 대출을 실행한 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만기일시 상환계좌는 저의 A은행 계좌에서 앱으로 상환을 하는 시스템이라 집주인의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건 아닙니다.집주인이 저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면 그걸 A 은행의 제 계좌로 송금해서 갚는거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소탈한스라소니228만원 사기를치고 다시 돌려줬는데 합의금 20만원과 게임계정을 요구합니다.게임계정 만원을 사기쳤는데 1시간30분안에 돈을 다시 돌려드리고 처음엔 합의금 10만원 요구했다가 갑자기 합의금 20만원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