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휴먼28265가집행 관련 문의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1심 일부 승소 받아 가집행 통장압류 진행 하면 상대도 알잖아요 ? 그때 상대가 동시에 공탁 변제를 신청하면 통장 가집행은 플레이 되지 않는 건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짙푸른복어19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임차인이 다른사람에게 세를 주고 나갈 때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권리금을 손해배상 해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상가를 한번이라도 임대할 경우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재건축을 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차 보호법이 끝나는 기간인 10년이 지나서도 세 들어올 사람을 못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상가 건물을 못 비운다는 소리가 아닌가요?권리금 손해배상 없이, 그 외 법률적으로 걸리는게 없이 임차인을 보내고 상가건물을 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가요?이번에 건물 외벽을 리모델링하고 월세를 올리려고 임차인이 10년째 될 때 내보내려고 하니 임차인이 다른사람에게 세를 주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임대인으로서 할게 아무 것도 없나? 싶었습니다. * 리모델링은 2달정도 걸리고 그 시간동안은 가게 운영을 못해서 상가에 임차인이 없을 때 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휴먼28265가집행 관련 문의 합니다 ,,,,상대가 가집행을 진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나 그래서 제가 입금 해주겠다고 했음에도 연락을 안받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죠 ?? 항소를 할생각은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궁금증 효자손동생에게 증여세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동생에게 돈이 급하게 빌릴 일이 존재하는데 증여가 아닌 대부를 증명하려면 변호사나 행정사 입회 하에 공증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세무 조사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돈을 안 갚는 거래처에 내용 증명이 효과가 있나요?저희 거래처 중에 돈을 안 갚는 거래처가 있는데요 몇 개월째 몇 백만 원이라는 돈을 계속 안 갚고 있는데 혹시 내용증명을 보내면 효과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굳센때까치29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미등기 상태인 부동산이 압류 절차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조건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휴먼28265민사 집행 관련 문의 합니다 ,,,,,,,,1심이 끝나고 가집행 예정인데 상대가 판결문 송달을 안받고 있습니다민사소송이 처음이라 상대의 의중을 잘 모르겠습니다항소기간을 늦추려고 하는거 같은데 그게 몇일 늦춘 다고가집행이 안되는것도 아닐텐데 ,,,, 이해가 안됩니다사람들이 가집행은 타이밍이고 눈치싸움이라 하는데 그게 말이 안되지 않나요 ??(느낌상 상대는 항소를 꺼려 하는것 같습니다 1심에서 제출한 증거도 없습니다)(상대는 법무법인을 고용 해서 개인이 하는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가집행이 들어 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항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할수 있을 텐데혹은 제가 집행 신청을 위해 서류를 띄면 상대는 알텐데 그럼 바로 항소 하면 되지 않나요 ???또한 제가 가집행을 원해서 법원에 서류를 제출 해도 인용 되는데 까지 시간이 걸릴 텐데왜 눈치싸움 이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비슷한 시기에 가집행 서류와 집행 정지서류가접수 되면 가집행은 진행이 안되지 않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훌륭한토끼90개인회생 진행 중인데 2차 보정까지 했습니다 개시가 나올까요?코인 관련하여 개인회생 진행 중인데 1차 보정 시 통장 위주로만 보고 거래소는 안보길래 2차 보정까지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차 보정 제출 후 3개월이 지나고 지난 주에 2차 보정이 나왔고 월요일에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거래소 내 가지고 있는 잔고는 모두 제출 했는데 더 보정 사항을 받을 게 있을까요? 1달 안에 개시를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포근한느시85전세금 받지 못하고 전입신고 하는 경우 괜찮을까요?2021년9월27일 부터 2023년 9월27일 전세 금 계약을 하였고 집주인분께서 재계약 할거냐구 안 물어봐서 계약 만료전인 한달전에 8월29일에 집주인에서 통보한 상태이며 제 명의로 대출을 해야해서 11월15일 확정일자를 받아 이사갈 계획입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새입자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당장 이사를 가야해서 묵시적 기간중에도 임대차등기명령 신청가능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원한통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려면 꼭 임차권등기설정이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임대인의 전세금 미반환 사고발생시 임차권등기설정 및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 연5~12프로의 지연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여기서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려면 임차권등기설정 후에 가능하나요? 아니면 둘을 동시에 진행가능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