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명랑한라마227부동산 계약서 면적이랑 영업신고증 면적이랑 차이나는 것도 보상가능한가요?상가를 양수받았는데 임대차 계약할 때 면적을 140m²로 안내를 받았는데 이전 사장님 영업신고증에는 84m²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56m²이나 차이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도되는건지, 혹시 차이나면 안되는 거라면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똘똘한듀공287중고 문제집 거래 필기 미기재 환불해야하나요 ?중고 문제집을 판매하며 책 상태 여부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구매자는 책 상태를 채팅으로 물어보지 않았고, 직거래로 책 상태를 확인 후 송금하였습니다.이후 책 필기 상태를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10시간 후, 구매자가 집에서 책 상태에 불만족하였고, 제가 필기 상태를 미기재하여 필기가 많은 줄 몰랐다고 합니다.판매하는 문제집 모두 거래 자리에서 확인했기에 환불을 거절했습니다.이에 상대는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합니다. 기재하지 않은 제가 사기죄가 되나요? 이 거래에서는 직거래 진행으로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했고, 책 상태를 따로 질문 하시지 않았습니다.직거래 당시 필기 여부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후 송금하셨습니다. 물론 책의 모든 페이지를 확인하시진 못하셨지만 저는 확인 과정에서 어떠한 방해나 상태 확인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저는 거래 당시 꼼꼼하지 않은 확인이 구매자의 과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 거래에서 제가 환불 의무가 있을까요?2. 사기죄가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완강한지빠귀90중고사기 민사소송과 배상명령, 지급명령에 대해서중고사기를 당했습니다. 금액은 31만원, 입금은 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이제 막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합의금이 아닌 따로 소송을 걸어서 원금을 돌려받고 싶어요.1. 민사소송에 대해서 헷갈리는 점이 많은데, 민사소송은 피의자를 검거하고 피해금액을 변제할 의지가 없을 경우에만 소송이 가능한가요? 즉 검거가 확정되고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오늘 바로 민사소송을 걸수 있는건가요?2.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 배상명령신청을 작성할수있다고 들었는데, 그 전에는 신청을 할수없는게 맞나요?3. 지급명령과 배상명령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지급명령신청은 피의자가 검거되기 전. 이제 막 신고한 지금도 신청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파란고라니135판결문 해석 조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질문자인 저는 원고입니다. 또 한 최근 판결문을 받았으며 피고 측에 손해배생 비용을 받은 생태입니다.변호사 비용 300선 사용 / 감정료 330만 원 사용하였지만 손해배생 받은 금액은 대략 430만 원입니다.기타 부대 비용 +-@ 100만 원선 로스난 금애략 대략 +-@ 200 만 원선3년 가까이 소송 끝에 원고 일부 승소 이지만 판결문 내용을 읽어 보면 완패 인듯해 조언 문의를 드립니다.진행이 제대로 된 게 맞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며 , 벽지 시공 후 벽지 유지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또 한 벽지 도급을 지시 전달받았던 분들 및 벽지 유지 보수팀에서 하자 내용 및 자료를 받아 간 분들께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 과정에서 받지 못했던 벽지 유지 보수를 받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4,271,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7.부터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 비용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024. 2. 8.까지는 연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18,128,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하자보수비: 3,371,252원[피고가 공사를 한 날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지나서 감정이 실시된 점, 이 사건 공사 이전에 필름지 바탕면 접착력 저하가 이미 존재하였고, 이 사건 하자 중 이로 인한 부분과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사계약의 경위와 내용, 손해의 적정ㆍ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종합하여, 감정인 이경국의 감정 결과에서 인정한 하자보수비의 70%인 3,371,252원(= 4,816,075원 × 70%, 원 미만 버림)으로 제한함]2. 실측비용, 왕복 이사비, 청소비, 가구 등 보관비, 소음저감매트 철거 및 설치비(예비적 주장): 기각(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하자와 위 각 비용 내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3. 임시주거비: 900,000원(= 300,000원 × 3일)4. 위자료: 기각(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5. 결론: 4,271,252원(= 하자보수비 3,371,252원 + 임시주거비 900,000원)1피고 측에 소송 비용을 받으려고 하였지만 담당 변호사님 회신소송비용은, 처음 소송 넣었던 3천만원 중에서 청구취지 감축한 1200만원 부분과 판결받은 1800만원 부분,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보셔야 합니다. 1800만원 부분만 보면, 약 92만8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정료 165만원(1) + 원고 변호사보수 약 45만원(2) + 인지송달료 17만8천원 – 피고 변호사보수 약 135만원(3))그런데 1200만원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약 120(4)만원을 주어야 하기에최종적으로 우리가 20~30만원 정도 줘야하는 결론이 되어버립니다.1) 330만원 * 1/22) 법정 변호사보수 약 180만원 * 1/43) 법정 변호사보수 약 180만원 * 3/44) 법정 변호사보수 약 120만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고혹적인말똥구리98근저당권 설정 말소하는 법이요대출로 인해 근저당권 설정 말소를 하려고 하는데,셀프로 해보려고 합니다.은행에서 받았으나 보금자리론을 통해 받았다면, 추가로 과정이 더 있을까요?자료 받아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진행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ㅂㅈㄷㄱ민사소송 소송비용확정 신청 비용 부담 질문민사소송 일부원고승 판결났습니다.저는 원고고 소가에 40%만 인정돼서 판결액도 40%, 소송비용도 40%만 인정돼서 소송비용 60%를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그래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최고서가 날라왔는데소송비용계산서를 보니까 소송비용확정신청비용의 인지대, 송달료 전체를 저에게 청구했습니다.이 소송비용확정신청비용까지 제가 다물어줘야 하는건가요?저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똑같이 소송비용확정신청비용을 청구하면 되는건가요?그리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근사한나팔새201개인회생 개인채무 관련하여 질문있어요현재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난 상황입니다.처음에 신청했을 때 은행 채권사에 금지명령이 송달이 됐고, 개인채무1건이 질문 내용입니다. 계좌와 이름만 알고있어 해당 은행사 사실조회 신청하고 법원거쳐 주소보정해서 개시결정통지서 특별송달까지가 꽤 오래걸린 것 같습니다.(두달정도) 1. 사건진행내용에 개인채권자에 대해 금지명령송달 내용이 없고 개시결정통지서 특별 송달만 기재돼있는데 개시결정통지서가 금지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인가요?(채권 은행사의 경우 금지명령이 송달되고나서 개시결정통지서 송달되었습니다)2. 1번 내용이 별개라면 금지명령송달을 다시 신청을 해야될 것 같은데 금지명령을 받고나서도 지속적인 연락, 독촉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푸른재규어247대출금을 안갚아 월급통장이 압류되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죠?안녕하세요?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갚다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거 같아 대출금을 안갚아서 월급통장이 압류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쌈박한너구리263민사조정실과 민사법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이번달에 민사조정실에서 재판이 열릴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달로 연기됐는데 민사조정실이 아니라 민사법정으로 적혀있었습니다(대법원 사건조회)로 봄제가 알기로 민사조정실인경우 직접 합의를 보는걸로 알고있는데 다음달 민사법정이면 또 5월까지 연기될수있다는뜻인가요?기일변경신청서는 이미 3번을 한 상태이고 판사가 지금 (부동산재판임)강제적으로 판결을 하기위해 3월 민사조정실에 열릴 예정으로 알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siong민사 승소 후 소멸전 연장신청안녕하세요.2014년 4월 23일 중고나라 사기건으로 민사소송 승소판결 받았습니다.채무불이행으로 아직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였고다음달이면 10년이 되네요.10년후 소멸돈다고 들어서 연장하고자 하는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