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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반딧불1324.01.21
월세 특약위반으로임대인이 강제퇴거를 요구할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임차인이 특약을 어기고, 임대인이 퇴실을 요구하는경우-새로운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계속해서 내야하나요? -보증금은 그때까지 돌려받지 못하나요?-아니면 강제퇴거시 계약이 해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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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호랑이6424.01.21
누나가 지인에게 빌린돈을 동생통장으로 받고, 못갚은 경우?누나가 지인에게 빌린돈을 동생통장으로 받았고,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돈을 빌린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나, 얼마전 지인이 동생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려줬으나 누나가 안갚는다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동생은 경찰서에 어떤식으로 소명해야하는지, 동생이 대신 변제를 해야되는지, 변제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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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24.01.21
대여금 소송진행 다른증거없이 대락적인 대여금 금액을 갚겠다는 문자와 녹취파일 있으면 가능한가요?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중입니다그런데 현금으로 빌려줘서 특별한 물적증거는 없고 대여금 갚으라고 하자 대략적인 금액과 갚겠다는 문자와 음성파일이 있는데 이것갖고 소송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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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개미핥기27324.01.21
중고거래시 판매자의 실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중고거래를 끝마치고 며칠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구매자이고, 판매자에게서 거래한 물건에 sd카드를 빼는거를 깜빡하고 안뺐다고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이럴 경우에는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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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24.01.21
청산가치보산원칙이란 무엇인가요?안녕 하세요 보증채무로 인하여 급여차압 중인데개인회생 신청 하려고 하는데 청산가치 보상원칙이 뭔가요?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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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뿔영양624.01.21
배상명령제도 돈 받는방법 도와주세요제가 사기를 당해서 소액이지만 90,000 배상 명령제도 신청을 해서 판결문에 배상을 하라는거까지 우편으로 받았습니다.그 사기친 사람은 징역1년 받았는데 항소했다고 들었고 기각됐따고 들었는데,문제는 이 90,000원을 시간지나면 돌려주는줄 알았는데 1년이 넘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어떻게해야 받을수 있나요? 아는 정보는 판결문에 있는 그 사람 이름과 그사람 주소뿐입니다 연락처도 모릅니다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세요..ㅠ사이트에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법원에 전화를 해야하는건지찾아보니 가집행 결정문? 배상명령 결정문? 을 가지고 강제집행 하라는거 같은데 그게 무슨말인지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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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자라11424.01.21
보이스 피싱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도움이 필요합니다2023 년도 600만원 피해를 받았습니다 다행이 빠른 조치로 계좌 지급정지 시킨후피해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은 상태입니다최근 범인을 잡았다고 구공판 안내 문자를 받아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1.피해금액은 이미 찾은 상태인데 배상명령을 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2.1번처럼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금액을 작성하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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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24.01.21
돈 빌려주고 못받은건 더치트에 등록 못하나요?소액 빌려줘서 상대방이 만만하게 생각하는거 같아요지금 아는건 이름 나이 핸드폰번호 주소 알고요같은 직장에서 잠시 있었으니물어보면 주민번호도 알 수 있을거 같고요사람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니갚을생각 전혀 없는 사람이었던거 같은데법적으로 증명이 안될거 같아고소든 뭐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2개월전에 빌려줬는데 차단 당해서그 어떤 연락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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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오소리29124.01.21
채권양도를 통지하기 전에 임차인이 퇴거시에 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서 대부업체는 채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대부업체가 임대인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기전에 임차인이 퇴거를 했고, 보증금을 마음대로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했음에도 대부업체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임차인의 기망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어떤걸로 판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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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까마귀29924.01.21
지급 명령서 작성해서 보내면 돈 받을수 있나요?신랑이 제가 아는분께 돈을 2천만원 빌려주었는데2년이 지나도 갚지 않아지급 명령서를 작성해서 보내려구 합니다통장으로 돈 보낸 거래내역과자기가 빌린게 맞다는 녹취록 있습니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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