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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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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23.12.20
채권자가 보낸 내용 증명도 채권 소멸 시효의 중단 사유가 되나요?법원을 통한 압류 가압류 기타,지급 명령 등이 아닌 채권자가 보낸 내용 증명도 채권 소멸 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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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콜리9723.12.20
가압류 했던 채권을 취소하고 다시 나중에 가압류 할 수 있나요?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 신청해놨는데경매로 현금과하기 어렵단걸 이제야알앗네요ㅠㅠ받을돈은 1억6천이고 ,가압류는 1억6천을적어냇어요.부동산이 27억이거든요...그래서 몰빵으로 적어냇는데ㅠㅠㅠ나중에 집행권이나오면 채무자명의의 부동산이나 은행에 가압류 하고싶은데 제가 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 1억6천을 해놧으니다른곳에 가압류는 못하는건가요?그리고 일단 저기에 가압류 해놓고나중에 집행권나오고 저기가압류를 제가 취소하고다른데에 가압류할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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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지컬23.12.20
현재 강제경매진행중인데 어찌면 좋을까요?이제 저는 어떤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전세금반환소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준비를 하면 될까요?? 돈을 못받는다면요 그리고 근저당이 없는데 이것을 누가 낙찰하면 뒤에 못받은 인원들은 임대인에게 돈을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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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져의 심리학23.12.20
아버지가 제명의로 토지를 매수한경우아버지가 제 인감증명서 등으로 토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제앞으로 몇억원이 나왔는데, 제가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삼자간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알고있습니다.한편 과징금을 내야되거나 형벌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실명법 제5조 과징금에 의하면 3할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며 동법 제7조에 의하면 신탁자는 5년이하 징역 수탁자는 3년이하 징역인데 실제 판결로는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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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희바라기23.12.20
민사소송중인데, 채무자(피고)가 도중에 임의변제 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청구가 가능할까요?부당이득금 반환 관련 민사소송 중입니다.채무자(피고)가 소송도중에 계좌로 원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임의변제하였는데요이때 지연손해금(12%)은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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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비오리18323.12.20
네일샵 회원권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네일샵 원장님이 돈을 빌려 달라고 (50만원 이하) 여러 차례 연락이 왔습니다.10회 정도 방문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있는데 이런 경우에 회원권으로 할인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회원권 결제 당시 안내 문구에 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원장님의 연락이 불편하여 남은 회원권을 환불 받고 샵을 옮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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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침팬지23923.12.20
부당이득금 소송중인데 피해환급금구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부당이득금 소송중입니다. 판결선고가 나고 확정일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승소하였는데 예전에 은행에 지급정지신청서를 작성하며 피해환급금구제신청서도 작성했습니다. 제가 피의자에게 계좌이체를 한 것을 피의자가 제 3자에게 이체를 하여 제 3자에게 환급금을 받았습니다.피의자에겐 받은 돈이 없습니다.대략 오천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소송을 했는데천오백만원가량을 피해환급금으로 받았습니다.확정일이 나오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오천만원에서 제가 받은 천오백만원을 빼야하나요?그러면 불이익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이 피해환급금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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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고릴라6223.12.20
전세반환보증보험에서 임대인이 작성한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되었어도 보증이행이 되나요?허그 보증보험을 들었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럴 경우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를 했다는걸 봐서요.나중에 허그가 알게되어도 제가 보증이행을 하는데 이상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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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23.12.20
항고기각 재정신청 했는데 추가 자료 내도 되나요?항고기각 재정신청 했는데 추가 자료 내도 되나요?새로운 증거 발견하고 추가 증거 자료 확보해서요 아직 검찰청에 있는듯한데 검찰청에 있든 고등법원에 넘기든추가로 증거 자료 내도 되는지 궁금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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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콜리9723.12.20
가압류시 청구취지 변경가능 한가요?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신탁수익금)에 대해 가압류를 햇어야하는데청구취지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적어서 냈습니다어제 전자소송으로 냇는데청구취지 변경가능한가요?안된다면 이거 취소하고 다시할후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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