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기쁜족제비113채무자의 정확한 집 주소를 알고싶습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면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았습니다.그리고 주소를 지도에 검색을 해보니까 빌라가 검색이 되는데도 초본에는 집 호수가 안 나와서 채무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1. 채무자의 정확한 집 호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 초본에 나온 주소를 직접 찾아가는 건 불법인가요?3. 채무자의 호수를 알기 위해 빌라의 우편함을 확인하는 건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의로운사자130보증금 미반환시 새로운 계약자와 계약2023년 9월 1년 2000/35로 집 계약을 하였고중도 퇴실 의사를 밝힌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셔서2024 4월 17일 1000/40으로 다른분이 계약을 하셨습니다.21일 입주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그전까진 보증금 2000을 저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나갑자기 새로운 세입자 보증금 1000만원만 저에게 지급 후 나머지 1000만원을 미지급의사를 밝혔습니다1. 이로인해 제가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는데 비밀번호를 바꿔도 문제가 되지않는가요?2. 만약 1번의 경우로 계약 파기가 될시 세입자나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을 할 수 있나요?3.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파기될 시 집주인의 잘못인데 월세는 제가 계속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온화한청가뢰183채무자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청을 하고자 할때?현재 지급명령 소제기 진행 중 입니다.채무자가 잠수 타서 공시송달 진행중인데요, 어제 지인 핸드폰으로 그냥 전화해봤는데 받더라구요? 황급히 끊긴 했지만...그래서 가압류나 추후 채권추심을 위해서 재산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채무자에 대해 아는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은행 한곳의 계좌번호입니다.이런 경우 타행은행 계좌를 확인 및 동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신속한거북이89지인한테돈을빌려줬는데 피싱을 당해서 돈을못갚는다는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지인이 은행대출 문제로 천만원을 빌리고당일날갚는다고 햇다가 준다고 한지가 2주가 지났습니다 4번이나 준다고 번복하다가결국 알게된게 여러개의 대출을 하나로 묶어주고금리를 더싼가격에 해주겠단 대환대출피싱에 속아 입금했답니다 그래서 여러지인한테 빌리고결론은 돈이없다고합니다.그래서 사기죄로 신고할생각인데 이게성립이가능할까요? 말만 피싱 당했다고 들었습니다만약 민사로 간다면 내용증명을 보낸후대여금반환소송 이나 추심명령으로 가는기좋을까요..?일단 개인으로 내용증명 보단 법무쪽 통해서내용증명 보내는게 좀더낫다고들었습니다내용증명에 법무사 이름만빌리는 금액이보통 어떻게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눈부신재칼294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얼마 전,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안내문에 나와있는 서류는 다 제출한 상황이구,집주인은 경매로 넘어가도 유찰될테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유찰이 될수록 점점 가격을 낮춰서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는데,낙찰이 될 때까지 경매는 계속해서 진행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배부른기러기212(피고:법인, 원고: 본인) 임금체불 민사소송 원고 승 이후 추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임금체불 민사소송 원고 승 판결문을 어제 확인하였습니다.추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다만, 상황이 하기와 같기에 질문 드립니다. 상황설명 후 질문드리겠습니다.-상황 설명 시작-법인은 통장에 돈이 없음. (근거: 퇴사한 경리직 동료)법인은 부동산이 없음. (근거: 등기부등본)법인은 유체동산이 존재. (근거: 퇴사 전 본인 근무한 상황에 얻은 정보)법인은 파산할 능력도 안되어서 자연소멸 하려고 함 (근거: 퇴사한 경리직 동료)법인은 1및 2금융권 단기연체 중임 2개월 경과 (근거: Nice 기업 신용정보)-상황 설명 끝-상기 상황에서, 질문 드립니다.1. 통장, 부동산 압류 건너뛰고 바로 유체동산 채권 추심이 가능한가요?2. 재산명시 없이 채권 추심이 가능한가요? 재산명시 기간이 꽤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3. 재산명시 없이 채권 추심이 가능하다면, 유체동산을 특정하여만 하나요? 3-1. 본인이 확보한 유체동산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장비명, 용도, 모델 정도 입니다.4. 판결문에 '가집행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건 판결 후 14일 이후 확정인데 그 기간동안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인가요? 4-1. 그렇다면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엉뚱한왈라비190강제조정 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10월에 시작해서 2월에 강제조정 판결 받고 3월부터 지급하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아 통장 압류까지 해놓은 상태지만 상대방이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뒤에 다른 방법이 더 있을까요? 재산이 없는걸로 알고있으나 직장생활은 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리아아든전에 일했던 마트에서 저를 고소했는데 자문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바로 전에서 일했던 마트에서 제가 산 것과 손님들이 포인트 올리라고 한 것만 포인트 올렸어요. 근데 손님들이 포인트 올리라고 한 것만 포인트 올린것으로 마트에서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경찰 조사 예정이에요.손님이 물건사면 손님이 포인트 올리라고 해서 구매내역에 들어가서 제 포인트를 올렸어요. 무죄 나올 확률도 적나요? 근로노동법 위반해서 제가 신고를 했었는데 혹시 마트가 저한테 보복 하는걸까요? 이것이 보복이면 고소 될까요? 만약에 벌금형이 나왔는데 벌금을 못내면 어떻게 되나요? 사기죄가 검찰로 가고 법원까지 갈수도 있나요? 만약 법원까지 나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털털한치타188계속 돈 안 갚는 친구 갚게 하는 방법 있나요?그 친구가 4.10일 만원을 빌리고 갚겠다 했는데 안 갚아서 4.17일 안으로 안 갚으면 2만원으로 달라했는데 오늘 또 2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12시안으로 갚는다고하네요. 안 갚으면 5만원으로 준다고 했습니다.그래도 안 갚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친구부모님한테 가야하나요? 아니면 소액이여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중3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예리한황로251전세사기 관련하여 사실확인서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전세 사기 당한 건물에 현재 거주 중이며, 다른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니 가능하다면 사실확인서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소송 진행에 있어 신분증 사본도 필요하기 때문에 선뜻 사실확인서를 써주기가 곤란합니다.사실확인서를 써줬을 경우, 저에게 올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굳이 써줄 필요가 없을까요?(현재 이분을 포함하여 다른 세입자 분들과 형사고소를 단체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