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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노련한레아240전세 보증금 지연이자 청구 및 계산 방법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님들께 긴히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전세 보증금 지연이자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보증금 150,000,000 원에 연이자 5%이라면 지연 이자는 총 7,500,000원인데 명도일 다음날부터 일수 계산하여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지연 이자를 청구하고 열흘 안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경우, 7,500,000원 * 10/365 = 205,479원의 지연 이자를 받는 게 맞을까요?그리고 꼭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에 지연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닌 달마다 수령하는 것으로 청구할 수도 있을지 또한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7,500,000원을 12개월로 나눈 625,000원을 명도일 다음날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마다 받을 수 있을까요?정확한 이자 계산 방법 및 수령 과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탁월한태양새229폐업후 보관증 환불해드려야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환불해드려야하나요?옷가게를 하다 폐업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고 계신 고객님께서보관증을 가지고있는데 어떻하냐고 하셔서질문드려요 현수막으로 점포정리 보관증 몇일까지 사용하시라고 이후 책임지지 않겠다고 써붙였는데 나 올 일이 없어서 못보셨다고합니다 !! 환불해드릴라고하는데 그분이 옷사고 교환하시면서 보관증으로 발행된거라 저희는 매출로 잡혀서 세금도 다 납부된 상황인데 전액을 계좌이체로 환불해드려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엄청난저어새239위험부담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쌍무계약에서 각 채무가 완전하게 이행되기 전에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이 이행불능으로 되어 소멸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채무자주의 이고,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 혹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채권자 주의가 맞나요?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주로 채무자주의를 채택하되 예외적으로 채권자주의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리하면 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견한두루미112돈 빌려주고 약속 날짜가 지나니 연락이 끊켜서 독촉 문자를 보내려고 합니다돈 빌려주고 연락이 안되서 독촉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법으로 독촉 시간이 또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인터넷에 찾아도 나오지가 않는데 몇시부터 몇시까지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박식한콜리97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 한 후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을경우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 한 후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지금 상황은 공동임대인 지분1/2씩 공유중인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었으며,전세를 뺀다고 햇지만 임대인이 조금만 더 살아달라고 하며 계속 계약만기 날짜를 미루는 도중 임대인중 1명이 지분전체를다른임대인의 딸에게 지분을 매도 하였습니다.저는 지체없이 승계거부를 하였고 임대차보증금소를 진행하고무변론 선고기일이 이번주 금요일에 잡혀있는 도중갑자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재판으로 가야하는 상황입니다.답변서의 내용인 즉 자기는 지분을 이미 정상적으로 매매하였으므로임대보증금 반환의 책임도 없다는 취지였습니다.제가 혼자 셀프소송을 하고 있는데재판에서 혼자 변호를 할 수 있을까요?혹시나 제가 상대 변호사보다 변호를 못하여재판에 지거나 일부승소할 상황이 발생할수있나요?참고로 2명즁 1명은 전세사기로 계속 조사중(a)이며(건물182채소유)답변서를 제출한 임대인(b)은 이 건물만 공동매매하였습니다.b는 아파트 약 32억, 7억원 두 재산이 있어서 제가 두개 다가압류한 상황이며, 지b가 지분매도한 사람은전세사기로 조사즁인 임대인의 딸(95년생)이며지분매도하기 일주일전 국세청에서 건물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노련한레아240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 지연 이자안녕하세요, 현재 임차권 등기 명령은 마친 상태입니다.지연 이자 청구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님들께 여쭤볼게 있습니다1. 지연 이자는 지급 명령 또는 전세금 반환 소송과 관계 없이 청구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2. 지급 명령의 경우 5%의 연이자를 청구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만약 위의 질문에서 관계가 없을 시 5%를 그대로 청구하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3. 지연 이자를 받을 때 계약 만료 익일부터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1/1 계약 만료, 1/10 지연 이자 청구, 이 경우 청구 시점인 1/10부터의 지연이 아닌 1/2부터의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확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견실한웜뱃100이사 안가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지급명령 진행 시 임차권등기를 해야하나요?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고, 다중주택 건물에 다른 층 세입자가 건물에 임차권등기(작성자보다 후순위)를 이미 설정해놓아서 건물 자체에 다음 세입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임대인은 설정된 임차권등기를 해제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기한을 단기로라도 연장하여 특약사항으로 4월 26일까지 전세 계약을 단기 연장(1달반)한다고 추가했고 곧 다시 계약 연장일도 만기가 됩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저도 다른곳으로 이사를 갈 수 없어 계속 점유한 상태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or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에서 저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것에 의미가 있나요?1.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까지 이사를 할 수 없다면 임차권등기의 의미가 있는지?2.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고, 이사가지 않고 지급명령 신청 or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3.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승소시 채무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지급명령/강제집행 의 경우 법무사or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4. 현재 전세대출을 포함한 계약이며, 임대인때문에 억지로 연장해서 이자가 나가고 있는데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연 5%, 소송 진행 후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임대인도 본인때문에 이자가 발생하는것을 알고있어서 특약 조건에 최초 계약 만기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전세대출 이자 25만원을 임대인이 지불한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 명시한 이자 25만원보다 5%, 12%가 당연히 더 큰 금액이어서 청구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창백한태양새111차량매도용인감증명서 카메라로 찍은 사진 법적효적있나요?제가 차량을 매도 하려는데매매상사에서 인감증명서를 사진으로 먼저 확인한다는데 보내줘도 되나요?저는 부산이고 구매자는 경기도라 그러는데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노련한도마뱀124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늦게입금제목 처럼 전세보증금을 늦게 입금하여 전세대출이자가 한달치가 더나왔습니다전세계약 3월31일 만기이고 대출상환기간은 4월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못해도 4월30일까지는 맞춰달라고 하였고 임대인은 가능하게되었다고 4월30일에 맞춰 대출진행하여 보증금을 입금해줄수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세대출받은 은행에서 이야기 하는게 계약만기후 바로 입금하였다면 4월1일부터30일까지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한달치 이자가 더발생했다 라는건데이런경우 임대인때문에 발생한 이자라고 생각되는데임대인에게 이자를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흡족한개미핥기179환불 안해줄때 법적조치방법 문의커머스쪽 일 하고 있고 상품의 순위 올려주는 조건으로 일을 맡겼습니다. 14일동안 해당순위에서 이탈하면 전액환불해주겠다고 처음에 그쪽에서 얘기했고 그 조건을 지키지 못해 환불요청하니 일부금액만 환불해주고 연락을 안받네요. 이 경우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1. 못받은 금액을 받으려면 어떤조치를 해야하는지?2. 추가로 형사고소도 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