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침착한늑대131음식점 예약 후 못가게 되어 양도를 하려하는데 음식점 예약금 양도도 불법인가요?음식점 예약금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 불법인지 궁금합니다.양도글을 올리는 곳 플랫폼 수수료로 인해 원래 결제했던 비용보다 좀 더 높게 올리게되는 경우 (플랫폼 수수료를 떼면 원래 예약금임)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로 인한 플랫폼 수수료을 떼는 곳이 불법인건가요?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올곧은오랑우탄152상가 계약종료후 원상복구관련 월세지급 시점 기준은 언제인가요?상가 계약종료 후 원상복구관련 월세지급 문의 드립니다.지난 23년 12월 28일부로 계약이 종료되었고, 퇴거는 이미 11월초에 마친 상태였습니다. (현재까지 공실인 상태)원상복구공사가 지연되어 최종 24년 1월 10일에 마무리가 되었고,주인에게 계약종료시점과 원상복구가 되어있다는 연락은 1월 15일에 했습니다.그 후 사소한 문제로 계속 부분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월세를 언제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 걸까요?1) 퇴거한 후 계약이 종료된 시점 (23.12.28)2) 실제 원상복구공사가 완료된 시점 (24.1.10)3) 주인에게 통보한 시점 (24.1.15)4) 주인과 원상복구에대한 협의가 완료된 시점만약에 4)번이라면 주인이 계속 트집을 잡으면서 날짜를 끌게되면 그 날짜만큼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추가로 드릴 질문이 한 가지로 더 있습니다.구매미수는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제작미수는 처벌대상이잖아요? 상대방이 저에게 가격표를 보내주었고, ex) 마스크 7개, 노마스크 7개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전 마스크 7개 이렇게 말하였고, 가격표에 제작이라는 말을 없었고, 제가 가격표 이외 다른 것은 절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전 가격표에 맞게 입금하였다 못 받은 것이니, 구매미수가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특출난남생이144경매 진행 중 건물 매수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23년 말에 임의경매가 게시 되고 24년 2월 초에 배당신청 마감일인 건물이 있습니다해당 건물을 매수 희망하는 매수자가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서 건물 매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얄쌍한긴꼬리256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어떻게 해야 하나요?원고이면서 고소인인데요 같은 사건으로민사와 형사 둘 다 진행중입니다민사는 대여금 사기로 2022년 9월 접수했고 피고하고계속 서류 공방하여 3개월 전까지형사사건 기소 여부를 보고 판단한다고 하여4번 속행 되었습니다형사는 2022년 12월 사기로 고소한 사건이 경찰서에서 불송치 되어서 이의 신청했고 검찰 송치되었는데도 몇일전에검사 결과도 사기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나왔습니다 ㅠㆍㅠ1.형사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나왔는데 민사에 어떻게 영향이 있나요? 2.항고를 하면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되나요?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나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원한청가뢰2991심 판결후 청구취지 변경 가능한가요?청구취지가 부적합 하다고 1심 패소 했는데 항소장 작성하면서 청구취지 변경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당이득금에서 손해배상으로 변경하려구요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mingi4009법원 형사과 등기 조회방법 있나요?법원 형사과에서 등기가 왔었는데 제가 해외거주 중이라 등기수령을 못했습니다온라인이나 다른방법으로 왔던 등기를 재조회 할수있나요?아마 제가 신고한 형사사건 법원으로간 사건 관련 등기같으나 확실하지도 않고 내용을 알고싶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행정소송을 민사로 할수있나요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하고있는데행정소송은 가처분이 없으므로민사로 폐기금지 가처분신청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향기로운달팽이4빌려 준 돈 받을수있을지 문의 드립니다.원고 : 돈빌려준사람피고 : 돈빌려간사람2021년 12월 경 2천만원을 이체하여 빌려주었습니다.PT샵 투자명목으로 수입에 대한 일부를 받기로하였고 원고가 대출을 받아서 주어서 이자까지 피고가 주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빌려준시점부터 이자는 주지도 않았으며 PT샵은 수입이 나지않아 이마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차용증은 쓰지 않았으며 이체내역과 2022년 11월경 통화녹음에 이자를 내준다는 내용이있는 상황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민사소송을 해놓은 상황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귀한원앙259중고거래 사기 배상명령 신청서 배상금액 문의드려요중고 제품 금액이 20만원 정도 였는데 입금 후 3일 뒤 부터 연락이 안되었어요이후 해당 모델이 40만원 정도가 되어 구매를 못했는데 그 사람이 잡혀서 곧 공판 예정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에 관련한 문자를 받아 작성하려고 하는데딱 피해를 본 20만원만 작성해야하나요? 저는 그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여 40만원을 받아서 다시 구하고 싶습니다. 합의금은 또 따로 연락이 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